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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8 12:06

정식 재판을 청구 했습니다

글쓴이 : 조광현

조회 : 1,794

추천 : 3

오늘 아침 마이헌팅에 올렸던 지인의 총기 판매 대리글로 인해

벌금 30만원의 약식 처리 통보서가 왔네요

그냥 받아 들이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세상에 이 나라의 법은 범죄자를 양산하기 위하여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있는 것일까요?

왜 법을 이렇게 개정한 것인가요 하고 경찰청에 문의 하였더니

그 답변이 불법 총기의 유통및 소지를 방지 하기 위함이라 하는군요

총기의 판매는 소유자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 수렵인들도 알고 경찰도 알고 있잖습니까

각 지역의 경찰서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광고하였다 하여 불법이라 하고

뱝률 개정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수렵인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슬그머니개정하여 놓고 개정 전의 법에서는 전혀 불법이 아니었던 사항을 개정하여 놓고

불법을 행하였다 하며

또 한가지는 내가 글을 올렸지만 내가 판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지인이 총을 판매하여야 하게 되어서

총기 인수 의사가 있는 사람은 그 분과 직접 연락하여

자격이 있으면 그 지역 경찰서에 총기 양수 서식을 갖추어 양수하라고

실제 판매자가 누구인가를 올렸는데도 나를 적발하는 등의 이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 하였습니다

나 혼자라면 그냥 뭘 밟았다 하는 심정으로 벌금을 내고 말겠지만

이런 불합리한 법에 순종하는 것은 수럽인의 한 사람으로써 묵과 할 수 없는 일인지라

정식 재판을 청구 한 것입니다

혹 먼저 재판을 받으신 분 중에 제게 조언을 주실 분이 계시면 답글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프링 16-09-28 12:14 세상에 이런일이 ????? 목사님 힘을 실어드리고 싶내요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p>세상에 이런일이 ?????</p><p>목사님 힘을 실어드리고 싶내요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p>



이강주 16-09-28 12:27 총기때문에 벌금등이 나오신분들의 단합을 해서 정식 재판을 하시면 더더욱 유리 하실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DIV>총기때문에 벌금등이 나오신분들의  단합을 해서 정식 재판을 하시면 더더욱 유리 하실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DIV> <DIV> </DIV> <DIV> </DIV>



비산동 16-09-28 13:26 승소하길바랍니다 승소하길바랍니다



박응섭 16-09-28 13:55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박응섭 16-09-28 13:56 저에 의견은 틀림없이 승소합니다. 저에 의견은 틀림없이 승소합니다.



이진선강원 16-09-28 15:21 승소하십시요. 화이팅! 승소하십시요. 화이팅!



