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장확대를 실현하고, 태그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태그제도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5월 회의에서 기본적인 초안을 마련하여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태그제도 도입이 범법자를 만든다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이던지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자질이 부족한 수렵인들을 확실히 솎아 낼수 있도록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며, 그것이 수렵인 전체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솎아냄으로 인해서, 수렵인들이 밀렵과 남획을 일삼고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이 잡는 사람들은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일부 포획량이 적은 사람들은 부담이 훨씬 줄어 들 수 있게 되겠지요.
각 동물당 포획료가 공식적으로 언급된것은 없지만, 장끼 5천원 까투리 1만원 이상이라는 선에서 말들이 오가고는 있습니다.
수렵비 책정의 기준은 수렵인의 적절한 부담과, 지자체의 적정한 수입의 보장 사이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수렵장개설을 통한 수익이 지자체의 짜투리예산으로 아무렇게나 쓰여졌던 것을 개선하여, 야생동물보호와 수렵장개설에 필요한 조사비용등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태그제도가 수렵인을 범법자로 만든다거나, 지나치게 수렵비가 인상된다는 선입견은 다양한 논의 차단하는 역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로 비칠 수도 있으므로, 비교할수 있도록 또다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으면합니다...
이대로가 좋다거나, 도순환수렵장으로 되돌아 가자는 이야기는 선동적으로는 어울 릴 수 있으나,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포획승인증(당해 포획허가증- 전국통용)과 엽견태그(1인1매로 2마리까지-훈련용-전국통용)를 발급받고, 자기가 수렵하고자 하는 지역의 각 조수별 쿠폰을 구입하면 됩니다.
아직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보겠습니다. 가격의 정확성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엽견 2마리를 데리고 경북의 A지역과 강원도B지역에서 수렵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포획승인료 10만원 엽견태그 5만원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경북A지역의 꿩 쿠폰 10장(5만원) 고라니쿠폰 -1장(5만원)
강원B지역의 꿩 쿠폰 10장(5만원)
그러면 10+5+5+5+5 - 총 30만원 으로 꿩 20마리와 고라니 한마리 포획 할 수 있는 수렵비용이 산출 됩니다.
기존의 30만으로 꿩(사실상 무제한)과 고라니 3마리를 잡을 수 있는 것에 상대적으로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2곳의 엽장을 끊었던 엽사분이나, 출렵 기회가 극히 드문 수렵인들에게는 약간의 비용절감은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때는 수렵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쿠폰은 사전 구입으로 포획즉시 부착하여야 합니다.잡아놓고 쿠폰구입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입한 쿠폰을 다 써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안쏠수 있냐고 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그사람은 스스로 범법자가 되기를 택하는것입니다.
열사람이 도둑하나 못잡는다고 분명히, 쿠폰 몇장 사놓고 신나게 잡아 대려는 사람 있을겁니다... 이런사람들 때문에 단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속방법에 대해서는 수련장의 길목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여 음주 운전단속처럼 무작위 단속을 실시하여, 밀렵감시단을 빙자한 사단체의 임의적인 단속으로 인한 수렵인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유을 불문하고, 검문당시에 포획물에 쿠폰이 부착되지 않은 수렵인은 밀렵으로 처벌 받게 되고 수렵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대충 편리한대로 봐주는 단속이라면, 결국 쥐새끼처럼 범법하는 사람들이 판을치고, 법지키는 사람만 바보되는 제도가 될 뿐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단속횟수는 최대한 줄이되 한번 걸리면, 가능한한 최고의 벌금을 때리고 수렵자격을 박탈하여, 수렵장 안에는 사깃꾼들이 총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야 수렵인도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조님과 배선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 몇년간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수렵여건을 절실히 자각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관행과 기득권을 버리고 사회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용함과 동시에 불편부당한 제도의 횡포에 맞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 완전히 결정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으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다보니 시간이 아직은 약간 남아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해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지닌 분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서운한 점이 있다면 많은 회원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는 분들은 극히 적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공간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참여없는 불평은 책임없는 아웃사이더일 뿐이며 스스로의 책무를 감내하지 않는 요구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관련내용은 오늘중으로 PDF파일을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접수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고견과 참여를 바랍니다 수렵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접수 포럼 참여하기 클릭
PS: 당일 새벽에 출발하여 워낙 장거리의 이동과 오전부터 오후늦게까지의 마라톤 회의에 참석하고 오다보니 스트레스에 심신이 지쳐서 바로 반영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점 우리 회원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정성조님께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시행규칙이 개정 되도록
노력하신 것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성조님에게 안티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제 의견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태그(링)제도는 우선 수렵인에게 비용을 증가시키고 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자기의 양심을 저버리게 하고 심지어 탈법을 조장케 하여 범법자로
만들 소지가 큽니다.
