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수렵면허 갱신일에 대해서 여쭘니다



꽁^염라대왕 14-10-25 13:14 1.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취소.정지사유로 보여지네요. 2.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4조제3항 -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3. 선생님은 갱신기일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같은경우는 며칠정도는 늦었어도 그냥 해 주던데요. 4. 총포소지허가 또한 미리 전화해서 며칠만 늦게 갱신신고 하겠다고 했고요. 5. 어느 곳인지는 몰라도 담당자분게 잘 말씀드려 보세요. <DIV>1.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취소.정지사유로 보여지네요.</DIV> <DIV> </DIV> <DIV>2.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033#AJAX">환경부령으로 정하는</A>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DIV> <DIV>    (<U><FONT color=#0066cc>제44조제3항 - 5년마다 </FONT></U>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DIV> <DIV> </DIV> <DIV>3. 선생님은 갱신기일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같은경우는 며칠정도는 늦었어도 그냥 해 주던데요.</DIV> <DIV> </DIV> <DIV>4. 총포소지허가 또한 미리 전화해서 며칠만 늦게 갱신신고 하겠다고 했고요.</DIV> <DIV> </DIV> <DIV>5. 어느 곳인지는 몰라도  담당자분게 잘 말씀드려 보세요.</DIV>



꽁^염라대왕 14-10-25 13:24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이전에 수렵면허 갱신대상자에게 제2항에 따른 갱신신청 절차와 해당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렵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27]---------------시행규칙에 상기 이런규정이 있네요. 위 규정에 따라 고지를 선생님께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생각해보시고 따지면 되겠는데요. 가서 못 받았다고 우기시면 만사형통 할것 같은데요...ㅎㅎㅎㅎ 아마 분명 불고지인 관계로 절차상하자로서 선생님이 이기시게 될것입니다. <DIV class=thlpty1_de2><SPAN style="DISPLAY: inline" id=divR399 class=divR39>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이전에 수렵면허 갱신대상자에게 제2항에 따른 갱신신청 절차와 해당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033#AJAX">법 제49조제1항</A>제8호에 따라 수렵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SPAN> <DIV class=thlpty1_de2><SPAN class=sfon>[전문개정 2012.7.27]---------------시행규칙에 상기 이런규정이 있네요.</SPAN></DIV> <DIV class=thlpty1_de2><SPAN class=sfon></SPAN> </DIV> <DIV class=thlpty1_de2><SPAN class=sfon>위 규정에 따라 고지를 선생님께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생각해보시고 따지면 되겠는데요.</SPAN></DIV> <DIV class=thlpty1_de2><SPAN class=sfon>가서 못 받았다고 우기시면 만사형통 할것 같은데요...ㅎㅎㅎㅎ </SPAN></DIV> <DIV class=thlpty1_de2><SPAN class=sfon></SPAN> </DIV> <DIV class=thlpty1_de2><SPAN class=sfon>아마 분명 불고지인 관계로 절차상하자로서 선생님이 이기시게 될것입니다.</SPAN></DIV></DIV>



조병남 14-10-29 19:14 답변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