왕초보자 16-09-28 15:32 화이팅 입니다 화이팅 입니다



스나이퍼강명호 16-09-28 15:48 저와같은 처지에 몰리셨군요 개같은법 개별적 통보도없이(sns)등 경찰서 안전교육때도 아무말없더니 수년간 쭈욱 불법무기도아니고 허가있는 총을 수렵싸이트에 올려판매 해왔던것을 슬그머니 총단법이라고 만들어놓고 처벌이라 숨어서 과속단속처럼 함정단속과 다를게없지요 엄밀히 따지자면 인터넷광고(전자상 거래) 위반죄를 총단법에 적용시켜 5년간 수렵면허,총포소지허가 취소랍니다. 국민행복 추구권을 이리 즈그들맘대로 못하게하는게 민주주의나라에서 있을법한 이야기인지 묻고싶네요. 우리나라법은 행위자체만 먼저따지기 때문에 정작 총기주인은 수렵하는데 지장이없고 좋은일하려고 올려준사람만 처벌대상입니다.판결도 각색 재판장님 기분에따라 ㅎㅎ저는 70만원입니다.헛~웃음만 나옵니다 어이가없어서 생각같아선 작대기도 부러뜨리고 싶네요. 남들은 수렵날짜만 세아리며 들떠있는데 이게무슨꼴인지 참고만하세요 검찰청 아들친구한테 물어보니 포기하고 벌금내라고하더군요 잘되야 벌금조금 깍인다는데 액수깍이는건 의미가없단이야기지요 시간적손해(지방에서.법원까지)오라가라 몇번씩.금전적손해 하여전 재판청구 포기하고 그냥벌금냇네요.검사손에서(기소유예) 판사손에서(선고유예) 이거아님 의미가 없단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총이라면 왜그리 벌벌떠는지 모르겠습니다.썩은 물들이 맑은물로 정화되야 총을 무서워하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DIV>저와같은 처지에 몰리셨군요 개같은법 개별적 통보도없이(sns)등 경찰서 안전교육때도 아무말없더니 수년간 쭈욱 불법무기도아니고 허가있는 총을 수렵싸이트에 올려판매 해왔던것을  슬그머니 총단법이라고 만들어놓고 처벌이라 숨어서 과속단속처럼  함정단속과  다를게없지요  엄밀히 따지자면 인터넷광고(전자상 거래) 위반죄를 총단법에 적용시켜 5년간 수렵면허,총포소지허가  취소랍니다. </DIV> <DIV>국민행복 추구권을 이리 즈그들맘대로  못하게하는게  민주주의나라에서 있을법한 이야기인지 묻고싶네요.</DIV> <DIV>우리나라법은 행위자체만 먼저따지기 때문에 정작 총기주인은 수렵하는데 지장이없고 좋은일하려고 올려준사람만 처벌대상입니다.판결도 각색 재판장님 기분에따라 ㅎㅎ저는 70만원입니다.헛~웃음만 나옵니다  어이가없어서 생각같아선 작대기도</DIV> <DIV>부러뜨리고 싶네요. 남들은 수렵날짜만 세아리며 들떠있는데 이게무슨꼴인지  참고만하세요 검찰청 아들친구한테 물어보니 포기하고  벌금내라고하더군요  잘되야 벌금조금 깍인다는데 액수깍이는건 의미가없단이야기지요 시간적손해(지방에서.법원까지)오라가라 몇번씩.금전적손해 하여전 재판청구 포기하고 그냥벌금냇네요.검사손에서(기소유예) 판사손에서(선고유예) 이거아님 의미가 없단 이야기입니다...</DIV> <DIV>우리나라는 유독 총이라면 왜그리 벌벌떠는지 모르겠습니다.썩은 물들이 맑은물로 정화되야  총을 무서워하지 않을텐데 말입니다...</DIV>



pj4096 16-09-28 19:38 강사장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법이고 법이 $인" 나라 훌륭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불쌍한 포수에 불과 합니다... 도무지 논리나 상식으로는 이해 되지 않는 이상한 법이 우리들의 목을 죄고 있으니... 이러다간 언젠가 우리는 공멸하고 말것입니다. <p>강사장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법이고 법이 $인" 나라 훌륭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불쌍한 포수에 불과 합니다... 도무지 논리나 상식으로는 이해 되지 않는 이상한 법이 우리들의 목을 죄고 있으니... 이러다간 언젠가 우리는 공멸하고 말것입니다.  </p>



엄재범 16-10-01 08:58 포기하지 마시고 정식재판 청구 하세요 기타 궁금 사항은 연락 주세요 <DIV>포기하지 마시고 정식재판 청구 하세요</DIV> <DIV>기타 궁금 사항은 연락 주세요</DIV>



조광현 16-10-02 16:18 법이 악법이라 하여 지레 포기 합은 자기의 권리도 찾지 않으려 함이지요 나라가 우이독경 식이라 하여도 또 오불관언이라 하여도 그들의 옳지 못함에 대하여 외치는 소리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난 그래서 시간 들이고 돈 들이더라도 정식 재판을 청구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p>법이 악법이라 하여 지레 포기 합은 자기의 권리도 찾지 않으려 함이지요</p><p>나라가 우이독경 식이라 하여도 또 오불관언이라 하여도</p><p>그들의 옳지 못함에 대하여 외치는 소리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p><p>난 그래서 시간 들이고 돈 들이더라도 정식 재판을 청구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p>



