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는 중국 동남아보다 싼 임금과 위치적인 이득(운송비 절감)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릎쓰고 기업들이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성공단의 의미는 차후 남북통일의 의지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독일의 통일의 예로 들자면 독일 통일의 비용은 천문학적 이였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경제발전의 격차 때문에 서독 사람들이 대거 동독으로 몰려들면서 동독 사람들의 임금과 실업율과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결국 동독을 발전시켜 서독정도의 경제수준을 만들고자 매년 100조 정도를 10년간 서독에 지원해서 이주를 막고 동등한 경제발전과 평등화를 이룬 것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사회,문화,경제의 여건상 북한과의 통일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고 우리의 발전에 동반자적인 역할을 기대할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의 보수들은 보수를 가장한 안보팔이로 국민들을 속이고 정권유지를 해 왔습니다. 통일부의 과거 대북송금액 자료를 보더라도 김영삼 정권때 약 4조, 노무현 정권때 약1조4천억, 김대중 정권때 약1조3천억, 이명박 정권때 약1조6천억 등등... 위와 같이 전쟁과 상호비방을 하면서도 뒤로는 서로 조율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쟁은 곧 한반도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나라의 대통령은 국가를 안전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북한 역시 그들의 자위와 체제유지를 위한 전쟁준비에 열을 올리는 것 또한 미국에게 그들이 원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항상 봄철만 되면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이 한반도에서 실시됩니다. 전쟁방지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빌미로 북한 또한 전쟁대비 훈련을 하고 비대칭 무기들을 시험하고 으름장을 놓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화약고와 같은 곳으로 매우 휘험한 상황이고 그것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발발시 그 피해는 대한민국이 떠 안아야 하며, 경재의 직격탄이고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파멸이고 존립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대화로 풀어 나아가야 하며 당근과 채찍으로 핵을 동결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지 못하게 그들을 달래고 평화의 제스추어로 해결할수 밖에는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에게 당근과 채찍의 대화를 이끌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는 개성공단의 재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의 경제 개발을 돕고 핵을 동결하고 사회주의 체재를 변화기키고 미국과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이 궁국적인 한반도 비핵과 평화의 길이 아닌가 생각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북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 미국의 전쟁역사를 볼때 북한은 미국과 중국을 믿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무기를 발전시켰고 군사력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전쟁 무기를 만드는 업체 또한 수요가 있어야 발전할수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중동 시리아 사태에서도 보았 듯이 핵을 포기하면 체재를 유지를 해주고 휘헙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중동에 전쟁을 2번이나 미국이 일으켰고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미국을 더는 믿을수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전쟁은 힘의 균형이 깨질때 일어나는 것 입니다. 우리도 노무현때 처럼 한편으로는 대화와 평화를 유지 시키고, 한편으로는 국방비를 증가시켜 자주국방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시 작전권도 회수하고... 미국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맏길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맹 우방국 미국 이지만!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 합니다.
훌륭 하십니다. 어렵게 긴 장문의 글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의 폐쇠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가 먼저 폐쇠한 것 입니다. 한편으로는 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북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 달라고 우리정부를 압박했던 것도 사실이고 초코파이 때문에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입주 업체들은 그래도 계속 유지되기를 바랬던 것도 사실입니다. 임금을 올려 주어도 경쟁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실 인간은 선입견과 자존심과 편견과 아집의 동물입니다.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위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 자체의 오류도 있을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은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은 한반도의 공멸의 길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끈임 없는 대화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와 병행해서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의 화합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북한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야 될 것 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심상정과 같은 진보주의자 들을 좋아 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회전반의 대 변혁의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그 변화의 이면에는 실업율 상승이라는 큰 문제가 따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모든 분야에 해당 되겠지만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인공지능)의 시험 운행은 매우 빠르게 발전되고 있고 머지 않아 실용화 될 것입니다. 싱가폴의 경우 2년후에 모든 택시를 자율주행차로 대체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싱가폴의 택시를 운전하는 분들은 하루 아침에 실업자 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 올 일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과세에 의한 소득의 재분배가 필요한 시대가 오고있다는 것 입니다. 결국 4차산업혁명의 핵심(끝은)포인트는 공정한 과세에 의한 소득의 재분배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유럽의 스위스에서는 기본 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도 하였고, 필란드와 캐나다에서는 기본소득제를 실험적으로 일부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입니다. 우리도 피할수 없는 과제이며, 특히 공정한 과세에 의한 소득의 재분배와 복지를 통한 중서민과 취약 계층의 가처분 소득의 상승은 내수경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하나마 공정한 과세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복지를 제대로 할수있는 진보적인 후보들을 좋아하는 것 입니다.
