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제출하면 무조건 벌금나옵니다,로즈마리님께서도진단서를 제출하면 쌍방으로 상대방에게도 벌금이나옵니다

폭행이라는 죄목으로 초범은 50만원입니다  저의생각인데 서로에게 이득은없읍니다 벌금만할분 좋게 합의하시는게 최선입니다

벌금내시면 수렵면허는 괜찬은데 총기해제가 안될겁니다 총기허가는 갱신때 갱신이안될겁니다 .상대방과 소주한잔하시면서

서로사과하시고 빨리 무마하시는게 좋겠는데요

벌금은 판결 후에 나온단 말씀이신가요?

특별한거아니면 비밀글하지마시고 모든분이 보시고 좋은정보가 되었으면합니다 저 아는지인도 비슷한사항이라

경찰조사후에 검찰로 조사서류 넘어가면 검토후 벌금딱지 주소지로 옵니다

경찰조서 받기전에 합의서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진단서 입니다 진단서가 들어가면 합의해도 벌금 나오는 경우도 있읍니다

검찰에서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약식기소하여 양쪽에 벌금 최하 50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총기출고 금지와 허가 갱신때 허가가 안나옵니다. 2중 3중 처벌로 위헌의 소지가 잇지만 어떡합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걸~~ 양쪽 다 실익이 없으니 화해 하세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도둑놈에게 맞아 죽어도 잘못저항하면 정당방위 자체가 없고 "정당행위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거의 인정 안해줍니다.

진단서 제출 했어도 고소자가 취하하면 됩니다. "反意思 不罰罪"라고 합니다. 또한 한번 취하하면 다시 깥은건으로 소를 재기하지 못합니다.

폭행: 단순한 멱살잡이, 몸싸움(진단서 미첨부) >>>> 서로 합의시 경찰조사 후 공소권없음 송치

상해: 위 와같은 내용으로 진단서 제출 >>>>> 초범: 기소유예, 동일전과자: 벌금

폭력행위등: 다중, 흉기등 사용: 합의되도 검찰송치 (벌금 내지 징역형)로 이해하시면 될듯

로즈마리님은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였는 확인해보시고 경찰에 진단서가 제출되기 전이면 일단 서로 화해하시고 처벌불원한다는  경찰조사받으면 되고요, 만약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로즈마리님은 상해죄에 해당되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가능할것이고 동일 전과가 있다면 약식기소(벌금)처벌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상해죄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경우는 수렵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행건이고 진단서까지 제출된 상태라면 형사사건으로 서로 합의하여도 

경중에따라 조사받고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나오던지 상해죄로 벌금이나 기타 처분 나옵니다.

바로 총기허가 취소는 안되지만 나중에 총포담당자 재량으로  소지허가갱신이나 출고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진단서2주면 사실 아무것도아닙니다. 먼저치셨으면 왠만하면 사과하고 합의하시고 아니라면 그냥 놔두세요.

어차피 별차이도 없습니다.

수렵 계속하려면 성질죽이고   맞고다녀야  겠습니다.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