小川 16-09-28 16:25 승리하십시오.. 건투를 빕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총기및 수렵의 권익단체가 전무한 현실입니다. 안전협회및 각종 수렵단체는 금전과 이권에만 혈안이 되어있어 통탄스럽습니다. 앞으로 각종통제로 수렵은 쇠멸의 길로 갈것이며, 유해조수가 판을치는 시대가 도래할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한계에 봉착하면.. 유해조수만으론 생태계 개체조절이 실패하여 야생동물들의 천국이 될것이며, 그들의 역습으로 농촌의 농민은 파탄으로.. 도로는 야생동물의 로드킬 테러장으로.. 주택가에선 돌진하는 멧돼지앞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할것입니다. <p>승리하십시오.. 건투를 빕니다.</p><p>우리나라의 현실은 총기및 수렵의 권익단체가 전무한 현실입니다.</p><p>안전협회및 각종 수렵단체는 금전과 이권에만 혈안이 되어있어 통탄스럽습니다.</p><p>앞으로 각종통제로 수렵은 쇠멸의 길로 갈것이며, 유해조수가 판을치는 시대가 도래할것입니다.</p><p>거기서 더 나아가 한계에 봉착하면.. </p><p>유해조수만으론  생태계 개체조절이 실패하여 야생동물들의 천국이 될것이며,</p><p>그들의 역습으로 농촌의 농민은 파탄으로.. 도로는 야생동물의 로드킬 테러장으로.. </p><p>주택가에선 돌진하는 멧돼지앞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할것입니다.</p><p><br></p>



김재완 16-09-28 18:45 이기자 화이팅 <p>이기자 화이팅</p>



메가진 16-09-28 19:06 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같이 재판에 동참하시면, 현행 법규의 불합리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는지를 알릴수 있고, 또 재판결과에 좀더 유리하리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p>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p>그분들이 모두 같이 재판에 동참하시면,</p><p>현행 법규의 불합리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는지를 알릴수 있고,</p><p>또 재판결과에 좀더 유리하리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p>



호랭이 16-09-28 19:42 힘네세요 <p>힘네세요</p>



박시영 16-09-28 20:55 화이팅하세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화이팅하세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박포수 16-09-28 21:00 엽총은 개인이 산다 판다해도 결국 경찰서에서 적법성을 거쳐서 판매가되니, 총기 판매 광고가 뭣이 죄가 된단 말인지,,,, 보편 타당성이란 법리에도 맞지않다고 봅니다. <DIV>엽총은 개인이 산다 판다해도 결국 경찰서에서 적법성을 거쳐서 판매가되니, </DIV> <DIV>총기 판매 광고가 뭣이 죄가 된단 말인지,,,, 보편 타당성이란 법리에도 맞지않다고 봅니다.</DIV>



한기만 16-09-28 21:06 어찌 합니까 불쌍한 민초는 나라님 어찌  합니까  불쌍한  민초는  나라님



홍종일 16-09-28 21:09 악법도 법이라지만 아다르고 어 다르 듯 인터넷 총기매매는 총단법 상 불법에 해당 됨니다 하지만 총기판매가 아닌 상품으로 올리시고 불법 총기류가아님을 증명한는 해당 총기소지 허가증을 같이 증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안통한다고 벌금을 추징한다면 헌법 소송하는 수밖에 없는 듯 <p>악법도 법이라지만 아다르고 어 다르 듯 </p><p>인터넷 총기매매는  총단법 상 불법에 해당 됨니다</p><p>하지만 총기판매가 아닌 상품으로 올리시고 불법 총기류가아님을 증명한는 해당 총기소지 허가증을 같이 증명하면 되지 않을까요</p><p>이게 안통한다고 벌금을 추징한다면 헌법 소송하는 수밖에 없는 듯</p>



조은이 16-09-29 04:29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화이팅. <p>좋은 소식 기대합니다</p><p>화이팅.</p>



도깨비스 16-09-29 04:40 좋은소식 기대 합니다. 좋은소식  기대  합니다.



무독사 16-09-29 06:45 요즘 들리는 소문에도 활 카페에도 가입하여 염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몇정의 활을 소지하고 있고 어떤 종류인지까지 게시글과 댓글을 검열하여 작성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냥용 화살촉(브로드헤드)에 대해 단속법규까지 검토중이라고 하지요. <DIV>요즘 들리는 소문에도 활 카페에도 가입하여 염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DIV><DIV>어떤 사람이 몇정의 활을 소지하고 있고 어떤 종류인지까지 게시글과 댓글을 검열하여 작성중이라고 합니다.</DIV><DIV>특히 사냥용 화살촉(브로드헤드)에 대해 단속법규까지 검토중이라고 하지요.</DIV>



