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알림 !
**경찰청에서 모처럼 엽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탄의 직경을 7mm로 제한하고있는 현규정을 18.3mm로 개정하여 멧돼지등 야생동물 포획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모든 수렵인들께서는 "찬성" 의견을 보내시어 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되도록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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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성순 2005-11-21 11:12:30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개정령안.hwp
경찰청 공고 제2005-18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유해 야생동물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공기총의 성능 기준 및 연지탄의 중량, 산탄탄알의 규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에 상응하게 공기총 압축실 시린다의 내압 및 전체 체적을 늘림에 따라 관련된 총의 검사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총의 성능기준, 산탄탄알의 명칭과 크기 등을 개정하고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검사·시험·교육 등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기총의 구조·성능 및 검사기준 조정
유해 야생동물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공기총의 발사에너지를3kg-m (30J)에서 60J로 조정하는 등 공기총 성능기준을 개정하고 별도 규제가 필요치 않은 탄속 및 공기압 기준을 삭제하며
이에 상응하게 공기총의 압축실 시린다 내압기준을 1제곱센티미터당 120킬로그램 이상에서 180킬로그램 이상으로, 시린다 체적을 300세제곱센티미터에서 500세제곱센티미터로 조정함에 따라 관련된 총의 검사기준을 개정 (안 제2조제1항제4호,제2항 및 제2항관련 별표 1, 안 제50조제1항 관련 별표 16)
나. 산탄탄알 및 연지탄의 명칭과 규격 변경
제조국가 및 제조사별로 달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산탄 탄알의 명칭과 크기를 삭제하고 표준 직경의 상한만을 7mm에서 18.3mm로 변경하여 최근 개체수의 증가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 포획에 적합한 산탄탄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공기총용 연지탄의 중량을 늘려 까치 등 조류를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다. 총포 등의 검사·시험·교육 등의 수수료 일부를 현실화하고 상위 법령과 다르게 되어 있는 일부 용어를 정리함(안 제62조제1항 관련 별표 18)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에 대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 (참조 : 생활질서과장,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전화 : 02)313-0 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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