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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9 12:29
명예훼손 무죄판결
 글쓴이 : 구마적
조회 : 2,086   추천 : 6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저는 작년 10월경 "이권단체에 이름을 올려놓고 계신분들이란" 글에 댓글 몇자 적었다가 경남 수렵인 참여연대 박 모 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검사가 200만원 벌금형을 구형 했지만 끝까지 법적투쟁을 벌여서 1년여 만에 21일 무죄승고 받았읍니다, 마침 오늘자 신문에 사실에의한 명예훼손은 표현에 자유를 제한한다 하여 곧 없앨것 같다는 취지에 기사가 쓰였군요,

혹시 이글을 본다면 저를 고소한 박모씨(경남수렵인참여연대) 법 너무 좋하지마시라고 충고하고싶고 피해보상 청구 하려다 똑 같은 인간 소리 들을까바 피해보상 청구 안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법이 다는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볼수도 때로는 이득을 볼수있겠죠,평소에 남들에게 손가락질 안당하도록 착실히 사는게 중요한거지! 지금도


스프링 16-09-29 12:52
 
잘 하셧습니다 물론 축하도 드리구요
김기설 16-09-29 13:12
 
구마적이란 닉네임처럼 멋지시군요 👍짝 짝 짝
이강주 16-09-29 13:20
 
마음 고생 많이 하신걸로 압니다
무죄판결 구마적님 화이팅 입니다
 
小川 16-09-29 13:50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읍니다.

귀하의 앞날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박신덕 16-09-29 13:57
 
오!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박응섭 16-09-29 14:30
 
고생하셨습니다.
구마적 16-09-29 14:42
 

위 모든분들께 감사드리고 혹 경남 사천쪽에 오실일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엽장이 개장되면 초대 하겠읍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방석원 16-09-29 14:46
 

수고 하셨습니다
조은이 16-09-29 16:01
 
고생하셨습니다.
장은호 16-09-29 16:21
 
고생하셨습니다.
청호 16-09-29 16:34
 

고생하셨읍니다.
테마 16-09-29 16:37
 

법에는 깊이가 있읍니다 무조건 법이해결해 주는게 아닙니다 

고생 했읍니다
영준 16-09-29 16:50
 
구마적님 수고와 고생많으셨네요. 당시 저는 일포란 닉네임으로 6면중 한명으로서 경찰서.검찰왔다갔다했고요.
검찰의 합의서요구에 박모씨인가하는분과 합의금요구로 **만원에 합의서받고 마첬어요.
구마적님의 글처럼 손가락질받을만한 일이었으면 당연히 뉘우처야 할텐데 명예훼손 !좀 그러네요.
지난일이지만 좀 그러네요.
하여간에 구마적님 승소에 합의금 준것 뻥뚫혔어요.
 그리고 검찰의 벌금은 뭐고 정식재판은 무죄 우리나라만이 이런법이 아닐런지요. 다른나라도 이런지요?
장지만 16-09-29 16:50
 

수고 했습니다..박수를 보냅니다..
월광 16-09-29 17:01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바로 섯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또 한번 밝혀지는 쾌거입니다. 
몽이아빠 16-09-29 17:05
 
고생하셨읍니다  화이팅ᆢ
rlaeotlr 16-09-29 17:32
 

무죄승고 축하드립니다
최광수 16-09-29 17:41
 

고생하셨습니다.
도깨비스 16-09-29 17:46
 
고생  많으셨읍니다
전라도호랑이 16-09-29 17:51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07.6.1]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5.07.31 [법률 제13454호, 시행 2015.07.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김성수 16-09-29 18:07
 
마음고생 많이하셨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경훈 16-09-29 18:54
 
옹졸한 어느 단체에 통렬한 복수를 하셨네요.( 아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무고로 뒤집어 엎었다면 더더욱 좋았을테지만 이것만으로도 기분좋은 소식입니다.
조규하 16-09-29 19:05
 
오지랍이 넓으십니다.
끝까지 가서 정신적 물리적 배상까지 청구했으면 더좋았을것인데.
축하합니다..
 
