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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5 11:26

개풀면 조서 써야 됩니까??

글쓴이 : 이원대

조회 : 2,221

추천 : 2

초보 엽사라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도에 있는 금렵구 말고 지도상 수렵지역인데도 "수렵금지구역"이라고 천으로 만든 푯말이

붙은 지역에 개를 풀었다는 이유 만으로 조서를 받으라고 하는데 (실제는 누가 제거 했는지는 모르지만

푯말이 없어진 생태였음)

물론 옥신각신 말싸움은 좀 했지만 단속반들도 푯말이 없으니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는 못하더라구요

"분명이 자기네들이 붙여 놨다고" 했던 예기만 자꾸하고......

물론 저는 개 대리고 들어 갔다가 사유지 인걸 알고 바로 나오는 중 이었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금렵푯말이 있고 개를 풀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불법인가요?

총을 쏴서 게임물을 잡았을때와

못잡았을 때도 각각 알고 싶습니다!!



백장현 15-01-05 12:26 사견을 전제로 말합니다. 밀렵을 행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도 아니고, 단지 금렵구로 추정되는 곳에 개를 풀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서를 쓴다는 것은 과잉 행정행위인것 같습니다. 다만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밀렵이라고 확실히 추정할 수 있는 행동(발포 등)이 없었다면 위법한 행위는 아닌것 같은데요. 참고로 금렵구를 공기총을 가지고 배회했다고 해서 밀렵행위로 처벌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례(제주도 사례로 기억)가 생각나는군요. 경찰서에서 조서를 쓴다는 것은 행정처벌을 전제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우선 담당 경찰과 통화해서 피의자 신분인지 아니면 참고인 신분인지 확인하시고, 잘못하면 벌금형으로 기소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피의자라고 할 경우에는 변호사 대동해서 가세요. 조서 도장 잘못 찍으면 약식기소로도 기소되면 벌금 메깁니다. <DIV>사견을 전제로 말합니다.</DIV><DIV>밀렵을 행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도 아니고, 단지 금렵구로 추정되는 곳에 개를 풀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서를 쓴다는 것은 과잉 행정행위인것 같습니다. 다만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밀렵이라고 확실히 추정할 수 있는 행동(발포 등)이 없었다면 위법한 행위는 아닌것 같은데요. 참고로 금렵구를 공기총을 가지고 배회했다고 해서 밀렵행위로 처벌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례(제주도 사례로 기억)가 생각나는군요. 경찰서에서 조서를 쓴다는 것은 행정처벌을 전제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우선 담당 경찰과 통화해서 피의자 신분인지 아니면 참고인 신분인지 확인하시고, 잘못하면 벌금형으로 기소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피의자라고 할 경우에는 변호사 대동해서 가세요. 조서 도장 잘못 찍으면 약식기소로도 기소되면 벌금 메깁니다.</DIV>



백장현 15-01-05 12:29 참고로 당시 상황을 폰으로 잘 찍어두었다면 도움이 될 것인데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팻말이 없었다는 것, 단속반의 대화 등을 녹취(이런 경우 녹취가 불법이 아님) 했다면 좋은 방어 기제로 쓸 수 있을텐데요. 조서 작성과 조서에 지장을 찍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참고로 조서 내용이 내가 말한 것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의사항을 기재하도록 경찰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검찰로 넘겨지면 대부분 조서로 판단(당사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보다는 정식재판을 할 수도 있음)하므로 잘못된 조서로 인하여 나에게 불리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참고로 당시 상황을 폰으로 잘 찍어두었다면 도움이 될 것인데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팻말이 없었다는 것, 단속반의 대화 등을 녹취(이런 경우 녹취가 불법이 아님) 했다면 좋은 방어 기제로 쓸 수 있을텐데요. 조서 작성과 조서에 지장을 찍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참고로 조서 내용이 내가 말한 것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의사항을 기재하도록 경찰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검찰로 넘겨지면 대부분 조서로 판단(당사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보다는 정식재판을 할 수도 있음)하므로 잘못된 조서로 인하여 나에게 불리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일포 15-01-05 20:13 알면서 (고의적)범죄도 아닌데 이렇게 수렵인들을 만든다면 수렵인들도 대처방법을 한번쯤은 .... 알면서 (고의적)범죄도 아닌데 이렇게 수렵인들을 만든다면 수렵인들도 대처방법을 한번쯤은 ....