예를 들어 한해 꿩을 50마리를 포획하는 엽사가 대다수인데 한 지역에서만
포획허가를 받아 엽비로 지출되는 것이 포획승인료 10만원, 엽견태그 5만원,
꿩 쿠폰 50장 25만원 총 40만원을 지급해야 범법자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라니 5마리정도면 엽비는 더욱 증가)
단순계산으로 전년도 보다 배가 인상되었으며 도 순환수렵장 이전에 면적을
대비하면 과연 몇 배가 인상된 것이며, 2002년 처음 군 순환 수렵장 당시 포획물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포획한 것에 비하여 몇 배가 오른 것인지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엽견6개월짜리 훈련 견으로 끌고 다니는 것도 엽견태그를 끊고 멧 사냥하는
사람은 5마리 25만원 끊고 하다보면 엽비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면
엽사들은 링 제도가 부당한 제도라고 하며 자기위안을 삼아가며 엽비를
절약하려고 편법과 양심을 속이고 단속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고 무수한
엽사가 범법자가 될 것이 자명한 이치인데 왜 링 제도를 시행하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제도 개선이 수렵인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라 피해와 부담을 주는
법안으로 자꾸 변하면 이것을 누굴 탓 할까요?
위법만 안하면 될 것이라 했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법규위반 안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두 비양심적인 사람이라 몰아붙이면 엽사들이 의식개혁이
이루어 지기가 어려우므로 수렵인이 이해하는 정도의 법령(제도)으로
바꾸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엽장을 각 도마다 의무적으로 3개이상 시. 군으로 엽장을 개설하며 기본행정(엽장개설신청, 엽비징수)는 도청에서 하고 현장행정(지도제작, 금엽구, 수렵구 표시 등)은 시, 군에서 하는 시행령으로 각 도마다 3개이상 시,군
엽장개설을 강제화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시군에게는 도청 또는 환경부에서
예산상 페널티를 주고 엽장을 개설하는 시, 군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면 가능하리라 생각되므로 이런 제도를 환경부장관 훈령으로 제도화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건의 드립니다.
엽장을 확대하는 대신 링 제도를 받아드려라 하는 식의 논리는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그제도 도입이 범법자를 만든다는 근거는 없다 어떤 제도이던지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있다. 그런 자질이 부족한 수렵인 들을 확실히
솎아 낼 수 있도록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며,
그것이 수렵인 전체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신 것은
한번 쯤 윗글을 다시 읽어보시고 심사숙고하여 다음 회의시
에는 금년보다 엽비가 오르지 않고 엽장이 넓어질 수 있는 방안
(예시는 윗글에 있음) 을 제안하여 주시길 T/F 위원님께 간청 드립니다.
다시한번 답변하여주신 정성조님,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부, T/F 위원님들이 참고 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올려주세요
(추신 : 이렇게 수렵인에게 불리하게 법령이 개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 군청과 지역엽사들이 서로 의기투합하여 유해조수만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지자체에서는
수렵행정이 4년마다 시행되는 행정 이므로 행정을 겁내하고
(처음하는 지자체도 많음) 총은 위험물이라 민원이 발생하여
이래저래 군청에서 어려움을 격고 지역엽사는 지역에서 소수만
허가를 받으므로 동물 개체수도 많고 엽비도 안 드는 사유 등의
이해관계가 맞아 유해조수가 더 확대됨을 상기하여야 하며
각 도별 3개 시, 군 이상씩 엽장을 풀면 작년 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멧 사냥하시는 분들은 엽비가 2003년도부터 인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배가 인상될 때 침묵하신 것으로 압니다.
침묵이 요즘은 동조가 됩니다.)
수렵비에 대한 개인간의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육한 장끼 한마리 구입하는데 2만원 정도 합니다.
50마리 잡으면 사는것 보다 75만원 득입니다.
물론 기름값들고 노력들고, 이러저런것 비교가 안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고, 불합리한 제도라고 한다면, 예전의 제도는 얼마나 좋아서 지금 사회적으로 수렵인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도순환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때 저는 수렵해 보지 않아서 얼마나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연환경이 갈수록 개발이 진행되고 우리가 수렵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야생동물자원은 가치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것이라고 봅니다.
도순환시절의 기름값과 지금의 기름값비교 해보신분 있으신지요...
