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적발자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경찰서 조서당시 주장하고 싸웠던 내용 그대로 적용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네요.

사냥관련 물품거래 사이트인 마이헌팅에 게재한 사안으로 비교적 경미하며.

마이 헌팅에 게시하여 적발된 모든 엽사분들은 모두가 정상적인 총기소지 허가를 취득하여

엽총을 소지하고 있었던점.

합법적인 총기 소지자가 불법 거래를 위해 위와같은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여전히 위 엽총을 소지하고 있다는점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지금까지 적발된 수렵인들중 위 처분 내용과 한치라도 틀린점이 있을까요

힘들 내시고 위와같은 내용으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됩니다

분발합시다.

사필 귀정 입니다. 

개 뼉다귀 총도법 시행규칙 법령  정확히 파악한 대전지검 검사님의 올바른 기소 유예를 조치를 찬성합니다.

유독  경기도 0 0 경찰서만  수십건 건수 올려서 민원인 골탕먹이고 

해바라기성 고가 성적 올리려는 갱찰 나부랭이는 각성하기 바랍니다.

신상 정보 공개 안되려면 불기소, 무혐의, 기소 유예 처분  등 을 받아야 합니다.

*** 불기소    :  사안이 경미하고 증거가 불 충분해 기소를 안 한다는 뜻을 의미함.

*** 무혐의    :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뜻을 의미함.

*** 기소 유예 :  범행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여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와의  합의 등을 반영해 기소를하지 않은 것을 의미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도 벌금은 따로 나오지 않나요??

위에님들 반갑습니다.

상단 첫글인 기소유예처분 내용을 보고 의견이 분분하신데

김영국님 말씀데로 라면 몬든 혐의를 인정을 했다고 하시는 점도 이해는 가지만

적발된 모든 분들은 경찰 조서당시 아마도 이렇게 조서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조서를 받았을것입니다.

법이 개정되고 새로은 법이 생겼는지 모르고 게시를 했고 정상적인 소지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경찰서 무기고에 영치된 총을 어떻게 불법으로 소지자 의미데로 판매를 할수가 있는지를

주장 또는 반박을 했을것입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고 모르고 저질렀다 해도  죄에 대해 면죄를 받을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으신분들은 소지허가가 취소된다거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조사를 끝내고 담당 경찰관이 의견서를 첨부당시 약식 기소라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고

약식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받은 검찰은 경찰이 올린 서류만을 가지고 재판부에 약식기소 청구를 한 것입니다

대전에 검사마냥 피의자를 한번 만이라도 소환을 하여 적발당한 당사자들의 입장과 부연 설명을 들었다면

아마도 위의 유예처분 받은 분과 같은 분들이 많이 있질 않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이유를 토대로 정식재판 준비중인 분들 또한 선고유예라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모쪼록 적발 당하신분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의제기 하여 좋은 걸과를 보시길 응원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유죄를 인정(유죄이지 무죄가 아님)한다는 얘기이고요.

다만 죄가 경미하고 참작할 사안이 있어서 기소를 당분간 유예한다는 말입니다.

차후에 동종 사건으로 입건이 될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아예 무죄를 주장한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 입증을 받는 방법이 있을테고(검찰청 작성 조서에서 유죄 취지를 인정하였다고 하였고, 한편 검사조서는 재판에서 증거인정능력이 있으므로 무죄 받기는 쉽지 않겠지요.)

기소유예 처분 후 일정한 경과가 지나면 처분이 사라지므로 생활하시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겠지만 주의하셔야 할 일로 보입니다.

검사  불기소       법원 무혐의 받아야합니다

기소유해는 죄는되나 더의상 묻지않겠다

좨로인정한 것이기에 까다로운 경찰서에는 총안줍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