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Tag제도의 도입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잘 살펴보고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야 할터인데 아직은 그냥 개념적인 방법론으로 어설피 미국의 수렵제도를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에 미력하지만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거주시 수렵을 한 경험으로는 미국은 수렵과 관련해서 각주마다 Fishing and Game Department가 있어 이곳에서 수렵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주관하고 있으며 Tag도 수렵인이 거주하는 주변의 태그를 파는 상점(총포사 또는 스포츠용품 판매점 등)에가서 시즌(1년단위)에 기본 Tag(꿩은 기본태그에 포함됨)는 구입하고 이외의 Game에 대해 포획을 원하면(예, 곰, 사슴 등) 배정된 범위내에서 별도의 Tag를 구입하여 수렵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단속은 수시로 순찰과 제보등으로 이루워지고 있으며 수렵인도 반드시 포획물에 대해서는 사후신고가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포획의 수량과 신고의 방법도 기본태그에 해당되는 꿩등은 하루 잡아야 할 수량(Bag Limit)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고 그 이외의 게임은 별도의 태그를 구입하여 포획하여야 하며 포획된 포획물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으로 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관리국에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국에서는 자동으로개체수가 파악되고 수정됩니다. 누구나 지역별로 현재의 서식밀도와 포획된 수량에 대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체수를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태그입니다. 따라서 이를 어기면 캘리포니아 경우 형사처벌(Poach:밀엽)을 받는데 벌금도 수만불까지 하는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한국도 태그제도를 채택하려면 현실적이고도 실효성있는 신고제도를 검토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꼭 이 태그제도를 선택한다면 시즌에 기본태그는 현재의 포획승인증으로 대처하고 수류인 멧돼지나 고라니등은 추가의 태그를 구입하여 수렵을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의 청색,적색의 포획승인서로 한 엽기에 누구나 이미 지정된 마리수를 잡을수 있 그런 방식이 아닌 미리 개체수를 해당 엽장개설지역에서 조사를하여 포획가능한 숫자를 정하고 예로 1,3,5,10마리등으로 태그를 판매하는것이 더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계신분은 그냥 10마리짜리를 살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여건을 고려하여 태그를 구입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매점매석을 할 요지가 다분하니 개인별 최대 구매량을 정해야 하겠지요.. 또한 그 구입비용들도 현실적이어야 밀엽의 유혹에서 벗어날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과 수렵장관리는 면단위로 사법경찰권을이 있는 단속 공무원을 상주시켜 지역을 순회하면서 밀엽단속과 수렵장관리를 해당시즌 동안하면 될터인데 여기서 한가지 구조적으로 미국과 우리의 조직적인 차이는 우리는 수렵과 관련해서 환경부, 경찰청, 행자부등 여러부처가 다 걸쳐있으니 과연 Tag를 만들고나서 누구에게 단속과 관리권을 줄지가 의문이군요. 대수협에게 줄수는 없는 일이고 미국처럼 Park Police를 환경부에다 만들려면 또 다른 법령이 필요할터인데.. 그랬다고 어린 공익에게 사법경찰권을 줄수는 없을것이고 그랬다고 경찰의 일부를 이용하기에는 부처간에 인력운영에 문제가 될것이고.... 하여튼 현실적으로 가능한것부터 하나씩 개선하기로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에 소견으로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민간수렵의 목적을 생태자원의 개체별 균형유지의수단으로 보고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렵인들도 자원을 관리하는 구성원으로 인식을 받아 이미지도 좋은것 같습니다. 한국은 총잡이, 밀엽꾼, 돈좀있는 인간.. 좋은 이미지가 아닌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정부차원에서 특히 환경부에서 수렵인을 생태보존의 자발적인 봉사자로 대접을 해주어야 할것 입니다. 수렵인을 경제적인 이익의 창출도구로만 이용하면 수렵인들의 인식도 돈 많이 냈으니 우선 잡고보자는식으로 전낙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렵장개설지는 전국단위로 하고 수렵장관리감독과 단속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공무원들만 할 수 있도록하며 단속도 수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수렵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예, 수렵장이 개설된 지역의 국유지등에 임의로 가축등을 방목 또는 수렵활동방해자, 비인가의 수렵금지표시부착 등)도 단속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유해조수구제는 폐지되고 대신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가 있는 지역은 더 많은 포획량을 배정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그제도의 기본취지는 개체수의 적정유지와 포획개체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리한 방법(예, 인터넷,Fax,우편등에서 선택 등)으로 신고가 되도록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그 비용도 현재의 3종의 포획승인증의 방식을 개선하여 전국단일의 기본포획승인증과 추가로 해당 수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지역에서 판매하는 태그를 구입하여 수렵을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렵장관리와 단속은 강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시행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수렵장의 관리와 단속의 주체를 예산절감과 편리성을 내세워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사태는 없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속은 권한과 의무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주체가 공무원되어야 단속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업무부실에 따른 문책과 징계도 가능하지만 민간단체는 운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문책할 수가 없기에 관리부재가 발생하여 결론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공산이 클것 같습니다.
타국에서 한마디 드립니다. 그리고 말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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