정성식 15-01-06 06:34 이원대님의 말씀대로라면, 지도상 금렵구가 아님에도 지자체에서 금렵구 표지 말뚝을 박아놨다면 이는 금렵구에 해당되며 총을 쐈다면 불법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금렵표지판이 없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다만 당시 현장상황을 자세히 모르니 뭐라 답변이 어렵내요 단속반들이 자술서 쓰라면 쓰지 마시고 경찰에서 경찰이 입건(조서를 받지)하지 않았다면 문제될것 없다고 보여집집니다 <DIV>이원대님의 말씀대로라면, 지도상 금렵구가 아님에도 지자체에서 금렵구 표지 말뚝을 박아놨다면 이는 금렵구에 해당되며</DIV> <DIV>총을 쐈다면 불법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금렵표지판이 없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다만 당시 현장상황을 자세히 모르니 뭐라 답변이 어렵내요 단속반들이 자술서 쓰라면 쓰지 마시고 경찰에서 경찰이 입건(조서를 받지)하지 않았다면 문제될것 없다고 보여집집니다</DIV>



주무중 15-01-06 09:16 수렵행위 자체는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했을 때 범죄사실이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앞뒤 정황을 보니 이원대님은 수렵을 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으로 처리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적질을 할려고 타인소유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여의치 않아서 도적질을 하지 않고 그냥 나와도 범죄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성립이 되나, 수렵은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행위이나 제한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제한되는 범위는 수렵금지구역을 설정해 놓고 수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렵금지구역임을 알리는 수렵안내도와 수렵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의 위치가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현수막이 없었고, 사유지임을 알고 수렵을 하지 않고 바로 철수 했다면 범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렵을 할려고 마을 한쪽에 차량을 대고, 수렵견을 풀어서 마을 뒷산에서 수렵을 할 목적으로 걸어가고 있는중에, 적발이 되었다면 범법행위가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될 수 없음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에 백장현님에 훌륭하신 고견에 동의합니다. 이원대님께서 질문하신 것 금렵지역에서 개를 풀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볼 수 있느냐? 에 대한 저의 생각은 수렵을 금지하는 금렵구역을 설정에 목적은 국가재산과 타인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함에 목적으로 금렵구를 설정함으로 생각합니다.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할 려고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딱지를 때지는 않지요. 더군다나 좌회전금지구역임을 알고, 그냥 직진했으니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견 입니다. <DIV>수렵행위 자체는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했을 때  범죄사실이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DIV> <DIV>앞뒤 정황을 보니 이원대님은 수렵을 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으로 처리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DIV> <DIV>도적질을 할려고 타인소유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여의치 않아서 도적질을 하지 않고 그냥 나와도 범죄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성립이 되나, 수렵은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행위이나  제한되는 범위가 있습니다.</DIV> <DIV>제한되는 범위는 수렵금지구역을 설정해 놓고 수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렵금지구역임을 알리는 수렵안내도와 수렵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의 위치가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현수막이 없었고,  사유지임을 알고 수렵을 하지 않고 바로 철수 했다면  범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렵을 할려고  마을 한쪽에 차량을 대고,  수렵견을 풀어서 마을 뒷산에서 수렵을 할 목적으로 걸어가고 있는중에,  적발이 되었다면  범법행위가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될 수 없음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에 백장현님에 훌륭하신 고견에 동의합니다. </DIV> <DIV>이원대님께서 질문하신 것  금렵지역에서 개를 풀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볼 수 있느냐?  에 대한 저의 생각은 </DIV> <DIV>수렵을 금지하는 금렵구역을 설정에 목적은 국가재산과 타인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함에 목적으로 금렵구를 설정함으로 생각합니다.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할 려고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딱지를 때지는 않지요.  더군다나  좌회전금지구역임을 알고, 그냥 직진했으니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견 입니다.</DIV>



정성식 15-01-06 09:37 에구...게임물을 잡던,잡지 않았던 총을 쐈다는게 문제입니다 <DIV>에구...게임물을 잡던,잡지 않았던 총을 쐈다는게 문제입니다 </DIV>