그동안 맘고생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강길수79 16-09-29 19:35
 
고생 하셨습니다ㆍ
박남현 16-09-29 21:19
 
고생하셨습니다
pj4096 16-09-29 22:01
 

구마적님!!  고생 하셨습니다..  그대는 역시 대인 이십니다... 넓은 아량이 언젠가는 복이 되어 님에게 돌아 올것입니다
산내음 16-09-30 04:50
 
손해 배상 청구 하심이!
구마적 16-09-30 07:17
 
밤사이 많은 분들이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군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비록 뵌즉은 없지만 모든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분들이고 형님 동생 친구가 될수있는분들 같읍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경남 사천 오시면 꼭 들렀다가십시요,그리고 훗날 사천시에 엽장이 개장되면 모두 초대하고 싶읍니다, 전번 010-3564-4301 이영국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석주 16-09-30 07:41
 
멋지네요 행복하세요 
김경근 16-09-30 08:23
 
고생하셨습니다 마음 추스리세여!!
뺑포수 16-09-30 08:24
 

수고하셧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연수 16-09-30 09:48
 
한번 만나고 싶읍니다 한국항공에 근무 합니다 010-5426-3798 입니다
     
구마적 16-09-30 15:30
 
그러시군요 저도 사천입니다,  연락드리겟읍니다, 일전에  잔돗개 키우시던 분 아닌요,
박프로 16-09-30 10:06
 
 
짱이다~~~
대숲바람 16-09-30 10:32
 

애쓰셨습니다~~^^*

마음 고생 많으셨을듯 합니다..  정의로운 힘~!!!   ㅉㅉㅉㅉㅉ~~~~~|^^*/
이홍종 16-09-30 10:40
 
선의를 가지고 대응하느냐 악의를 가지고 대응하느냐의 좋은 선례갔습니다~ 정의와 진실은 승리합니다~! 당연한 결과를 축하한다고 하는게 죄송스럽기까지합니다~! 그동안 맘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엽기준비잘하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스카페 16-09-30 10:48
 

고생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김미현 16-09-30 10:59
 

축하 드립니다.
불도저 16-09-30 13:15
 
고생많았습니다  홧팅
이진홍 16-09-30 14:47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마적 16-09-30 15:34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큰 위안과 위로인것같고 무죄 판결에 기쁨보다  여러 생면부지에  회원님들에  따뜻한  말한마디가  더  큰  선물같읍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마이스터 16-09-30 18:45
 

닉 네임이 일제 감정기에 협객처럼  정의를 실천해 보여주었습니다.
구운몽 16-09-30 20:09
 
그동안의 과정과 시간들에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셧습니까,
이제는 훌훌 털어 버리시고 좋은 일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셧고 축하드립니다.
진주오소리농장 16-09-30 20:13
 

동생   수고많이했다
전라도호랑이 16-10-01 02:50
 

“못된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요!!~~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지 말고 슬기로운 이와 친하게 지내라!!~~~

그리하여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겨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강중호 16-10-01 06:15
 
고생 하셨읍니다.
최남주 16-10-01 07:11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인데요.  축하드립니다.
구마적 16-10-01 07:22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분들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만나 뵙고싶군요,감사드립니다
미리내2 16-10-01 07:48
 
사천  구마적님 화이팅!
수고햇읍니다 ~~
엄재범 16-10-01 08:52
 
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론 좋은일만 가득 할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스나이퍼강명호 16-10-01 08:57
 
사천   엽장골짜기서  범준이와 만난기억이 남니다. 고생많이 하셨네요...
구마적 16-10-01 16:17
 
모든분들께 감사에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대 16-10-01 16:31
 
수고 했습니다,
이운흥 16-10-02 06:18
 

억울하고 거짓은 반드시밝혀지는법 !

마음고생 많으셨읍니다
비산동 16-10-02 10:49
 
짝짝짝......
축하드립니다. 
토니 16-10-02 14:48
 
축하드림니다 !!!
정대근 16-10-07 07:06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박달강 16-10-16 11:50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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