지난시절의 향수를 기준으로 지금의 현실을 돌파하기에는 너무 논리가 부족한것 같습니다.
가격이야 조절하면 되지만, 지키지 않을것이란 전제로 이야기 한다면, 어떤제도도 제대로 정착 될 수 없습니다.
수렵자원은 수렵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자산이자 자원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이용하고 혜택을 보는 수렵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비용을 지불하고, 환경에 재투자 하므로서, 수렵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약화 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까투리 잡지말고, 포획신고 하라고 해도 안하는 사람이 버글버글한 시점에서, 가격이 비싸서 안지키고 싸면 지킬거라는 이야기가 웬지 공허한 메아리 처럼 느껴집니다.
그야말로 수렵인의 자질과, 그 자질을 가진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는 제도의 엄격한 시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꾸 나의 주장을 쓰다보면 본의 아니게 정성조님에게 안티가 되는것 같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육꿩은 만원하고 기름값 .. 등등은 논외로하고 단순무식하게 전년도 보다 태그제도에서 수배의 엽비 인상은 납득이 안갑니다. 저는 군 순환 수렵장 개장이후 평균 35일전후 출렵해서
꿩100 여마리 고라니5마리정도 포획하였습니다. 아마 수렵을 몇년하신분은
이정도가 평균일거라 생각하고 현재 논의되고있는 태그값을 계산하면
어마한 돈입니다.(200마리 잡는다는 분도 제 주의에는 많이 있습니다.)
즉 성실히 신고하면 135만원을 지불해야 범법자가 안됩니다.
물론 개인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제도를 과연 몇%의 엽사가 규정을 지킬까요? 예를들어 신호위반 벌금이 70,000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루아침에 7배가
인상된 490,000원으로 징구하면 그것을 누가 이해하며 규정을 따를까요?
차리리 벌금은 그대로 두고 법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단속하여 의식이
개선되개 해야 옳은 것 으로 판단 합니다
만약 어쩔수없이 태그제도를 도입 한다면 엽사의 평균포획량으로 하여
전년도 엽비수준으로 하고서 강력단속해야만 이제도가 정착되며
또 많은 엽사들이 이제도에 순응 할 것이라 것이 저의 핵심된 주장입니다.
(예: 엽장비100,000원에 포획 태그대금1,000~2,000원정도)
추신 : 혹여 시중에 유통 되는 사육꿩값을 비교하여 태그값으로 결정하려
한다면 무지한 사람입니다. 수렵인의 시간과 열정으로 포획한것이므로
꿩한마리를 가격으로 환산 할수없습니다. 엽사는 꿩을 선물로 주지 판매
는 하지 않습니다.
정성조님!
지금 수렵인에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 좋게 보이고 수렵으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 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가 일을 잘 못 했기 때문 입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 밀렵꾼도 있지만
대다수 잘못은 정부가 자기 할 일을 안 했기 때문 입니다.
즉, 해방이후 총단법 및 수렵법을 그냥 방치 하고 어떤 투자도 하지 안 했기 때문 입니다.
한번 답변 해 보세요, 포획 승인증이 무엇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허가된 야생 동물을 잡을 수 있는 증" 아닙니까?
근데 또, 테그 무엇 입니까?
이거 중복 아닙니까?
테그제로 갈 것 같으면, 수렵 면장이 있는 사람 이라면 테그만 구입해서 사냥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제 말이 틀렸다면 틀린 곳을 지적 하시길 바랍니다.
포획승인증을 발급받고 태그를 구입하도록 하는것은, 예산배분에 관한 문제도 연관되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것입니다.
또 포획승인증이 있어야 영치총기를 해제 할것 아닙니까..
쿠폰 몇장 달랑 들고가서 총기불출한다면 경찰쪽에서 구비서류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또 보험도 안든 사람들이 남의 쿠폰 얻어서 총기꺼내서 들고다니다가 사고라도 내고 배째라 하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포획승인증발급과 태그구매를 2중부담이라 생각하시는 분의 틀린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렵면허 만 있으면 쿠폰가지고 사냥할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요.
평균을 산정할때 엽기 동안에 100마리 잡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지, 30마리 잡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200마리 잡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꿩한마리에 1천원 정도 이겠지만, 30마리 잡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한마리에 6천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한사람이 100마리씩 잡는 것으로 계산하면, 전남 강진에는 7만4천7백리의 꿩이 허가가 났어야 하고, 경남 밀양시에는 약 12만 마리가 포획허가가 나야겠지요...
