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인은 수렵을 레포츠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 엽기엔 고성과 거창엽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동식물 보호법이나 제규정에 민가로 부터 몇미터 이내는 총렵을 금한다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엽사들과 감시원의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목격 하여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 록 몇미터 이내는 금한다는 명시또는 유권적해석을 바랍니다.
:: 환경부 장관의 회신입니다.
ㅇ 법 규정 미비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ㅇ 우리부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5조(수렵의 제한)에 의거 “시가지·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에서는 수렵을 금지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ㅇ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수렵금지 지역인 민가의 경우 세부적인 금지 지역 설정에 대하여는 향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민가 근처에서 거리를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수렵인에게 불리하며, 총성이 미미한 공기총 까지 같이 엮여서 수렵지역이 더 줄어드는 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고성에서 수렵을 하다, 동네 민가 옆 양지 바른 텃밭에서 장끼 한마리를 발견하였는데 하필 장끼가 있는곳과 우리가 있는 곳 사이에 아주머니 한분이 외발 손수레를 가지고 비료를 옮겨 싣고 있더군요... 하도 귀하게 발견한 장끼라서 잡을 욕심으로 "아주머니... 저기 꿩이 한마리 있어서 잡으려고 하는데, 총을 쏴야 하는데 잠깐만 이쪽으로 피해 주시면 안될까요?".. "어데 꿩이 있는데????" 이런 대화를 주고 받는사이 꿩은 풀숲으로 숨어버리고... "아이고 꿩이 숨어 버렸네요... 다음에 와서 잡지요.." 했더니, "이까지 와서 못잡고 가면 우짜노... 잡고 가소..." "저거 잡으려면 공기총으로 안되고 엽총이라서 시끄러울건데요.... 동네에 소도 있고 그렇다 아입니꺼?".... "괘안심더... 잡고 가소 나도 꿩잡는거 함 보구로.." 그래서 민가 바로 옆이지만 옆총 3발 쏘고 장끼 놓치고 왔습니다.
민가옆에서 사격을 지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민가옆에 거리를 설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수렵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처럼 광할한 벌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그럽게 봐주는 민가도 있고 그렇지 못한 민가도 있고 그러한데, 굳이 수렵인이 나서서 거리제한을 설정한다면 단속반들만 좋은 일 시켜 주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규정에 민가 주변에서의 거리 제한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민가에 피해가 있는것만 보상해 주면 되는것으로 단속반의 헛소리에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민가 주변에서 큰소리의 엽총을 사용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엽사들의 소양을 높이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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