구마적 16-09-29 06:57 요즘 세상에 사람도 인터넷으로 사고 파는데 허가있는총기가 인터넷에 서 판다고 불법이라면 자동차는 왜 홈쇼핑 인터넷 으로 팔게 두는지 어이 없읍니다, 정식 재판 청구 하셨으면 국선변호인 선임해서 재판하시고 분명 무죄 될겁니다 요즘 세상에 사람도 인터넷으로 사고 파는데 허가있는총기가 인터넷에 서 판다고 불법이라면 자동차는 왜 홈쇼핑 인터넷 으로 팔게 두는지 어이 없읍니다, 정식 재판 청구 하셨으면 국선변호인 선임해서 재판하시고 분명 무죄 될겁니다



오광진 16-09-29 08:40 화이팅!!! <p>화이팅!!!</p>



이영만 16-09-29 10:00 화이팅 <p>화이팅</p>



조대연 16-09-29 10:11 좋은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p>좋은결과 있으시길 빕니다.</p>



신선초 16-09-29 10:25 총기를 팔아도 구매자가 총기 허가를 득해야 양도양수가 가능하고 경찰서에서 양도양수 서류 모두 확인하고 양도하는대 아마 그쪽분야 근무하는 떨거지들이 경철청 쑤셔서 에매한 총기소유자들만 범법자 만들려고 할거입니다. 같은처지에 있는분들 모두 모여서 같이소송하시면 더 유리하실겁니다. <p>총기를 팔아도 구매자가 총기 허가를 득해야 양도양수가 가능하고</p><p>경찰서에서 양도양수 서류 모두 확인하고 양도하는대 아마 그쪽분야 근무하는</p><p>떨거지들이 경철청 쑤셔서 에매한 총기소유자들만 범법자 만들려고 할거입니다.</p><p>같은처지에 있는분들 모두 모여서 같이소송하시면 더 유리하실겁니다. </p>



윤진수1 16-09-29 13:47 50만원 벌금나와서 정식재판 청구해서 23일 최종3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명시 되어 있기때문에 우리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처벌을 면키는 어렵다는것이 판사의 말입니다. 반면 어느분들 말씀되로 수렵인들이 뭉쳐서 헌법소헌을 하든... 아니면 경찰청에 몰려가서 청장면담으로 이 건에 한에서만 다른 총기허가취소는 불허해 달라고 청할수 밖에 없다봅니다. 허나 현재 우리 수렵인들의 성격상 나 아니면 된다라는 의식이 강해 단합이 안되니 그냥 포기하시고 벌금내시는것이 시간적으로나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p>50만원 벌금나와서 정식재판 청구해서 23일 최종30만원 확정되었습니다.</p><p>법률적으로 명시 되어 있기때문에 우리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처벌을 면키는 어렵다는것이 </p><p>판사의 말입니다.</p><p>반면 어느분들 말씀되로 수렵인들이 뭉쳐서 헌법소헌을 하든...</p><p>아니면 경찰청에 몰려가서 청장면담으로 이 건에 한에서만 다른 총기허가취소는 불허해 달라고 </p><p>청할수 밖에 없다봅니다.</p><p>허나 현재 우리 수렵인들의 성격상 나 아니면 된다라는 의식이 강해 단합이 안되니</p><p>그냥 포기하시고 벌금내시는것이 시간적으로나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p>



엄재범 16-10-01 09:05 전화 하려해도 통화도 안되고 도움드리려해도 도움도 안받으시고 이번일은 혼자서 해결될부분이 아닙니다 선례가 얼마나 중요한건데 이런 선례를 만들었는지요 제가 누차 전화하고 문자해도 연락도 안되고 필요시에 연락주라고 했음에도 연락도 없고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저또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지라 최대한의 서류 준비와 변론 내용을 준비하여 정말 사람이고 법으을집행하는 참다운 사람이라면 선고유예 해줄겁니다 일단 1차적 벌금 확정되었으니 항소 준비하세요 그리고 연락좀 주세요 제발.... <DIV>전화 하려해도 통화도 안되고 도움드리려해도 도움도 안받으시고</DIV> <DIV>이번일은 혼자서 해결될부분이 아닙니다</DIV> <DIV>선례가 얼마나 중요한건데 이런 선례를 만들었는지요</DIV> <DIV>제가 누차 전화하고 문자해도 연락도 안되고 필요시에 연락주라고 했음에도 연락도 없고 </DIV> <DIV>제가 너무 답답합니다</DIV> <DIV>저또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지라 최대한의 서류 준비와 변론 내용을 준비하여 정말 사람이고 법으을집행하는 참다운 사람이라면 선고유예 해줄겁니다</DIV> <DIV>일단 1차적 벌금 확정되었으니 항소 준비하세요</DIV> <DIV>그리고 연락좀 주세요  제발....</DIV>



