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으로 총기 실시간 위치추적과 관련해서 2억8천1백만원이 잡혔네요.
저 정도의 예산으로 총기에 부착하는 장치를 만들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도 앱을 개발해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것 같습니다...
29 | |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총기 범죄를 예방합니다 |
경찰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 ‘17예산 (A) | ‘18(안) (B) | 증감 (B-A) | |
% |
총기위치추적시스템 구축 | - | 281 | 281 | 순증 |
□ 사업개요
ㅇ 민간에서 사용하는 총기 및 총기소지자의 위치를 실시
간으로 확인, 총기범죄･사고 예방 및 유사시 대응체계 구축
* 위치추적장치 개발 연구용역 120, 총기위치추적 시스템 구축 161 백만원
<참고: 총기 (수렵, 유해조수) 반출입 절차>
◇ 평소에는 경찰서에서 총기 보관. 필요시 보관해제 신청 ◇ (총기소시자) 경찰서 방문접수 → (경찰서) 결격사유등 점검, 보관해제 여부 결정후 총기를 지구대․파출소로 이송 → (지구대․파출소) 총기 출고 및 재입고 |
□ 지원내용
ㅇ GPS 정보를 이용, 총기와 총기소지자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추적장치 연구개발 및 ‘총기위치추적시스템’
구축
* 추적장치 (APP포함) 실제 개발 및 적용까지 12개월 가량 소요
- (총기 소지자)
수렵기간 등 총기 사용시 위치정보 수집동의서 제출, 총기에 추적장치 부착 또는 스마트폰용 앱을 활성화
- (경찰)
경찰관서 보관 총기 출고 후 입고 시까지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 허가지역 이탈여부 감시 및 돌발상황 긴급 대응
□ 기대효과
ㅇ 위치정보를 활용한 개인소지 총기 관리 강화로 범죄 악용 가능성을 사전차단,
총기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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