더원이상우 15-01-06 10:17 금렵구에 개만 대리고 갔다면 상관이 없지만 총까지 들고갔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사냥할 목적으로 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갔다가 총을안쏘고 바로 나왔어도말이죠 그러나 지도상 수렵구이고 금렵표지가 붙어있다가 누군가에 의해 회손됬다면 이는 수렵인이 금렵구인지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처벌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단지 좀아쉬운것은 단속하시는 분들이 이곳은 금렵구이니 다른곳에서 수렵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몇푼때문에 애메모한 상황에서 수렵인을 범죄자취급하고 지구대에 넘기는건 참으로..... 어느지역 어디서인지 장소를 알려주셔야 다른분이 이같은 고초를 또격지 않겠지요 <DIV>금렵구에 개만 대리고 갔다면 상관이 없지만 총까지 들고갔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DIV> <DIV>사냥할 목적으로 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갔다가 총을안쏘고 바로 나왔어도말이죠</DIV> <DIV>그러나 지도상 수렵구이고 금렵표지가 붙어있다가 누군가에 의해 회손됬다면 이는 수렵인이 금렵구인지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처벌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DIV> <DIV>단지 좀아쉬운것은 단속하시는 분들이 이곳은 금렵구이니 다른곳에서 수렵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DIV> <DIV>돈몇푼때문에 애메모한 상황에서 수렵인을 범죄자취급하고 지구대에 넘기는건 참으로.....</DIV> <DIV>어느지역 어디서인지 장소를 알려주셔야 다른분이 이같은 고초를 또격지 않겠지요</DIV>



이원대 15-01-07 10:30 여러의견 감사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옥식각신하다가 "수고하세요!!" 인사하고 왔습니다!! 입건위주보다 계도위주의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DIV>여러의견 감사 합니다!!</DIV> <DIV>참고하겠습니다!!</DIV> <DIV> </DIV> <DIV>현장에서 옥식각신하다가 "수고하세요!!"</DIV> <DIV> 인사하고 왔습니다!!</DIV> <DIV>입건위주보다 계도위주의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DIV>



테마 15-01-07 16:56 제작년 상주엽장경험인데요 개를데리고 동네로 내려오는데 개가 민가집에들어가서 닭들을 놀라게해서 신고를당했는데 출동한 경찰관과 애기를하니 과태료 대상이라고 합니다 개를견인줄에 목어서 동네를 내려와야 되는데 풀어서 데리고 왔기때문이랍니다 다행히 신고하신분과 얘기가 잘되에서 없었던 일이되었읍니다 신고하신분이 축사를경영하고 계신다기에 제가 그랫죠 세상살면서 법대로 어떻게사냐고 그러는사장님은 법대로 축사를 건축했고 축사배설물을 처리하냐고 물으니 없었던일로 하자고하더라고요 시골에 집집마다 불벌으로 창고나 집을 증측안한곳이없읍니다 자기들이하면 합법이요 남이하면 불법이다 우리나라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큰피해가없고 사소한것은 서로이해하고 넘어가는미덕도 있어야되는데...휴 <DIV>제작년 상주엽장경험인데요 개를데리고 동네로 내려오는데 개가 민가집에들어가서 닭들을 놀라게해서</DIV> <DIV>신고를당했는데 출동한 경찰관과 애기를하니 과태료 대상이라고 합니다 개를견인줄에 목어서 동네를 내려와야</DIV> <DIV>되는데 풀어서 데리고 왔기때문이랍니다 다행히 신고하신분과 얘기가 잘되에서 없었던 일이되었읍니다</DIV> <DIV>신고하신분이 축사를경영하고 계신다기에 제가 그랫죠 세상살면서  법대로 어떻게사냐고  그러는사장님은 법대로 </DIV> <DIV>축사를 건축했고 축사배설물을 처리하냐고 물으니 없었던일로 하자고하더라고요</DIV> <DIV>시골에 집집마다 불벌으로 창고나 집을 증측안한곳이없읍니다 </DIV> <DIV>자기들이하면 합법이요 남이하면 불법이다   우리나라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DIV> <DIV>큰피해가없고 사소한것은 서로이해하고 넘어가는미덕도 있어야되는데...휴</DIV>



안준영 15-01-08 08:18 저 역시 지도상에 수렵구 지역에는 금엽구펫말을 보고 의문이 생겨 해당 관할 (가칭)야동에 확인해본결과 지도보고 다니면 된다고 하였고 마을에펫말이 붙어있으면 민가근처서만 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11월 말쯤 통화하였습니다.) <p>저 역시 지도상에 수렵구 지역에는 금엽구펫말을 보고 의문이 생겨 해당 관할 (가칭)야동에 확인해본결과 지도보고 다니면 된다고 하였고 마을에펫말이 붙어있으면 민가근처서만 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11월 말쯤 통화하였습니다.)</p>



주무중 15-01-08 16:15 테마님에 지혜가 돋보입니다. 할 말이 없게 하는 센스가 대단합니다. 테마님에 지혜가 돋보입니다.   할 말이 없게 하는 센스가  대단합니다.



이명재 15-01-19 01:21 에이 오랜만에 와보니 수렵계가 여전하군요. <p>에이 오랜만에 와보니 수렵계가 여전하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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