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미한 기억입니다만 600m에서 200m로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애매하니 항상 빈엽탄 2~3개를 가지고 다니다가 경찰이 출동한 시간에는 최초의 발포한 자리에서 떨어진 곳일테니 경찰차가 오면 살짝 흘리면되고 제일 좋은것은 망도 입니다. 중국의 병서에도 36계가 최고라고 햇습니다.ㅋㅋ
인가부근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어 그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고 수렵금지장소를 정한 법제17조제11호 기타 환경부령이 정한 장소의 위임규정에 따른 같은법 시행규칙제35조제1호, 도로법제2조의 도로로부터 600m이내의 장소를 그대로 적용 하여 "인가부근"을 인가로부터 600m이내라고 유추할 수도 없고 위 법률의 조문상 "인가부근을 기타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의 예시적 문항으로 본다면 적어도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 준하는 정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민가가 밀집한 장소도 아니고 피의자가 총렵행위를 한 장소가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 부터 200m 떨어진 곳이라면 피의자가 사용한 총의 위력 및 사용방법에 비춰 볼때 인가 부근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인명이나 가축 또는 건축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또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위임 입법이 존재하지 않고 그 해석상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의자가 사용한 총포의 유효거리가 45m이고 소음의 정도가 105ds(데시벨) 정도이며 피의자가 200여m 떨어진 인가를 뒤로하고 총포를 발사한 정황에서 볼 "사회통념상" 인명이나 가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는 혐의없다 할 것이다.
정말 안타까운것은 우리 대표자가 없다는것이 큰 약점입니다. 내년을 대비 해서 지금이라도 구와 면 단위에서 한사람을 봅아 대표로 하여 시 도 단위로 대표를 뽑아 전체 대표를 뽑아 년 회비를 정하고 신규 가입 회원 입회비도 있어야 하고 회를 운영 하게 해야 우리 권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이른 체계를 빨이 만덥시다.그래야 우리의 권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매해 이렇게 끌려 단여야 합니까?. 민주 국가에서 우리 권리도 없이...세금도 다 꼬박꼬박 내면서....정말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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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법규 or 규정으로 문서화 된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가 혹은 축사에서 총소리가 크다고 신고하면....
결국 경찰차가 출동을 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저도 민가,축사 에서 몇미터의 거리가 안전거리 인지 알아보았지만
명확한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정확히 아시는분은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