한편 님의 생각도 이해합니다. 6.25 전쟁을 격으며 북한군과 싸웠고 폐허속에서 굶주리며 고생했던 분들 빨갱이라면 치를 떨었을 마음 이해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방공에 강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쒸워 친일파들의 기득권 유지와 기득권의 언론들이 국민들을 세뇌시켰고 편을 가르고 싸우게 만들어 어부지리로 권력을 잡고 정경유착과 노동착취와 권력을 남용하며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를 앵극화하고 국민들 위에 군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과학이 발전하고 TV, 신문 방송과 SNS를 통한 쌍방의 정보의 전달이 매우 빨라지고 글로벌화 되면서 국민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세상을 넓게 보는 시선을 가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위에도 이야기 했듯이 북유럽과 같은 복지가 잘 되어 있고 선진화된 나라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동경하고 추구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선진화된 삶을 추구하는 정책들이 바로 진보이고, 그런 북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공정한 과세와 소득의 재분배와 복지정책들을 흉내내고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진보적인 정책들 입니다. 경운식님은 국내 1%의 부자(기득권) 같습니다.
자판에 익숙 하지도 않으실 텐데 대단하십니다. 홍준표 후보 검사 출신이고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하고 경남 도지사 시절 아이들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 국립의료원을 폐쇠를 했던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홍준표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나요? 혹시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의 아이들 무상급식 모두 중단하고 모든 국립의료원 다 문닫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홍준표의 경제정책은 이명박과 박근혜정권의 정책을 이어 나간다고 하는데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정책을 좋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부자 재벌 기득권 세력이신 듯! 신자유주의 정책의 옹호 하시나요? 부자 재벌들 세금 깍아주고, 대기업 법인세 인하에 갖가지 특혜에 대기업의 유보자금은 약700조 이상인데 국내 투자는 하지 않고 외국에 투자하고 국내 고용은 하지 않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만 생각할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 했지만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 하신다면 오해 입니다. 뇌과학과 진화 생리학적인 관점서 보면 인간은 선입견과 편견과 자존심과 아집의 동물 이라는...
홍준표 오늘 5차 토론하는 것을 보니 거짓말을 서슴 없이 하더군요. "소득의 불평등 계수인 지니계수가 노무현때가 가장 나빴다는..." 노무현때가 이명박이때 보다 좋았다는 것은 통계청 자료에도 나오는데... 펙트 체크에서도 바로 나오더군요. 홍준표의 말은 거짓말 이라고... 선거 몇일 남지 않았다고 들통날 거짓말도 서슴 없이... 원래 한라당,새누리당 시절때 이명박이 부터 국민들을 얕보고 거짓말과 사기극으로 유명했던 그 무리들... 유승민도 마찬가지 였고...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꼴을 보면... 일반 국민들 특히 나이드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것 찾아보거나 확인 못할 테니까 국민들을 얕보고 대놓고 입만열면 거짓말을... ㅎㅎㅎ~ 홍준표는 인간이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고, 망각의 동물이고, 선입견과, 편견과, 자존심과, 아집의 동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국민들을 개 돼지 쯤으로 여기는 듯! 그래서 대놓고 국민을 얕보고 바로 들통날 거짓말도 서슴치 않는...
