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되는 총단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이 무산될 경우 향후 최종적으로 톨탄합법화를 위한 상위법의 개정작업은 말도 꺼낼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엽총탄이 산탄총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행규칙개정이 아닌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총단법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찬성과 반대의견의 숫자를 기준으로 경찰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 개인적인 우편접수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단결된 수렵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렵인들 께서는 위에 링크된 파일을 다운 받아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입하하시고 A4용지에 출력하여, 서명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개의 파일중 윗쪽의 첨부파일 #1 = MS-워드 파일
아랫쪽 첨부파일 #2 = 아래한글(HWP)파일입니다.
둘중 편리한것 하나만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보내실 주소 :우편번호120-704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경찰청
경찰청장 귀하 (참조 : 생활질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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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수 신 : 경찰청장 귀하
참 조 : 생활질서과장
발 신 : O O O (연락처: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 목 :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환영합니다.
1. 시민의 안전과 합리적인 총포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경찰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 경찰청 공고 제2005-18호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3. 이번에 귀청에서 입법예고한 총단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건전한 총기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합니다.
지금까지의 그 어느 개정보다 합리성이 가미된 개정안으로, 경찰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소중한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농민과, 장약라이플을 허용하지 않는 여건 속에서 엽총과 공기총으로 수렵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수렵인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연지탄 무게의 합리화와 산탄총알의 지름제한 완화는 시대적인 과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산탄엽총의 지름제한개정을 환영합니다.
기존의 직경7밀리 이하의 규정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엽총산탄의 크기가 적어 효율적인 포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멧돼지와 같은 큰 동물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으면서, 유탄에 의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중간한 크기의 납탄을 대량으로 발사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대로 멧돼지포획에 효율적이면서 납탄의 숫자가 적어 유탄발생을 억제하여 에기치 않은 사고시의 인명피해를 가능성을 낮출수 있는 엽탄규정을 개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행으로 농가의 시름을 덜고, 안전한 총기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규제를 위한 규제를 철폐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구경제한, 에너지제한, 연지탄의 무게제한, 탄속제한, 압력제한, 실린더 용적제한등 불필요한 다중규제의 모순적인 “규제를 위한 규제”의 틀을 벗어난 합리적인 에너지 총량제한으로의 발상의 전환은, 총포관리 행정의 획기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사에너지=질량*탄속^2] 이라는 간단한 산술적 계산이므로, 입법예고 된 규정대로라면, 구경 5밀리 기준으로 1.5그램 이하의 연지탄 무게와, 60주울 이내의 발사에너지로 제한 하게되어, 충전압력과 탄속의 제한이 자연스럽게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발사에너지와 연지탄 무게제한 이외의 불필요한 탄속제한과 압력제한을 과감하게 철폐함으로써, 필드타겟 과 같은 사격을 중심으로 하는 쪽과, 수렵 및 유해조수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쪽의, 자연스러운 총기제작 및 연지탄의 분화가 가능하게 되어, 규제에 대한 반감으로 형성된 파괴력중심의 공기총 문화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정밀도 중심의 저위력 공기총 문화로 분화되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6. 공기총의 성능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이 지나친 성능개선 인 것처럼 오인하여 우려하는 쪽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이미 10여년 이상 국내공기총의 일반적인 사용기준을 현실화한 것일 뿐, 일부 사용자의 최고치 성능보다 밑도는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공기총 사용자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를 존중하고 환영하는 것은, 사용자 스스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의 틀 안에서, 파워보다는 정밀도를 중심으로 건전한 공기총 사용문화를 새로이 만들어 갈 여건을 합리적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총기에 관하여 잘 모르는 일부 사람들이, 공기총의 규제완화로 인한 성능개선이 지나친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국군의 개인화기인 군용K-2 소총의 발사에너는 1700주울이며, 유효사거리인 600미터에서 가져야 할 에너지가 최소400주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에 비하여 60주울 이라는 공기총의 에너지는 공기총영역의 적정한 수준이며, 아울러 총기성능에 의한 위험성 보다는 사용자의 안전의식과 정신상태에 따른 위험성이 더 큰 요소로 작용한다고 밖에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어쩔 수 없는 충돌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되는 포획도구로써의 총기가 최소한의 필요성능조차 갖지 못한다면, 야생동물의 복지적인 관점에서나 엽도 정신의 관점에서도 비인도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60주울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포획과 수렵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된 합리적인 개정으로, 최소로 확보해야 할 발사에너지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절명시키지 못하는 에너지로 동물에게 사격하여 동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던 과거의 비인도적인 행위의 굴레를 벗어 벗어나, 동물에게 필요이상의 고통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7. 용적제한 완화를 환영합니다.
일부에서는 용적이 늘어남으로써 파워가 증가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기탱크를 건전지라고 한다면, 같은 1.5V의 건전지가 오래 쓸 수 있도록 크기만 커진 것일 뿐, 전압이 높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사 압력(전압과 같이)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발사에너지를 60주울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합리적인 규제의 틀 안에서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적증가로 인한 성능향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5.5밀리 영치조치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내 공기총 업계는, 행정적 재앙이라 할 수 있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출활로를 모색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기총 실린더의 내경제한과 용량제한으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디자인의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조준경 합법화와 더불어 실린더 내경제한과 재질제한이 철폐된 것에 이어 이번의 용적제한 완화조치는, 이러한 업계의 고충을 덜어주는 것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수용 스펙과 수출용 스펙을 따로만들어야 하는 중복투자의 부담은 국내 총기제조업체의 뛰어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용적의 완화가 총구에너지를 늘리는것이 아니므로, 이번 개정안은 국내 공기총업계의 수출 활로를 터주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한 매우 적절한 조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건전한 총기문화를 위해 사용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합리적으로 개혁되는 이번 개정안을 사용자들이 존중하고 준수하면서, 건전하고 안전한 사격과 수렵문화를 이루어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05. 12. 01.
성명 :________________ 서명: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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