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 4월에 있었던 환경부의 T/F팀에서 거론되었던 Tag제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려 합니다. 첨부된 이미지화일은 이미 공지된 회의결과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Tag에 대한 내용이 있던 붙임만 재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가급적 한번씩 먼저 보시고 그 취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신 후 본인의 글을 읽어주시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해하는 T/F팀에서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1. 포획승인증 (지역 환경청에서 발급) : 해당년도에 수렵을 원하는 모든 수렵인이 필요 함.
2. 포획승인권(Tag :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 : 포획을 원하는 대상물(조류, 수류 모두)에 해당하여 구매.
3. 제도 도입 후 수렵절차
수렵면허시험->수렵강습이수->수렵면허취득->포획승인증 발급->총기영치해제->포획승인권구매
(Tag) ->수렵 ->종료 및 총기반납
4. 운영의 주체: 수렵장개설(광역단체장), 포획승인증발급(환경부), Tag발급(시,군수),
Tag판매 및 수렵장 관리운영(민간에 위탁)
이상과 같은 잠정적인 안건에 대한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획승인증: 환경부에서 일괄발급은 가능하지만 환경부는 업무편리상 해당 민간단체에 업무위임을
할 개연성이 농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제일 가능한 환경부의 수렵과 관련된 산하단체
로는 논란에 대상이 될 수있기에 단체명은 회원님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환경부가 수렵면허증이 있는 모든 수렵인에게 무료로 발급하지는 않겠지요.
반드시 유료화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10 입니다.
2. 포획승인권(Tag): 해당 수렵장 개설 지자체와 환경부사이에 애매한 서식밀도 조사가 예상될 수 있습
니다. 기존에는 Tag에 관계없이 3종의 포획승인으로 간편히 구분이 되었는데 이제는
수렵기간(단기,장기 등)이 없어지고 오직 태그로만 모든것을 대체해야 하기에 수렵이
개방괴는 지자체에서는 수입을 고려해서 많은 Tag를 환경부에 요구를 할것 입니다.
반대로 Tag의 숫자를 적게 배정받아 수렵인의 숫자를 제한하는 지자체도 있을것 입니다.
따라서 수입증대를 지향하는 지자체는 Tag의 판매량을 부풀릴 수 있고 반대의 수렵을
선호하지 않는 지자체는 숫자를 줄여서 수렵인을 이를 이용하여 인원을 제한 할 수도
있는 양면성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렵장관리: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로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금번 개정의 최대 수혜자는
수렵인이 아니라 특정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많은 민원적
인 병폐가 예상됩니다. 색안경이 아니라 관리는 즉 단속이 주 목적인데 민간단체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고발권이겠지요..
4. 태그관리: 근본 취지가 과학적인 서식개체의 파악과 관리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정확한포획 후
신고등의 방법이 그저 위변조를 어렵게하고 포획 후 엽사가 자발적으로 포획물의 발목에
태그를 붙이는 정도입니다. 아니 태그가 무슨 RF(무선정보발신)기능이 있는것도 아닌데
스티커 띠어서 발목에 부착하면 환경부 중앙컴퓨터에 자동으로 포획된 개체가 집계되고
정산되는 시스템도 없을 터인데 그러면 엽사는 태그 붙이고 또 신고를 하려면 행정관청을
방문하여 신고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야 할 터 인데 T/F팀이 정작 태그의
취지가 개체수의 관리에 있다면 지금 태그의 가격산정에 집중하기 보다는 어떻게 태그
관리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이슈인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행정편의주의의 생각으로
그런 귀챦은 일들은 수렵인 또는 위탁되는 민간기관이 하면 되고 정부는 수입만 챙기면
된다는 의도로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순수의 뜻이라면 현재 태그의 비용결정 보다
과학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무엇이 될 수 있으까요...
1. 포획승인증은 전국적으로 단일로 발급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 발급비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수준이라야 합니다. 포획승인증이 고액이라서 수렵을 포기하는 엽사님이 없도록 가급적 발급에 소요
되는 실비 정도만 부과하였으면 합니다. 이미 미국의 예를 공지하였기에 많은 분들께서 동참하시여
타당한 가격이 제시되어지길 바랍니다.