저는 가장 잘못된 이야기가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대기업 법인세 감면해주고 땅부자 고소득자들 감세했고, 강만수(재정 경제부 장관)를 시켜 원화의 가치하락을 만들어 수출 대기업 수출은 잘 되게 하고 반대로 수입물가는 높아져서 물가는 상승 했습니다. 그 피해는 중 서민과 취약 계층에게 컸으며, 노동의 유연성을 내세워 비정규직 양산과 정리해고를 쉽게하여 중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낮추었으며 복지혜택까지 축소시켜 삶을 매우 힘들게 만들 었습니다. 사대강이다 자원외교다 방산비리로 100조에 가까운 국부를 탕진했고 그 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으며, 용산개발의 실패와 같은 국책 사업들로 코레일(KTX)와 같은 공기업은 약 10조 이상의 빚이 늘었고 수자원공사는 사대강으로, 전기공사는 인위적인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인한 수입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몇조씩 부채를 늘렸습니다. 이명박이 집권 5년간 우리나라 정부, 공기업, 지방정부 부채는 두배 가까이 늘었고, 그 부채에 대한 총 이자만 1년에 약 65조입니다. 65조에 반이면 약 30조 이상이 이명박시절 늘린 부채의 1년 이자 비용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사기쳐서 다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우리나라 경제를 말아 먹었고, 수출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벌었고 세금도 깎아 주었는데도 시설투자와 특히 고용은 많이 감소했고, 전경유착과 사내 유보자금만 약 700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투자보다 외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다시는 회복 불능의 장기불황의 경제를 만들었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든 것이 이명박 이라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벌어진 일인데 "그놈이 그놈이다" 라고 잘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듯! 나향욱 같은 교육부 정책기획관(2~3급 공무원)은 국민을 대놓고 개 돼지에 비유 했었고 평상시 공공연하게 자기 할아버지가 대단한 친일파였다는 것을 자랑 하듯이 떠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득권을 가진 친일파 후손들의 현실이고! 그래서 적패청산 해야 되고 최소한도의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고 내 자식들도 최소한의 삶이 유지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걸 우리같은 서민은 알수가없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됬다는짐작합니다 명박이가 살기위해서 박을 광고하다시피 대통령자리에 올려놓것일거구 지금도 보면 지지률을 말하구 방송하는 건 국민을 유도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저역시도 북에 지원만안한다면 문을 선택할텐데 그렇다고 홍을 하자니 명박이가 살아나고 고민입니다
공부를 많이하시는건지 아니면 정치에 있으신분인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자세히아시는지 그러나 우리같은서민은 장치에 관해알구싶지도 않고 알수도없는게 대부분 서민아니겠습니까 그저 살어나가는데 고통안받고 노력한만큼 대가찾을수있으면 서민은 그만이라생각합니다 대부분 개성공단에 찬성하는 분이많은듯한데 저로서는이해가 전혀안가네요 한두품가지구 되는일이아닌데 자기재산가지구하는것도아니구 저는 이런식으로 한다면 저히농지에에 어떤투자를해서 청화대를지어도 대환영을할거같어요 맘에안들면 나가라하면그만이니가 모든협상에는 파기되었을시 권리를 찾아야하는데 그런대책이전혀없이 나가라하면 승용차지붕에 짐몆가지 가지구오는게 다니 또한 북근로자임금은 달러일건데 그게 과연 북근로자 혜택을 볼가요?
그리고 홍을 선택하라는말을 하지않었는데 마치 선택하란사람처럼 취급받은듯합니다 홍이거짖말한것과저랑은하등관계가없습니다 자기입가지구 고기를먹든 거깃말으하든 거짓말이나왔으니 말합니다만 문은 출마 한다는거 자체도 거짓말인데요 지나간대선떼 출마안한다구말한거같은데 아닌가요? 그러니 거기서 거기가 맞는거같습니다 그건그렇고 제가 말하는 취지는 북과아직은아니라는거지요 지금은 휴전이기에 전시나다름없는거아닐가요 탈북해 남한으로 넘어오는자는 동포지만 휴전선 넘어 총들구있는자는 적으로 염두해야한다는뜻입니다 비유를한다면 나랑 치구 박구싸우는 친구한테 돈줘 유명한 체육관다니게하구 고기먹여 힘길러서 나또떼려 달라는것과 다르지않다고 봅니다
문제인이 말하는 것에는 전재조건이 있습니다. 핵 동결과 미사일 실험을 금지하는 전재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캠프에는 훌륭한 학자들도 많은 것 같던데 생각이 없겠습니까?
