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고의 든 아니든 상관 없음) 혹은 음주 전과에 의한 벌금이면

그 액수에 관계없이 총포소지 허가 취소됩니다.

 이미 여러 분들이 이것에 의하여 총포소지허가가 취소 되었고

난 그렇게 취소 된 분의 막막한 처지를 보고

총기를 대리 판매하는 글을 올렸다가

그것 때문에 벌금이 구형 되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마지막에는 선고유예 받았습니다

수렵면허가 취소 안되면 뭐합니까? 불작대기 소지허가가 취소되거나 출고 금지인데요

수렵면허증으로 꽁이 떨어질리는 만무하고......

민정수석이고,장관이고,뭐고....

지들은,,온통 불법천지면서..너무하는군요!

식육견만도 못한놈들....

****음주 운전 적용 기준에  중요한 법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 2015.7.24) ****

총,도,화약류 법  제13조 6의3 (총,도,화약류,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도로 교통법 제148조 2의 죄(이하 음주 운전 등 이라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론적으로  5 년이내 2회 (two  strike) 적발되었을때  총포소지 면허 취소 페널티 (penalty)를  받습니다.****

    1회 적발로는 총포소지  면허 취소 페널티가 없으니 몰라서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알아야  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총도법 제13조 4항 : 이법(총도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자는 5 년이 경과하여야 함 (one strike)

법이 그런네요  경찰청장은 음주를 하여 처벌을 받아도 할수있는데 일개총포소지허가는 않된다  그러니 우리나라 참으로

힘없으면 아무것도 하지말고 열심히 세금이나 잘내서 높으신분들 뒷바라지나 잘하라 이런 썩어빠진 행정이지요

政治란 國民을 얼마나 잘 속이느냐 입니다. 最高의 사깃꾼들이 그들입니다.

입만 열면 國民을 위해서~~ 자기의 立身揚名을 위한다는 놈은 한넘도 없습니다.

나는 솔직히 자신의 成功과 立身揚名을 첫째로 하고 둘째는 國家와 國民을 위한다는 분 잇으면 찍어 주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