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사안들입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아래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시고 발언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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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생활질서과 2005-12-21 14:31:27
1. 경찰청공고 2005-17,18(2005.11.2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입니다.
2. 입법예고된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일부 다른 의견을 제출한 사례가 있어 관련단체 및 사용자 등의 의견을 재수렴코저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련단체에서는 회원들이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소 : 2005. 12. 28 14:00 서울마포경찰서 5층 대강당
나. 참 석 대 상 : 1관련단체 및 사용자 등 희망자 (제한없음)
다. 준 비 물 : 의견 발표자료 (발표자에 한하여 1부 제출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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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개정령안.hwp
경찰청 공고 제2005-18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유해 야생동물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공기총의 성능 기준 및 연지탄의 중량, 산탄탄알의 규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에 상응하게 공기총 압축실 시린다의 내압 및 전체 체적을 늘림에 따라 관련된 총의 검사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총의 성능기준, 산탄탄알의 명칭과 크기 등을 개정하고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검사·시험·교육 등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기총의 구조·성능 및 검사기준 조정
유해 야생동물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공기총의 발사에너지를3kg-m (30J)에서 60J로 조정하는 등 공기총 성능기준을 개정하고 별도 규제가 필요치 않은 탄속 및 공기압 기준을 삭제하며
이에 상응하게 공기총의 압축실 시린다 내압기준을 1제곱센티미터당 120킬로그램 이상에서 180킬로그램 이상으로, 시린다 체적을 300세제곱센티미터에서 500세제곱센티미터로 조정함에 따라 관련된 총의 검사기준을 개정 (안 제2조제1항제4호,제2항 및 제2항관련 별표 1, 안 제50조제1항 관련 별표 16)
나. 산탄탄알 및 연지탄의 명칭과 규격 변경
제조국가 및 제조사별로 달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산탄 탄알의 명칭과 크기를 삭제하고 표준 직경의 상한만을 7mm에서 18.3mm로 변경하여 최근 개체수의 증가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 포획에 적합한 산탄탄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공기총용 연지탄의 중량을 늘려 까치 등 조류를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다. 총포 등의 검사·시험·교육 등의 수수료 일부를 현실화하고 상위 법령과 다르게 되어 있는 일부 용어를 정리함(안 제62조제1항 관련 별표 18)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에 대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 (참조 : 생활질서과장,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전화 : 02)313-0 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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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개정령안.hwp
경찰청 공고 제2005-17 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포 및 분사기의 제조시설 작업장 전용면적이 필요 이상으로 넓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축소 조정하고 불필요한 일부 제조시설 설비 등을 삭제하여 기업의 생산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약협 및 신관류가 총포등 단속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불필요한 동 품목의 제조시설 설비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포 및 분사기 제조 작업장 전용면적 축소
총포 및 분사기의 작업장 전용면적을 330제곱미터(100평)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축소함(안 제8조제2호)
나. 총포등 제조시설 설비기준 완화 및 분리
(1)총포 및 분사기의 작업장 전용면적이 축소되고 일부 부품의 외주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불필요한 제조설비를 삭제하고 필요한 신형설비를 추가함(안 제8조제2호 관련 별표 3)
(2)엽총·공기총 및 산업용총의 제조시설 설비기준 분리
엽총·공기총 및 산업용총 제조시설 설비기준을 총의 구조 형식에 따라 엽총·산업용총과 공기총으로 구분하여 불필요한 설비를 삭제하고 필요한 신형설비를 추가함(안 제8조제2호 관련 별표 3)
(3)약협 및 신관류의 제조시설 설비기준 삭제
시행령 제3조의 개정(2004.1.30공포)으로 총포의 부품에서 삭제된 소형약협, 중형 및 대형약협, 보통신관류(무화약), 시계 신관류(무화약) 제조시설 설비기준을 삭제함(안 제8조제2호 관련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에 대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참조 : 생활질서과장,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전화 : 02) 313-0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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