사실 북의 핵과 ICBM과 같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미국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우리는 전시 작전권도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은 남한을 겁내기 보다는 미국을 겁내는 것으로 생각되고,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겠지만 만약 미국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남과 북, 한반도 이기 때문에 북은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전시켜 힘의 균형을 이루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체제의 보장을 받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북은 핵의 포기를 조건으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원하는데 미국은 북과는 평화협정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북은 적 이지만 평화를 위한 우리의 대화 상대입니다. 위의 과거 대북송금 자료에서도 보았듯이 과거 대통령들이 왜 북에게 인도적인 차원 또는 민간과 경협 차원에서 지원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애국심이 없어서? 우리들 보다 생각이 모자라고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을 몰라서? 우리 보다는 몇수 위의 머리가 되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들입니다. 그들의 결정에는 우리가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한반도의 힘의 균형과 평화와 공존의 해법들이 있었기 때문이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에도 설명 했는데 잘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듯! 아마 무슨 뜻인지 몇분 빼고는 대부분 이해 하실껍니다.^^
그럼 목표가 뚜렸하지않은거같은데요 평화를 위해 대화상대인지 아니면 이익을 창출하기위한건지 앞뒤가 ?북근로자를 채용하면 인건비등을 절감 등등 어째거나 하나를 주면 하나를가저와야하는데 지금까지그런거같지는않고 무조건 퍼준거로알고있습니다 i m f 떼 국민은 중병을 알었는데 바로 북으로 엄청난 돈이 건너간걸로알고있습니다 국민은 죽도록맞았는데 그이튼날 또 두둘겨패는거와같다고 봅니다 이게 정치인들이할짖인지 자기들은 배에기름끼도록잘먹고 평생 다쓸수도없는돈을 챙기도 이게 정치인들이잔아요 또한 금모으기 달러모으기 해서 빚김는다는명분으로 모아 무엇에썼는지 알수없지만 아마도 핵개발아닌가싶네요 위에서 댓글보면 정치인수준이나 국민수준이같다한분있으신데 국민수준은 높습니다 나라를위한다는말에 협조했는데 정치인들은 그게아닌듯싶네요 그러니 정치인들은 열심히공부하고 배워서 선한국민들이나 쏙이는 수준 아주 지하실수준으로 보입니다
인간은 20세가 넘으면 변하지 않는 불변의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IQ 하고 타고난 성격입니다. 그래서 20세가 넘으면 IQ테스트 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격은 DNA 또는 RNA 에 입력된 타고난 하드 웨어라서 바꿀수가 없습니다. 인지력 기억력 판단능력 등등... 똑같은 책을 읽어도 100%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 도 이해 못하고 반문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이고 성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만 생각할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말하는 것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으면 개성공단도 재개하겠다" 핵 폐기하면 김정은도 만나겠다 아닙니까? 너희가 말 들으면 먹을 것 줄께 하는 것 아닙니까? 채찍과 당근으로 진짜 안보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생리와 전쟁역사를 알아야 이해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월남전. 통킹만 사건을 조작해서 미국일으킨 전쟁입니다. 배후에 여러가지 국제적 상황도 있었겠지만 통킹만에 미군함이 공격 받지도 않았는데 공격 받았다고 언론을 조작해서 대서 특필하고 여론을 조작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럼 왜 전쟁을 일으켰으며 그 이익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재고 전쟁물자의 소비 및 미국 방위업체의 막대한 수익과 전쟁 무기의 발전이라 생각됩니다. 통계청,통일부 자료에서도 보았듯이 왜 과거 김영삼이 4조넘는 돈을 북에 퍼주었고 러시아에도 엄청난 차관을 제공했을 까요? 전쟁은 힘의 균형이 깨질때 생기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전쟁은 한반도의 재앙이고 남과 북의 공멸입니다. 그래서 전쟁방지를 위해서는 힘의 균형이 중요한 것 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인간은 선입견으로 자기관점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못하는 것이 많고, 또한 인간은 자기가 아는 지식 안에서만 생각할수 있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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