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17868번 글 '2인 동행제는 위헌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경찰청에 올린데 대하여 경찰청의 답변 내용입니다.

경찰청 자유게시판의 조회수가 통상 많아도 200건이 넘지 않는데 제 글은 여러 엽우 여러분들의 열람 덕분에 1천건을 돌파하는 관심속에 게시되었습니다

제가 올린 글에 대하여 항목별로 성실하게 법리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였는데

10만 엽우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역시나 무성의하게 상투적인 답변인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한다는 제47조를 들먹이며 정당한 법 집행이라네요

엽장에서 2인동행은 법 조항 자체가 폐지되어야 하고 2인 출고는 경찰청에서 맘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1인출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두가지 방법 뿐입니다

첫째는 수렵단체의 대표자들이 경찰청 관계자와 면담하여 강력히 요구하거나

둘째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을하거나 변호사 선임하여 헌법소원을 내는 겁니다.

다른 때 같으면 행안위 국회의원을 통한 방법도 있으나

지금은 국회의원들 딴데 정신 팔려서 안될 것 같습니다.

본격 대선이 다가오면 그땐 쫌 가능성 있겠지요

그땐 다른 논리 필요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경찰 수뇌부에 전화 한통이라도 하여 '지난번 화성 세종 총기사고 때 법 강화하라고 했지만

이딴식으로 법만들라고 한 것 아니다 2인 동행이 뭐냐 당장 폐지해라 수렵죽이면 멧돼지 고라니 날뛰고 농민들 죽어난다 당장 폐지하시오 표도 생각해야지 말이야,,,,'

요런 전화 한두통이면 끝나지 싶은데  넋두리 해봤습니다.

답변내용 클릭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93670&bbsId=B0000003&searchCnd=&searchWrd=&section=&sdate=&edate=&useAt=&replyAt=&menuNo=200054&viewType=&delCode=0&option1=&option2=&option4=&option5=&deptId=&pageIndex=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