2. 태그판매: 태그는 수렵의 형태가 다양하기에 조류만 선호하시는 수렵인도 계시고 또한 수류만을 선호
하는 수렵인도 계실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조류의 경우는 현행 수렵기간별로 구분되어
진 단기(3일), 중기(1개월), 장기(4개월)의 개념을 엽사의 형편에 맞추어서 기본 Tag도 10장, 50장, 200
장 등로 판매 단위를 정하면 형편성이 있을것 같으며 또 조류는 꿩,오리,비둘기, 참새등을 단일화하고
수류는 개체별(고라니,멧, 너구리, 토끼 등)로 태그를 판매하였으면 하고 조류는 엽기내 일일 포획의
제한을두어 관리하고 수류는 태그의 숫자로 포획을 제한하는것이 하나의 대안같습니다. 따라서 태그
의 부착도 조류는 그 숫자가 많이 발생 할수 가 있으니 부착을 면제하거나 그러하지 않으면 초기에 태
그 구입시 단기,중기 구매자는 전량을 장기구매자는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50장 정도를 지급하고 추가
로 필요한 엽사가 계시면 그 동안의 포획신고량을 확인 후 추가로 더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 할수 있을
것이고 그 이외의 수류는 구입한 태그를 포획시 부착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멧을
선호하는 분들께서 오해가 있을것 같은데 이는 순수한 본인의 생각이므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
꾸 미국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에 반감을 갖을 수도 있기에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저는 단지 타국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자는 취지이며 본인의 어떠한 우월성이나 기타 다른 의도로 미국의 수렵을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
3. 포획물 신고의 방법: 가장 이상적인것은 엽사가 지금까지 거의 본능적으로 행하는 행동중에서 하루
수렵을 종료하고 경찰관서에 총기를 보관하는것 입니다. 경찰관서에 가는것을 깜박하는 엽사분은
아마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경찰관서에 신고함을 비치하고 이곳에다 엽사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함에 넣고 지지체에서는 주기적으로 수거하여 포획수를 작성하여 환경부나 기타 유관
기관에 보고하면 가장 정확한 데이타를 확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신고서의 양식이 너무
장황하면 불편을 이유로 신고를 기피 할 수 있으니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하고 각 지자체에는 공익
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을 해당 지구대나, 파출소에 상주시켜서 신고업무를 대행하면 더욱 편리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엽기가 종료 후 조류의 경우는 수렵관리국에서 해당 엽사에게 우편으로
신고양식이 오면 이곳에 작성해서 반송하면 되며, 수류의 경우는 포획 후 1주일 이내에 별도의
양식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보고를 성실히하는 엽사는 신용도가 올라가서 가끔 주정부 차원
에서 서식밀도 조정차원의 구제가 필요하면 우선 선발을 하는 특혜도 줍니다.
4. 수렵장 관리: 참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요점만 올리겠습니다. 지금의 협회를 성토하
는것은 아니지만 체계적인 수렵장의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수렵국내에 Ranger라는 단속원이 있습니다. 무장수준은 거의 SWAT을 능가합니다. 한번 보면 폼납니
다. 그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 줄 모르는 전쟁터라고 하더군요. 가끔 밀엽꾼
이 단속하는 레인저를 살해한 뉴스도 납니다. 그럼 미국의 경우 민간단체가 많은데도 관리는 공무원이
왜 할까요? 그것은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해서는 공무원이여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럼 한국도 협회를
공사로 만들어 공무원신분을 주면 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관리와 단속은 지역환경
청이 하여야 합니다. 현재 환경부내에는 지역별로 지청이 있고 지청에는 환경단속권을 갖고있는 사법
경찰권의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인원중 적정 인원을 재 배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협회는 어떠한 일을 하면 될까요? 글쎄요... 사단법인의 설립취지가 작년에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었는
데, 주 목적이 수렵의 관리였던것 같습니다. 일본의 수렵관리협회와 비슷한 시스템인것 같고요..
현재 수렵강습과 수렵면허시험등의 관리는 협회라면 충분히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당부하건데 대한
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불법에 대해서는 다 고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의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저촉되는 수렵을 하였을때는 누구나 관할청에 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특정
단체에게만 단속권을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권위주의시대에 남의 머리 위에서
군림하는 자세는 점차 사회 여러곳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임을 인식하시고 환경부에서
위임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여도 단체가 자발적으로 손사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 본인의견을 개진해 드리고 혹시 의견중에 불합리하고 시정 될 사항이 있다면 좋은 의견주시고
허접한 본인의 의견보다 더욱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천 영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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