이런 수치가 가능할까요?
아래의 다른 글에서 전개된 논의를 보면 핵심은 2가지 인것 같습니다.
1. 너무 비싸다.
2. 엽장안에서 단속하는 것은 엽사를 믿지 못하는 것이므로 싫다.
지금처럼 싸게 하고 단속도 하지말자면, 지금하고 똑같이 하자는 소리말고 무엇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태그제 반대가 곧 善은 아닌것 같습니다.
예산 배분에 관한 문제와 연관이 있고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해가 갈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하고 포획승인증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이 부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 포획승인증이 있어야 총기 영치를 해제 할 수 있다는 말씀 인데..
그럼 포획승인증이라고 하지 말고 총기 영치 해제 증명서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정성조씨! 수렵인 맞습니까?
쿠폰 들고 가면 경찰서에서 그냥 총 줄 것 같습니까?
아! 그리고 사고 나면 민사인데, 정성조씨 보고 책임지라는 것 도 아니고
당사자끼리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다 보험 들라고 하는 것은
잘못 된 법입니다.
포획승인증과 테그가 이중 부담이 아니라고 말씀 하시는데, 이유가 무엇 입니까?
둘 중 하나는 돈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장기적으로는 수렵 면허, 테그만 가지고 하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테그제를 꼭 하지 말자, 이렇게 말 하는 게 아니고
그 보다 더 급한 시군 수렵장 운영에 따른 부작용부터 개선하고
포획 신고도 편리하게 개선하고.
테그제 실시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야생 조수 조사도 좀 하고
해서 남의 나라 제도 엉뚱하게 흉내 내지 말고 함 제대로 해 봐라 입니다.
그리고 마치 수렵인 이 모두가 범법자인 것처럼 말씀 하시는데
그 책임이 우리 수렵인 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관계 공무원에게 있을까요?
둘 다 책임을 회피하지 못 할 거라고 생각 하며
그래도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관계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일 했기 때문에
정부가 더 잘 못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 말 틀렸나요?
그리고 공기 총으로 일년 내내 밉렵하는 놈들이 시골 가면 각 동내마다 대부분 있더군요.
아주 차에 실고 다니면서 일년 내내 싹 쓸이 하던데, 이런 놈들을 밀렵꾼 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기 총도 엽총과 똑 같이 영치 하던가 아니면 엽총도 사유 재산이니 개인에게
돌려 줘야 할 것 입니다.
막말로 공기 총으로 합법적으로 사냥 하는 분들이 몇명 이나 있습니까?
우리 동내 공기 총 밀렵꾼이 꿩 씨를 말리 더군요, 개시키들...
현재의 시군 수렵장 제도에서는 수렵장 개설로 거둬들인 수입을 환경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지자체의 수입중에 일부분을 중앙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수입을 중앙에서 거둬들이는 것은 지자체의 반발만 사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포획승인 하나만 끊으면 중앙부처로 수렵비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전국공통 어느엽장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지역의 쿠폰을 구입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중앙부처가 수렵에 관계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역할이 있으므로 예산을 확보할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예산을 수렵인으로 부터 거둬들인 것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분도 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수렵인에게 정당성을 부여할수 있는 부분이기에 저는 반대하지 않을 뿐입니다.
돈많이 내고 수렵하자는데 좋아하는 분 없을것이고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가격은 논의 과정에서 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글 중에서 어느 부분이 수렵인 모두를 범법자라고 했던가요?
오히려 택제가 되면 모슨 수렵인은 범법자로 만든다는 말이야 말로, 수렵인은 마음에 안들면 법도 안지키는 사람들이란 소리로 들립니다 만....
chupo님...
본질에서 벗어난 감정자극은 자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만..
공기총 밀렵꾼이 씨를 말리면 신고해서 그 개시키들 다 잡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놈들 안좋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택제도 하고 무슨 상관이죠?
공기총으로 합법적인 사냥하는 사람 제가 알기론 꾀 됩니다.
그런식으로 이야기 한다면 제가 제안하나 드리죠.
chupo님 2005년도 수렵장의 포획승인증 뒷면 복사해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그거 보고 이야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기총으로 합법적으로 사냥 하시는 분들이 확히 몇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2005년 수렵장 포획 승인증 뒷면 복사해서 올리면, 그거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실 생각 입니까?
내가 지금 퇴근 해야 하기에 이 정도 합니다.
내일 다시 봅시다.
그리고 제가 질문 하는 내용에 답변이 없네요, 포획승인증이 결국 돈을 내는 것 이니 이중 아닙니까?
