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과 하야”의 차이점!!~~

 “탄핵 ??...

탄핵은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가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쫓겨나는 형태입니다.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 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야 ??...

하야는 “시골로 내려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이나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야를 하는 것은 재판을 받거나 이럴 필요가 없으며,

사임과 비슷한 뜻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전에 대통령 하야는 두 번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와 최규화 대통령의 하야가 있습니다.

“탄핵, 하야” 차이점??..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소추를 넣어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하면

헌법재판소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명백한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는 근거가 있어야 탄핵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야는 대통령이 사임을 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여부에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탄핵이나 하야를 결정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권한은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