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려면 돈(세수)이 있어야 하는데 공약이 약하다는 것은 세수를 덜 걷겠다는 것이고 기존의 1% 기득권(법인세 인하와 고소득자 강남부자)들 에게는 세금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진보주의 공약 예를 들면 심상정과 같은 공약은 1% 재벌과 대기업 고소득자들에게 세수를 확대해서 수익의 재분배(복지정책)로 중산층과 서민과 취약 계층에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경제적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 노인 복지혜택 증가와 취약 계층에 갖가지 복지혜택도 늘어날 것 입니다.
우리나라 빈부의 격차는 OECD 국가중에 2번째로 큰 매우 불평등 국가입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에서 각국의 수집 가능한 과거 100년 200년전의 데이터에서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분석 해본결과 확연하게 자본은 더 큰 자본을 계속해서 늘렸왔습니다. 우리 나라는 빈부 격차가 매우 큰 불평등 국가입니다. 과거 우리가 전쟁의 폐허속에서 가난 할때는 정부주도의 산업발전 정책과 정경유착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피를 빨아서 대기업에게 특혜를 많이 주고 덩치를 키워서 세계적인 큰 회사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게 많은 정부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대기업(소니,샤프,도시바,닌텐도,파나소닉,등등...)들을 우리의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앞서는 큰 일을 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정보화 시대로 아이디어 있는 창의적인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지배합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하게 바뀐 것 입니다. 마치1990년대 까지 일본의 소니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혁신적인 제품에 밀려 해체되고 사라지는 기업들이 되는 것 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친재벌주(신자유주의)의 정책으로 수출대업에 법인세 감면, 전기세 원가제공, 원화의 가치 하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수출의 경쟁력을 높게 해주고,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 해주고, 갖가지 세제 혜택을 주어 더 큰 자본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이명박,박근혜를 거치는 10년간 그렇게 많은 세제지원과 갖가지 혜택을 주었는데 결과는 정경유착과 인력을 감축 하였고, 노동의 유연성을 내세워 비정규직만 늘렸고, 시설투자는 하지 않고, 사내 유보금만 700조 쌓아 두었다는 것 입니다. 결국 우리의 대기업의 한계가 들어난 것 입니다. 아무리 큰 자본이 있어도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창의적인 기술에 투자하고 미래를 위한 기술발전에 투자하는 기업이 아닌 후퇴하는 기업이라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삼성동 한전부지 인수와 같은 땅투기와 대규모 빌딩건축 그리고 롯데는 잠실의 대규모 빌딩건축 사업과 같은 것에나 투자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미래 보고서를 보고, 자동차 산업은 이제 자율주행차와 같은 스마트 전기 자동차의 등장과 쉐어 개념으로 차량 댓수도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고 결국 경쟁에서도 밀려 사향길로 접어든다는 것을 알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삼성도 마찬가지 입니다. 중국에 밀려 머지 않아 소니와 같은 일본 기업들의 천처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이디어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아이폰 하나로 세계최대의 수익을 올려 기네스북에 오른 기업이 되었고, 구글은 광고 수익으로 우리의 삼성보다도 더큰 매출 이익과 시가총액 몇배 더큰 기업이 되었고, 아마존 ,우버, 에어비엔비, 테슬라, 알리바바, 샌텐스, 등등...은 아이디어 하나로 몇년만에 시가총액이 몇십조에서 몇백조가 되는 신생 스타트업이 되었습니다. 삼성보다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자본중심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중심으로 바뀌어서 대기업에 세금감면과 같은 갖가지 세제혜택을 줘 봐야 나올 것은 한정되어 있고, 더 이상의 발전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혜택은 무의미한 것 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생활수준 향상과 돈이 돌게하여 내수 경기를 살려야 합니다. 공정한 과세에 의한 소득의 재분배로 중산층과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취해야 하며, 경제가 살아나게 돈이 돌게하여 내수 경기를 살려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도 숨통이 트이고 우리가 선진국에도 진입할수 있는 것 입니다. 고소득자들의 잉여 수익은 바로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은 일자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통신)기술, 자동화,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결국 1등만이 살아남는 시장 구조를 만들게 되어있고, 자영업과 제품과 써비스업 모든 것이 1등만이 살아 남고 2등은 도퇴되며 실업자를 양산하는 산업구조와 시장구조를 만들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학(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먼 미래의 일이 아닌 5~10년 안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일 이라는 것입니다. 부의 재분배가 내수경기를 살릴수 있다는 개념을 우리도 이제는 가질때가 된 것도 같습니다. 공정한 과세에 의한 수익의 재분배는 시대정신이고 앞으로 격게될 엄청난 실업율과 그로인한 갖가지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필연이 될 것이고 그런 사회가 될수 밖에는 없는 사회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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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 약해야 국민이 편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