저도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꿩쿠폰을 20장을 사야 범법자가 되지 않겠다 생각하고 20장 샀습니다. 이유야 어쨌건 15장 남았어요 환불해 줍니까?
미국처럼 주유소등에서 추가 구입이 가능한가요?
돈으로 보면 저같은 사람은 태그제가 경제적입니다.
엽기 마감에 쿠폰 1장 남았는데 사냥 가야 합니까?
운좋게 두마리 잡으면 음주운전 하는 기분으로 집에 가져가야 합니까?
버리고 올까요?
포인터 두마리 세마리 데려가면 더많이 잡을 수 있어서 데려갑니까?
다른건 모르겠는데 이 안을 누가 냈는지 궁금하고 만일 꿩사냥을 한번이라도
따라간 사람이라면 바보가 분명 합니다.
먼저 개선해야 할 일이 무었인지?
저역시 도순환 시절엔 총을 들지 못해서 모르는데 생각해보면 가장 답답할때가
엽우와 공렵을 갈 수가 없어요.
돈주고도 포획승인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범법자 되기 쉽죠.
제발 무었이 먼저인지 생각하고 법령을 바꾸던지...
물론 공기총 밀렵이 정성조씨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 무리에 같이 취급을 받는다면 얼마나 힘이드시겠어요.
왜 사람들이 엽총을 포기하고 공기총을 지니고 있는지 잘 아시죠?
범법자가 되기 쉽게 만든 것은 잘못된 행정때문이라 생각하는데 틀렸는지요?
바꾸는데 점점 힘들어지니 못믿겠다 이겁니다.
간단히 엽견 테그제만 보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또 믿어 달라고 강변을 하십니까?
포획승인권(Tag) 제도 도입으로
밀렵 밀거래자의 수렵제한 등 체계적 관리
서식밀도의 추정이 가능하고 남획을 방지
많이 잡는자 많이 부담하고 적게 잡는자 적은부담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유지
지자체의 수입강화및 피해농가의 지원확대가능
포획개체 수 산정이 가능
그러므로 포획 승인권(Tag)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추진한다고 하는데
위 사항을 이행하려면 남은 승인권은 환불해줘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인데 남은 쿠폰의 환불을 거부한다면 다른 속뜻이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추포님,,, 이중부담이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같이 항목을 구분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최향숙님.. 환불에 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포획승인증 끊으면, 전국어디서나 수렵할 수 있으므로, 고민하시는 공렵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는데 아직 개념을 잘 파악하시지 못한것 같습니다.
포회승인증은 신청하면 100% 다 발급해 줍니다. 인원이 다찼다고 더안해주고 그럴일은 없겠지요.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각 지역의 쿠폰구입시, 또 줄을 서야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또 몇몇사람이 매점 매석해버리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겠지요?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인당 구매 할수 있는 수량을 제한하는수 밖에 없고, 또 과잉구매를 막기 위해서는, 환불에 제한을 두어, 계획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쿠폰한장남았는데 2마리 잡아야 겠다는 이해안되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 좋아하시는 공렵하시면 됩니다. 쿠폰 여유있는 친구분과 공렵가셔서 쿠폰 양도받아서 붙이시면 간단합니다...
공렵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그무리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엽총가지고 불법하는 일부 무리에 제가 최향숙님을 포함시키지 않듯이 말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성조님이 답답한 작금의 수렵제도와 밀렵에 대해 답변을 하라는 식으로 생각하셨나 본데요. 님도 제가 무슨 뜻으로 글을 올렸는지 너무도 잘 아시리라 생각 합니다.
어느 엽장이라도 포획승인증 한번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반갑습니다.
수렵면허 취득시 수강한 교육에서 시군 수렵제의 취지등을 듣고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작년에 하마터면 총기를 해제 시킬 수도 없을 뻔 했습니다.
님도 그 입장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그좋은 취지로 시행된 제도도 이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지자체의 이기주의를 미쳐 생각하지 못했다.(그때의 답변 이었습니다)
어떤 제도는 많은 검증이 우선되고 실제 여론도 수렴한 후 시행이되어야 하지않을까요?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그분들이 하신일이 무었인가요?
유해조수 구제 봉사한다고 자기들끼리 사냥하고 공무원들은 그러면 엽장 않풀고 귀찮지 않고 대접 받고 얼마나 좋아요.
제일 미운건 아직도 밀렵감시에 대한 실적표현 때문인지 방송에서는 계속 떠들어대고 이래서 겁많은 분들이 어떻게 우리지역에 와서 사냥하세요 하겠습니까?
