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셨습니다

이 법에 의한 처벌은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렵인 전체를 향한 것이기에

수렵에 대하여 흥미도 잃고 여건도 맞지 않은 나도 포기하지 않고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이 있기 까지 많은 심적 부담과 경제적 손실에도 굽히지 않고

재판에 임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 내신 유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며

나도 좋은 낭보를 전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저는 벌금형이 선고 되어 수원지원에 전화해보니 재판 신청기한이 지났다고 돈을 내야 된다고 해서 50만원을 납부해 버렸네요...이걸 다시 구제받을 방법은 없겠죠??  변호사 선임할려고 해서 알아보니까 50만원 사건을 맡아줄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해서 이래저래 다 놓쳐버렸네요...한 1~2년뒤에 광복절 사면이나 기다려 봐야죠.....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耳懸鈴 鼻懸鈴" 이요" 鹿皮에 가로 曰字" 입니다.

담당과 서장의 재량권입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벌금형이 아니므로 상관 없을것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시에 해당됩니다.

완젼 후진국에도 이런 개악법은 없을거 같네요

위에 배철규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을때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안하는 거고 선고유예는 검찰에서 기소를 하였으나 법원(판사)가 보기에 경미하거나 너무 억을 한경우에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에는 위배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죄는 있으니 불쌍하여 한번은 유예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 기록도 경찰과 전산망에 남습니다. 따라서 각 경찰서 총포 담당 또는 서장의 재량입니다.

검사~기소유해는  죄가 되는것이나  더의상 묻지 않겠다 (총포도검 허가시 애로사향 있는것이고}

판사~선고유해   죄를 선고 하지않는다  (판사의 판결 총포 도검 총포허가  가능하답니다}

각경찰서 총포 담당 이해차이가 있어니 담당,마음이 겠지요

동연씨 내말이 정답이지 ㅎㅎㅎㅎㅎ

선고유예는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양구서에서 비슷한일로 기소되어 법웝까지가서 선고유예처분받고 즉시 총기회수하고 정상처리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선고 유예는 말 그대로 면소를 전제로 하여 주는 판결입니다

선고 유예 기간동안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한 그 사건의 기소 자체를 없에 주겠다는 것으로

가벼운 범죄로 인한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아 주려는 재판관의 판결입니다

김정호님 참존끌 잘했슴니다

응언하슈다 문법은 그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