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11-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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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10일 부터 현장에서 시행되는 2004년2월9일 공포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금년부터는 도로를 등지고 100미터, 도로를 향하여 600미터 이내는 수렵금지로 알고 있었는데 하동군 수렵장 공고 공시 내용을 보니 도로및 도로에서 600미터 이내는 수렵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더군요.
하동군 수렵담당자는 자리에 없고해서 환경수산부에 문의 결과 2005년 02월 10일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이 바뀌어 도로를 등지고 100미터, 도로를 향하여 600미터인데 혹시 법이 바뀐것을 몰라서 이렇게 한것이 아니냐고 정중하게 이야기 하였더니 법이 바뀐것은 알지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였으며 도로에서 600미터 이내에서는 무조건 수렵금지라고 하더군요.
나름대로 엽총의 사거리 및 기타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제대로 되지않아 일단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환경부 자연자원과에 전화를 걸어 수렵담당자인 조문환님께 문의 결과 수렵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친절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엽비를 지난번 합천과 의령처럼 적색으로만 포획승인증을 발부하지 말것과 수렵장 한곳이라도 더 개장을 하기위하여 각 시군을 독려하느라 미처 승인시 올라온 도로제한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한것 같다고 이야기 하시더군요. 그럼 지금이라도 각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개정된 법에 따라서 100미터부터 수렵이 가능하게끔 조정을 해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자기 상사분들하고 협의는 해보겠지만 각 시군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줄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현재 수렵장을 개장한 각 시군에서 고시한 내용을 따라야 하는지 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야 하는지 물어보니 현재 자기 생각으로는 각 시군에서 고시한 내용을 따라야 할것 같다고 이야기 하시더군요.
그럼 제가 혹시 이것을 몰라서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우리 동호회 회원분들을 위하여 이 글을 사이트에 올려도 되냐고 물었더니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알려주는것이 좋겠다는 동의를 받고 이글을 올립니다.
따라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각 지자체장이 설정하여 공고.공시한 내용에 따라서 올해 수렵도 도로에서 600미터 이내에서는 조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엄연히 도로에서의 거리제한이 명시되어 있는데 도로에서 600미터 이내는 수렵을 금지하는것도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야생동식물보호법이 바뀐 이 시점에도 지자체장이 고시한 도로 600미터 이내 수렵금지를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경우엔 55조 위반벌칙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인지요?
참조: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5조(수렵의 제한) 수렵장안에서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있어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가지․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2.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
3. 운행중인 차량․선박 및 항공기안
4.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7. 그 밖에 인명․가축․문화재․건축물․차량․철도차량․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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