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의 원칙(過剩禁止의 原則) 또는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크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겨우 몇천원 몇만원 하는 협회비로 동산 및 부동산을 압류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적시하여 경찰청 산하 특수법인이라는둥 위력을 과시하는 행위는 공갈 및 협박죄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대포로 참새를 잡는다는 말 아시죠? 이미 상당성의 원칙을 어긴 행위로 이 또한 불법행위입니다.지금 상황에 딱 맞는 말이 되겠네요.
강제로 가입이라는것은 총맞아죽을짓이지 누가 강제로 가입을 하나 회사에 몸이 매인직장인도 노조도 가입안할려면 안하는데 개인의 취미생활을 하는데 무슨회원가입하냐 그리고 경찰청에서 직접관리하는것도아니고 공무원들이 일하기싫어서 말도 안되는 무슨 개풀뜯어먹는 소리를 하고있냐 무슨특수조직은 뭐말라 비틀어진게 특수 조직이냐 공무원들 일하기 싫어니까 이상한 조직을만들어서 이러는것 절대로 응할수없다
국가의 세금도 소액이밀리면 몇년씩 유보하다가 최종 금액의 한계점을 두고 거액의 채납이 되면 압류등 징수조치를 하는데 이건 개인사유재산을 누구맘대로 압류초치 한다고 개나발 불고있냐 경찰청 산하에 조직폭력배를 키우고있는거냐 고리대금업자를 키우고 있는거냐 뭐하는짓이냐 진정 하고싶어면 경찰청에서 직접해라 관계공무원이 직접하라 그러면 생각해보도록 할께그렇지않고 되지도않는 사조직한테 이상한 명칭붙여서 하청 한다면 응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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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 인수식 법위에 군림하는 막가파 조직은 진작에 폐지가 되었어야 할 협회입니다.
권익위 등에서 월권을 휘두리는 작태를 반드시 구조 조정을 했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