스나이퍼강명호 16-09-29 14:52 윤진수님 혹시나하고 기대하였는데 역시나 제아들녀석 친구말이 맞앗군요 법도 사람이 만들건만 피도.눈물도 없군요.허긴 2인분 탄원서보내봣지만 10원도 안깍아주고 약식기소금 그대로확정 욕나오데요 <DIV>윤진수님 혹시나하고 기대하였는데 역시나 제아들녀석 친구말이 맞앗군요 법도 사람이 만들건만  피도.눈물도</DIV> <DIV>없군요.허긴 2인분 탄원서보내봣지만 10원도 안깍아주고  약식기소금 그대로확정 욕나오데요</DIV>



조광현 16-10-01 15:26 벌금을 얼마나 내느냐 하는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정식 재판을 청구 한 것은 벌금을 깍아달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고자 함인 것입니다 벌금의 액수를 이야기 하다 보면 진짜 의도가 희석 될 수 있고 본말이 전도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p>벌금을 얼마나 내느냐 하는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p><p>내가 정식 재판을 청구 한 것은 벌금을 깍아달라 하자는 것이 아니라</p><p>우리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고자 함인 것입니다</p><p>벌금의 액수를 이야기 하다 보면</p><p>진짜 의도가 희석 될 수 있고</p><p>본말이 전도 되어서는 안되겠지요</p>



류인배 16-09-29 16:12 화이팅하십시요!!!!!!!!!!!!!!!!! <p>화이팅하십시요!!!!!!!!!!!!!!!!!</p><p><br></p>



대숲바람 16-09-30 11:17 법문에 앞서 상식과 합리와 양심이 우선하는 대한민국에 살기를 희망합니다.... 합리적인 법리해석과 국민 편리를 제공해주는 경찰 행정을 늘 기대합니다... 그나마 몇 안되는 총기 애호,사용자에 대한 숨통 조이기로 밖에 생각되어지지않는 국민의 안전을 위 한 법 집행이라는 거창한 논리로..... 개뿔~~ -,.- 계란으로 바위를 친들.... 사필귀정 이라 하였지요..... "조 선생님의 결단과 쏟아 부으셔야할 노고에 진심어린 응원과 함께 감사 드립니다..." <p>법문에 앞서 상식과 합리와 양심이 우선하는 대한민국에 살기를 희망합니다....</p><p>합리적인 법리해석과 국민 편리를 제공해주는 경찰 행정을 늘 기대합니다...</p><p>그나마 몇 안되는 총기 애호,사용자에  대한 숨통 조이기로 밖에 생각되어지지않는</p><p>국민의 안전을 위 한 법 집행이라는 거창한 논리로.....</p><p> 개뿔~~ -,.-</p><p><br></p><p>계란으로 바위를 친들....</p><p>사필귀정 이라 하였지요.....</p><p>"조 선생님의 결단과 쏟아 부으셔야할 노고에 진심어린 응원과 함께 감사 드립니다..."</p>