사냥은 밀렵이라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생각은 수렵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다시 엉뚱한 발상을 포함한 안을 내놓았는데 이번에도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하기가 어렵네요.
이것이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걱정되고요.
아침에 바쁘고 또 논의 할 수준이 아닌 것 같지만.
테그제로 사냥하는 것 함 해 보고서 말씀 하시는지요?
나는 경험 해 봤는데…….정성조씨는 경험 해 봤습니까?
내가 테그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명한 일 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서다.
이 말 입니다.
언젠가는 테그제로 가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테그제로 가려면, 철저한 야생 동식물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기준으로
보호 조수는 보호 하고 유해 조수는 솎아내고 하는 방법론 중 하나가 테그제 입니다.
수렵 선진국인 북미에서 테그제를 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이런 체계적인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전문적인 인력 양성과 확보가 필수 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작년과 같은 시군 수렵장 시행착오를 또 하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만일 테그제로 할 것 같으면 도대체 몇 장 발행 할 것 입니까?
무한정? 대충 10,000장? 아니면 이것도 지자체 꼴리는 대로 하게 둘 것 입니까?
너무 남발해도 문제고 너무 모자라도 문제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관리 할 인력이 아예 없다고 봐야 하는데
그래도 테그제로 가야 합니까?
종전 하던 것 중 우선 잘못 되고 비합리적인 것부터 개선 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정성조님 작년에 몇 번 포획신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내가 더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100% 다 신고는 못 했지만, 할 수 있는 한 다 했고
또, 가지 못 하면 전화로 신고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거의 결정된 것이라면 그대로 따라야 되겠죠.
저는 정성조님의 말씀과 의견이 합당 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 순환엽장이라던가 다른 의견을 내 세워 봤자 소용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왕 시행 된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엽사에게 유리하게, 엽사들이 다 불법사냥꾼인양 단속은 지양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태그(쿠폰)는 구입한 후 남을때는 환불이 되어야만 합니다.
1개월 또는 많게는 4개월치를 끊어 놓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 못 하였을 때는 환불을 해 주어야죠. 무조건 환불은 안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의 예와 같이 우리 엽사에게 가능한 한 편리하게, 타당성있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많이 개선되어야 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요 수렵 대상인 꿩, 고라니, 산돼지, 산비둘기, 오리류(보호 오리 제외)는 보호 조수이기 보다는 유해 조수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가치가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 합니다.
테그제는 과밀도 개체 수는 포획을 장려해서 솎아 내고 가장 적정한 수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유해조수라고 할 정도로 개체수가 많아서 가치가 덜 하지만
테그제를 하려면 정확한 조사에 바탕을 둔 자료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아!~쉽게 말해서
우리 동내에 수렵장을 개설 하려고 하는데(실제 꿩이 100마리 있다고 가정하고)
확실히 조사 안하고 테그를200장 발행 하면 이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 이고 또 개체수를 멸종 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테그를 20장 발행하면 테그가 모자라서 서로 구하려고 할 것이고
혹시 압니까? 암표상들까지 나설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테그제를 할 생각 입니까?
그리고 테그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 밀렵을 방조하는 것 아닐까요?
쉬운 것도 못 하면서 어려운 것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째지는 법입니다.
정성조님 "한사람이 100마리씩 잡는 것으로 계산하면, 전남 강진에는 7만4천7백리의 꿩이 허가가 났어야 하고, 경남 밀양시에는 약 12만 마리가 포획허가가 나야겠지요 이런 수치가 가능할까요" 라는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시,군지역에 수렵허가 전 개체수 조사와 면적 등에따라 제한된인원를 허가해주는데 인런 통계가 맞다고 생각하는지요 제 주변의 엽사들이 잡은 꿩
수량만 어림잡아 따져도 허가된 개체수는 헐신 넘게 포획합니다.
그리고 엽장을 끊은 사람이 전부다 매일 사냥을 합니까?
