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입니다.지방청에서공매한것이아니고 검찰에서 공매하라고해서 한것입니다..

기소유예란 죄가 있다라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죄가 있는데 처벌하기에는 경미하고 전력이 없으면 기소유예 처리합니다

일에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때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면허는 취소 됩니다

기소유예가 무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매시점이 기소유예 처분전이라면 행정절차상의 문제이고 명백한 행정의 하자입니다.    보통입고 시간이 늦으면 과거에는 그냥 경찰에서 과태료 30만원 정도 부과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컨데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올렷고 당연히 벌금형으로 나올걸로 예상하고 공매했던걸로 생각되며 공매전문 업자와 밀착이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만 확인된바는 없습니다.

입고시간이 늦을때는 소유지 관할 경찰서 담당에게 미리 전화를 하고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고 추후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ㅇㅖ를 들어 차량운행중 고장(펑크 포함)수리 영수증등 긴급출동 서비스 증명등.

스카이님 말씀이정답입니다,먼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국선변호사를 방문하셔서 상의해보십시요, 돈드는것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소권은 유일하게 검찰만 가지고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아무리 죄가 있더라도 검사가 기소하지않으면 판사는 법리판단을 할수없읍니다.

즉 재판을 할수없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있으나 사건이 경미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는것..즉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는 무죄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범법의 죄는 있다"입니다.(유죄)

따라서 범법자의 엽총은 공매할수있다는 범법 범위안에 있는것입니다.

이의가 있을시는 행정재판을 해야하는데 국가를 상대하여야 하므로 그승률은 매우 희박하다 할것입니다.

하지만 법도 사각지대는 있는만큼 백방 노력은 해봐야 하겠지요..

저거 물고 늘어지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처분한 넘들  골치 아파 버리겠는데요 !!!

본인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끌고 갈 지 모르는 상황에서  독단으로  사유재산을 경매처분한 것은  

명백한  법적 잘못으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직무유기 및 직무 태만한  해당 공무원은 징계 요구하여 혼찌껌을 단단히 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언론 플레이를 먼저 하시는 것이  재판에 훨씬 유리합니다.

기사거리가  귀한  요즈음,   각 신문사. KBS, MBC, UBC 방송국 마다 사건제보 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기사거리가  충분히 된다 싶으면  사정없이 받아줍니다. 

차후,  재판에도  아주  유리한 판결을 받는데  훌륭한 참고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1심 불복,   2심 고법 판결 후,  대법원 항고 포기한 후에서야 

법원 경매 처분이 이루어져서   몰수된  수렵 총기가  모 총포사로 넘어갔고,

이곳의 총포사 주인에게  업무 위탁수수료을 지불하고   경매 처분 받은 총기를 인수한  총포사에  찾아가서  

그 총을  도로 구입한 다음,   여기  관할 경찰서에  입고한 사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