김정태 16-09-30 21:00 응원 합니다. <DIV>응원 합니다.   </DIV>



강선미 16-10-01 08:00 적극적인 응원에 한표 올립니다 <p>적극적인 응원에 한표 올립니다</p>



조광현 16-10-01 09:00 약식 처리 통보에 따라 그냥 벌금만 내고 마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 해도 이렇게 처리 함이 부당함에 대하여 반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빈다 이러한 처벌을 선고 받은 분들 중에 누가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알고서도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법이 개정된 뒤에도 개정된 사실을 이해 당사자들인 수렵인들에게 교육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전혀 고지하거나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가 불시에 단속한다는 것은 국민을 범죄라도 만들고자 하는 의도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결과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니 포기 합니다 하는 분도 있고 엄청난 수고에 비하여 얻을 것이 별로 없으니 포기 하는게 좋다는 분도 있군요 그래도 난 최선을 다해 보렵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와 주려 하였을 뿐이고 법이 개정된 사실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수렵인이 전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지도 못하여 최종 승인자인 경찰이 얼마든지 허가나 불허가를 판정할 수 있는 사항을 선량한 삶을 살려고 지끔껏 노력해 온 국민 중 한 사람인 제가 범법자가 되어 그 기록이 남게 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하여 한 번 법원의 현명한 처사를 기대하여 보려 합니다 <p>약식 처리 통보에 따라 그냥 벌금만 내고 마는 것은 </p><p>자신의 권리를 포기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 생각합니다</p><p>그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 해도</p><p>이렇게 처리 함이 부당함에 대하여 반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빈다</p><p>이러한 처벌을 선고 받은 분들 중에 누가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알고서도</p><p>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이 있겠습니까?</p><p>법이 개정된 뒤에도</p><p>개정된 사실을 이해 당사자들인 수렵인들에게 교육할 기회가 있었는데도</p><p>얼마든지 있었는데도 전혀 고지하거나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가 불시에</p><p>단속한다는 것은 국민을 범죄라도 만들고자 하는 의도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p><p>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p><p>결과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니 포기 합니다 하는 분도 있고</p><p>엄청난 수고에 비하여 얻을 것이 별로 없으니 포기 하는게 좋다는 분도 있군요</p><p>그래도 난 최선을 다해 보렵니다</p><p>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와 주려 하였을 뿐이고</p><p>법이 개정된 사실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p><p>수렵인이 전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지도 못하여</p><p>최종 승인자인 경찰이 얼마든지 허가나 불허가를 판정할 수 있는 사항을 </p><p>선량한 삶을 살려고 지끔껏 노력해 온 국민 중 한 사람인 제가 </p><p>범법자가 되어 그 기록이 남게 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하여 </p><p>한 번 법원의 현명한 처사를 기대하여 보려 합니다</p>



엄재범 16-10-01 09:07 정식재판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서로 협조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제 이번일로 심적 부담이 가시는분은 연락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010-4758-8690 입니다 <DIV>정식재판 어려운것이 아닙니다</DIV> <DIV>조금만 노력하고 서로 협조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DIV> <DIV>현제 이번일로 심적 부담이 가시는분은 연락주세요</DIV> <DIV>도와 드리겠습니다</DIV> <DIV>010-4758-8690 입니다</DIV>



박준식 16-10-01 09:26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법은 본말이 전도된 왜곡된 법이다 라고 규정하고 싶네요 정신병자 아니 범죄를 작심 한 자의 소행은 어느나라에서나 발생하며 극" 소수에 불과한 그같은 범행은 설사 총이 없다고 하드래도 다른 무기(칼,창,방망이)로 그 사건은 발생하고 예정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 사건을 빙자하여 지나치게 요란법석을 떠는 것이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것이며. 대중화 되어있는 안방정보(개인 까페)까지 들여다 보고 감시하며 단속을 하는 이법은 과연 이나라 국민의 사생활이 보장되며, 인권이 존재 하는 지 의심스럽게 합니다 따라서 조광현 개인의 일이 아닌 수렵인 모두의 심정이며 또한 관심이므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 <DIV>힘내세요  응원합니다. </DIV> <DIV>이법은 본말이 전도된 왜곡된 법이다 라고  규정하고 싶네요 </DIV> <DIV>정신병자  아니 범죄를 작심 한 자의 소행은  어느나라에서나  발생하며  극" 소수에 불과한  그같은  범행은  </DIV> <DIV>설사  총이 없다고 하드래도 다른 무기(칼,창,방망이)로  그 사건은 발생하고  예정 되어 있는 것입니다 </DIV> <DIV>그런데  극히 일부 사건을 빙자하여  지나치게  요란법석을 떠는 것이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것이며.  </DIV> <DIV>대중화 되어있는  안방정보(개인 까페)까지  들여다 보고 감시하며  단속을 하는  이법은  과연 이나라 </DIV> <DIV> 국민의 사생활이 보장되며,  인권이 존재 하는 지 의심스럽게 합니다  </DIV> <DIV>따라서 조광현 개인의 일이 아닌 수렵인 모두의 심정이며  또한 관심이므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 </DIV>



