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구제가 우리 선량하고 정당한 수렵인에게는 말도 안되는 활동으로 보고있습니다.

2011년에 제가 환경부 장관에게 진정서를 냈던 것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답변은 과거 도순환엽장을 실시하였지만 엽사들 대다수의 반대로, 또 시, 군 수렵장 개설이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 때문에 실시하였으므로 다시 도 순환 엽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출하였던 진정서를 올려드립니다.

                                            진 정 서

수신 : 환경부 장관님

경유 : 자연자원과 과장님

제목 : 수렵행정에 관하여(도 순환 엽장 개설)

우선 우리나라 녹색 국가 구현을 위하여 총력을 다 하시는 장관님이하 여러 직원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1942년 5월 10일 생으로 1965년부터 선친을 따라 수렵에 입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젠 수렵계에 원로가 되어 지난 2008년 7월에 ‘엽총가영치해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전국수렵인총연합회”를 결성, 모금하여 일만여 수렵인을 대표로 헌법 소원과 행정재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수렵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 수렵행정에 실망한 나머지 수렵인의 염원을 이루고자 이렇게 진정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왜 환경부에서는 시(市), 군(郡)이 수렵장 개설을 기피하는 것을 방치하는지요?

둘째, 왜 효과적인 유해 조수를 구제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외면하는지요?

셋째, 이런 난제를 풀기위해 도(道)순환엽장으로 가면 되는데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고 탄원을 드립니다.

     첫째, 수렵인과 시(市), 군민(郡民)의 마찰이 너무 심하다는 핑계로 또 유해조수는 구제팀을 운영하면 더 효과가 있다고 믿고 수렵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 입니다. 여지껏 그렇게 운영해 오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줄었습니까?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체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멧돼지를 추격하다 월경(越境)을 하면 자기 수렵구역이 아니므로 더 이상 추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구제는 제일 피해가 심한 수확기인 7월에 집중되므로 쫓기만 할 뿐 구제는 효과적이 아닙니다. 이는 겨울에 구제를 해야 될 것을 숲이 우거진 여름에 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겨울에 구제를 하여 다음 봄에 번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道) 단위로 풀어야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도 단위로 수렵장을 개설하여 수렵을 한 다음에도 개체수가 많이 줄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유해조수팀을 가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둘째, 수렵장 개설을 하면 수입이 생기는데 왜 아무 소득이 없는 유해조수만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수렵장 개설로 시, 군이 거두어드리는 금액은 2~3억원 밖에 안돼 미미합니다. 그러나 지난 번 경상북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2~3백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렵인들이 그 지방에 가서 먹고 자고 생필품을 조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타 지역보다 경북이 제일 많이 수렵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수렵인들의 애로사항 입니다. 너무 수렵지구 개설의 기피로 ‘포획승인증’ 받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매년 접수할 때는 5분도 안돼 마감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따라서 가고 싶은 데도 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해에 수렵을 접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8개월을 학수고대하다가 수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엽사도 국민일진데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또 너무 비좁은 엽장으로 사냥꾼이 몰리니 자연 주민들과 마찰도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도(道)단위 순환 엽장으로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도 단위 순환 엽장의 운영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인즉 여기서는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농촌의 막대한 피해를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렵인들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 순환 엽장으로 가야 할 것을 적극 제창하는 바입니다.

     두서없는 난필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늙은이의 사냥에 대한 충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번지 **마을 *06-*02

                                                                                                                    박 병화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