태그제를 찬성하시는 정성조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태그제도 도입의 취지, 장점등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리며
또 정성조님의 답변글 중 수렵장 개설로 거둬들인 수입을 환경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입을 확보하려하여
수렵인을 위한 자금으로 쓴다는 말로
겉포장하고 태그제도를 도입하여 환경부에서 일부수입을 잡은
돈을 가지고 환경부에 등록된 법인단체에 지원해주려는 뜻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단체들은 환경부 또는 T F팀(태스크 포스) 에
참석하여 태그제도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것이 아니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누이좋고 매부좋은것 같은데요
그래서 T F팀의 일부사람들이 태그제도 도입에 찬성하는것 같은
의구심이 자꾸 내머리속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조님 현재와같이 수렵비를 싸게만 하려고 한다는 말씀 있는데
현재도 수렵비는 무지하게 비쌉니다. 일개군지역에 금엽구빼고 20~ 40만원
이 싼겁니까? 또 출엽하는날짜 수렵기간 등을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 수렵인은 지금의 수렵비도 비싸다 하는데 정성조님은 싸다고 하시네
이해가 안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서조님의 쓰신글 중 아래와 같이 복사하였습니다.
현재의 시군 수렵장 제도에서는 수렵장 개설로 거둬들인 수입을 환경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지자체의 수입중에 일부분을 중앙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수입을 중앙에서 거둬들이는 것은 지자체의 반발만 사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포획승인 하나만 끊으면 중앙부처로 수렵비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전국공통 어느엽장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지역의 쿠폰을 구입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만사를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김진우씨라면 환경부에서 받아먹을것 생각하고 회의참석해서 아무생각도 없이 찬성하시는 분입니까?
확실하지 않은 추측으로 매도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누구도 택제도의 도입에 적극찬성하신분 없습니다.
택제도 도입시에 예상되는 운영상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는다는 전제하에 택제 도입에 조건부 동의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
현재까지 논의의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것은 택제도가 어떤 개념으로 안을 준비중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식의 막연한 반대에 대하여, 회의상에서 논의 되었던 내용을 전달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한것 뿐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하여 막연한 반대는 수렵인을 위한것이고, 논의내용의 설명하고 개인의 생각을 밝힌것일은 수렵인의 이익을 침해한것인가요?
논의 내용도 모르고 반대하는 사람들 끼리 반대 일색으로 가는것 보다 고민의 깊이가 얼마나 더 깊어졌습니까?
아직 어떤 결론도 도출되지 않았고 환경부에서 초안을 마련하여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일 뿐인데, 각자가 정해놓은 개념속에서 저를 택제도의 적극지지자로 몰아가고, 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소설같은 의혹이나 제기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토론을 원하신다면, 근거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은 사과하시고 확신이 있다면 정확한 근거를 대고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의 제도는 적게 잡는 사람한테는 비싸고, 많이 잡는 사람한테는 상대적으로 싼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틀렸나요?
적게 잡는 사람은 비싸다고 불평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새 잡는 것으로
돈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잡는 수량을 제한 할 뿐 이지요
물론, 기러기, 고니 칠면조 등등 특수한 새는 예외로 합니다만.
돈 많다고 꿩 많이 잡는 것 아니고 없다고 못 잡는 것 아니듯이
이건 다른 차원 입니다.
공평하게 말하자면, 수렵면장만 끊는다면 꿩이나 비둘기는
그냥 잡도록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
이상한 나라 이상한 사람이 많은 우리나라 언제쯤 상식적인 경우가 통하는 나라가 될까요?
참, 어처구니없어서 더 이상 토론 할 기분이 안 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테그제가 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 해 놓고 이제 와서 물 타기 하다니
무슨 막걸리 장사도 아니고....
T F 팀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지금 생각 해 보니, 합법적인 수렵 면장 끊고 세금 내고 하는 절대 다수 엽사들은 뒷전이고 택도 없는 엉뚱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다, 모다 하는데..
참, 가관 입니다.
정성조님 제 논조의 요지는 T F팀(태스크 포스)위원되는 사람들이 환경부에서
뭘 받아 먹는다는 것이 아니고 수렵제도개선안 중에 환경부 수입금으로
일부금액이 수입되면 이 수입금은 환경부 산하 법인(민간)단체에 또 지원이
될 것입니다
또 T F팀계획서 중 태그를 관청에서 판매하는것이보다는 수렵인 편의를 위하여
민간 또는 관변단체에서 판매를 대행 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는 것등을 지적한
것입니다.
밀렵감시, 환경보호관련 예산을 더 요청하는데도 환경부에서는 예산부족으로
민간 또는 환경부 산하 관변단체에 예산을 증액을 시키지 못하고 있으나
태그제도로 환경부에 수입금이 들어가면 민간단체(법인)보조금은 증액될
것이고 즉 그 돈은 우리 수렵인이 내고 우리가 엽비로 낸돈이
환경부 산하단체로 가고 그 단체들은 수렵인들을 조금만 잘못하여도
밀렵자와 똑 같이 법에 심판을 받도록 할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 F 팀 위원의 일부 중 이런 환경부 산하 법인단체(관변, 민간)에
속한 위원(이해관계에 속한 팀원)들이 찬성하는것이 아니가 라는 질문입니다.
