수렵면허갱신시 강습받아야한다.
횐경부 공고 제2006-91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야생동물의 용어변경,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단체의 신설 및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야생동물’을 ‘특별관리야생동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5호)
나. 환경부장관에게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천연기념물에도 해당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도록 함(안제14조)
다. 사후신고토록 되어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 신고를 사전신고제도로 변경함(안 제16조)
라.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마. 야생동물 포획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함(안 제20조제1항)
바.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은 수입 또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술·연구용에 한해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하도록 함(안 제25조)
사. 수렵면허증을 잃어 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을 경우의 수수료 납부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
아. 수렵면허증 갱신 시 수렵강습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47조제1항)
자.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단체를 둘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5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 //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전화 : 02-2110-6746, Fax : 02-504-9282)
나병수 (2006-06-15 08:40:30)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다른면허에 없는 수렵면허에만 이런 조항이 생기는지..
강습받을려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또 어느곳만 좋은일 생기네요..
본문 하단에보면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이유에대한 의견서를 제출하하고 되어있으니 우리 수렵인들의 반대위사를 전해야할것 같습니다..
박병화 (2006-06-15 16:27:08)
나포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처음 수렵면허를 내는 사람에게는 강습이 필요하지만 수년내지 수십년 사냥을 해온 엽사들에게 강습이 필요하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 합니다.
오히려 우리 엽사가 강습선생을 기르쳐야죠.
사냥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안다고 교육을 시키겠단 말입니까?
오래전에 한 번 그런 교육이 있은 것으로 아는데 일개 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법규나 시행령이 바뀐 것은 각 엽사들에게 서신으로 대신하면 되는데 엽사들의 시간과 비용을 강제로 낭비케 하는 악법이 되는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개혁! 개혁! 하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인가요?
김원석 (2006-06-16 21:37:51)
대통령은 개혁,환경부는이승만식정권으로..ㅎㅎ,얼마전 강습받은 초보임다,듣다가 졸려서 한숨자고나니 끝~ 거리도 너무멀어서(약3시간)소요,(집에서 교육장까지)하루가 꽝~ ㅋㅋㅋ 무언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사료됨니다,
박포수 (2006-06-17 21:44:29)
또 누가 긁어서.... 대수협에서 대수협 사촌 단체를 만드는건 아닐테지요.
오정효 (2006-06-20 12:14:48)
강습을 받으라하면 강습날짜를 장소와 시간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어차피 시행된다면 도리있겠읍니까 따를수밖에
목포쌍칼치 (2006-06-24 13:48:10)
하여튼 새끼들 하는 꼬라지들 하고는 진짜 밥쳐묵꼬 할짓들 존나게 없는갑네...
어떤놈 대갈통에서 나온 발상인지...이c8...
|
조회 : 324 
추천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