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전쟁을 치루고....
포획승인을 얻기 위해 수렵보험가입하고, 서류제출까지 완료하고 나니
원주시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류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마 후 원주시청 환경 담당이란 사람이 전화가 와서 수렵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관계로 수렵포획승인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해당구청에는 이미 갱신을위한 서류를 접수완료한 상태이고, 포획승인 신청이 11월 7일 까지 이니 빨리좀 부탁한다고 설명을 하니 11월6일 오전까지 발급해 주겠다고 담당자와 약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구청 담당이 전화가 와서 원주시청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갱신기간이 지나서 행정처분이 불가피 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허가권자인 구청도 발급해 주려고한 일을 원주시청담당은 뭐라고 했길래 갑자기 담당직원이 곤란한 입장으로 오히려 저에게 양해를 구하는 지경이 된겁니다.
어이가 없고 화도나고 해서 원주시청 담당에게 전화로 항의 했더니 하는말이...
원칙적인 프로세스 라고 하면서 11월7일 까지 갱신서류가 도착되지 않으면 수렵료 환불조치 한다는 겁니다.
담당이 여직원 인데, 싸울 수도 없고 전후 사정을 설명해도 돌아온 답은 똑같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 지몰라
인터넷에 법령도 살펴보고, 했지만 명확한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허가권자인 구청 담당자도 최소한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하지만 최소라는게 3개월 이랍니다.
마이헌팅에 얼듯보니까 '감면규정' 있다고 보앗는데 구체적으로 법규정을 찾을 수 있는지요?
또한 면허를 반납하는 날부터 정지를 하기때문에 수렵이 끝나고 처분을 받으면 된다고 도 하던데...
그 또한 포획승인청인 원주시청에 규정을 설명할 만한 법규가 있는지 매우 궁금 하고 급하고 해서
장문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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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석하군요 유효기간 하루지났는데 접수불가하여 포기하고 행정처분밭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