옛날에 수입인지 수수료를 쟁기던것 처럼 하려고 환경부산하 법인 민간단체에
관련된 T F 팀 위원들은 찬성 하겠죠?
추포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부분에 택제도 해야한다고 적극 찬성하는 부분이 있던가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강력한 처벌로 누구나가 택제도를 준수하지 않고는 못베게도록 하고, 전산화로 수렵인의 불편을 줄이는 택제도가 가능하다면 적극 찬성일 수도 있지만, 아직 까지는 시작 단계이므로 찬성이고 반대를 결정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나온 초안을 보고 판단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상된는 문제점과 좋은점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견을 밝히는는 것일 뿐입니다.
T/F팀의 수준을 이야기 하시는데요...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없이 대안없는 반대를 하는 분이야 말로 가관일 수 있습니다..
정성조님 한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정성조님은 T/F 팀의 위원 입니가?
제가 이질문을 들인것은 정성조님이 T/F팀의 위원이시 다면
태그제도의 여론조사를 우리수렵인 들 에게 조사하고 개인 생각을
배제하고 님의 판단이 올타고 주장하시지 마시고 엽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법을 찾을 생각을 하셔야 될걸로 알고있읍니다
태그제도가 누구를위한 제도인지도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엽사님들의 고통도 이해를 해주시길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립을 지키면서 우리에 의사를 전해주시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정성조님
댓글 중에 저에 윗글 중 예산(돈)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환경부산하 법인단체(민간, 관변)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있는 단체 다시말해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쓰는
수렵단체 및 환경단체는 태그제도 찬성의 속뜻은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태그제도 도입에 찬성하는것으로 압니다.
그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수렵인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태그제도를 꼭 도입하려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T/F팀에서 활동하는 분께 한 말씀드리면, 이런 말을 드립니다.
엽장확대에만 신경 써 주세요.
소수의 T/F팀의 사람들이 젯밥에만
눈이 어두워 그럴싸하게 태그제도 도입의 필요성으로
포장하는 말이 개체 수 조사 파악, 전국엽장을 다 다닐 수 있다,
엽장확대의 대안이다 라는 등으로 포장하고 감언이설 하지
마시길 당부 드립니다. ”
이렇게 되는 저렇게 되든, 저한테 돈떨어지는 것 하나도 없으니 그것하고 무관하게 나름대로의 택제도와 수렵제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우님의 말씀 염두에두고 진행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라고 하셨는데요... 말씀은 서로 조심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그제도 도입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인 의견을 낸것을 '저의'를 가지고 꼭 도입하려 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것도 또다른 '저의'가 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엽장확대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써, 엽장확대와 운영상의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태그제도 도입검토에 동의한것입니다.
따라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T/F팀에서 논의된 태그제도입검토 동의는 무효화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환경부 산하 수렵단체 및 환경단체는 태그제도 찬성의 저의는 따로 있다"
라는 많은엽사들의 걱정을 저는 들었습니다.
정성조님 이런 저의를 조심하시고 천만번생각해보시고
객관적인 수렵인에게 의견을 수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인 의견을 낸것을 '저의'를 가지고
꼭 도입하려 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것도 또다른 '저의'가 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한것이 아니라
적어도 엽사들의 모임에서 모인분들 모두(100%)가 태그제도
도입에는 분명하고 자명하게 위에서 말한 "저의"가 있다고 하였음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태그제도에 관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수렵관행, 수준, 관련 행정관서의 업무수행능력 모든 점에서 논의할 수준도 안되고 시점도 아닙니다.
마국에서 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할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실정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 입니다.
무슨 일이든 수준과 환경여건에 맞추어 나가야 무리가 없고 현실적인것 입니다. 뱁새가 황새 흉내내면 가라이 찢어 진다는 말이 이 경우에 딱 맞는 표현 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아직 태그제도를 논의 할 단계가 아닙니다.
무조건 반대 입니다.
지금은 그저 옛날 도별 순환제로 일단 돌아간 후 다음을 얘기 해야 할 단계입니다. 그게 순리 입니다. 모두들 도별 순환제 환원에 에너지를 일단 집중 해야 합니다.
다른 문제를 끄집어 내서 혼란을 야기해 놓고 어느 누군가 한편에서 슬그머니 의도된 어부지리를 챙기고 나중에 대부분의 엽사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신들 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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