욱욱 16-10-01 16:10 문의 함니다인터넷총기 판매 <DIV>문의 함니다인터넷총기 판매</DIV>



조규하 16-10-02 12:48 위 홍종일님의 말씀대로 하는게 어떨지요? 이런건은 아니지만 저도 11년 11개월 재판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제가 이겼지요..변호사 없이 재판을 하는게 참 힘들었었습니다. 모든걸제가 다했었지요. 법이 사람ㅇ위에 굴림 하지는안지만 상식이하 법이 너무도 많습니다. 총으로 망한 이정권 뿌리가 총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가봅니다. 꼭 항소 하시고 끝까지 해보십시요. 심심한 응원을 보내 드립니다. <DIV>위 홍종일님의 말씀대로 하는게 어떨지요?</DIV> <DIV>이런건은 아니지만 저도 11년 11개월 재판을 했었습니다..</DIV> <DIV>결과는 제가 이겼지요..변호사 없이 재판을 하는게 참 힘들었었습니다.</DIV> <DIV> </DIV> <DIV>모든걸제가 다했었지요.</DIV> <DIV>법이 사람ㅇ위에 굴림 하지는안지만 상식이하 법이 너무도 많습니다.</DIV> <DIV> 총으로 망한 이정권 뿌리가 총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가봅니다.</DIV> <DIV> </DIV> <DIV>꼭 항소 하시고  끝까지 해보십시요.</DIV> <DIV>심심한 응원을 보내 드립니다.</DIV>



박신덕 16-10-03 20:40 경찰측 이야기는 인터넷광고를 이용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불법무기 판매를 할수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하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선량한 총포소지자를 범죄자로 몰아다고 있는것입니다 경찰측 이야기는 인터넷광고를 이용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불법무기 판매를 할수있기 때문이라 <div>합니다"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하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선량한 총포소지자를 범죄자로 몰아다고 있는것입니다</div>



스나이퍼강명호 16-10-07 08:24 조광현님 내가더럽고 치사해서 수렵접는다는데 무슨 자기권리를 포기하느니 마니합니까? 옛말에 평양감사도 내가싫으면 안하는겁니다.본인이 정식재판하고싶으면 하는것이지 왜오지랍 넓게 이러쿵 저러쿵 합니까? 난 현명한쪽으로 택한겁니다 난 결과를 뻔히 알기에 포기한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뻔한 결과를 이미 벌금형 확정된 엽우님들이 무지기 수인데 뭘 어떻게 뒤집겠단 말입니까 ? 안 그래도 심사가 뒤틀려있는데 함부로 말하지마세요. 말 가려서 잘해야합니다. 이제껏 마약보다 무서운 수렵때문에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아왔지만 모든게 취소된 마당에 눈알이 뒤집혀잇고 잘못말하면 욕나갑니다.목사분이라 사냥하진안을테고 잘못된들 벌금만 내면 그만이겟지만 난벌금이 문제가아니라 30년 넘게 사냥햇던놈이 사냥도 못하게되었는데 그속을 알겠습니까 ? 취지도 잘모르면서 잘난척 마세요. (참고로)정식 재판청구한 엽우님들(제생각대로) 액수만 조금깍였을뿐 총기소지허가. 수렵면허 취소입니다 .5년간 뭘어쩌겠단 소린지... 판례가 되었는데... <DIV>조광현님 내가더럽고 치사해서 수렵접는다는데 무슨 자기권리를 포기하느니 마니합니까?  옛말에 평양감사도 내가싫으면</DIV> <DIV>안하는겁니다.본인이 정식재판하고싶으면 하는것이지  왜오지랍 넓게 이러쿵 저러쿵 합니까? 난  현명한쪽으로 택한겁니다</DIV> <DIV> 난 결과를 뻔히 알기에 포기한것입니다</DIV> <DIV>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뻔한 결과를 이미 벌금형 확정된 엽우님들이 무지기 수인데 뭘 어떻게 뒤집겠단 말입니까 ?</DIV> <DIV>안 그래도 심사가 뒤틀려있는데 함부로 말하지마세요.</DIV> <DIV>말 가려서 잘해야합니다. 이제껏 마약보다 무서운 수렵때문에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아왔지만 모든게 취소된 마당에</DIV> <DIV>눈알이 뒤집혀잇고   잘못말하면  욕나갑니다.목사분이라  사냥하진안을테고 잘못된들 벌금만 내면 그만이겟지만  난벌금이 문제가아니라  30년 넘게 사냥햇던놈이 사냥도 못하게되었는데 그속을 알겠습니까 ? 취지도 잘모르면서 잘난척 마세요.</DIV> <DIV>(참고로)정식  재판청구한  엽우님들(제생각대로) 액수만 조금깍였을뿐 총기소지허가. 수렵면허 취소입니다 .5년간 뭘어쩌겠단  소린지...</DIV> <DIV>판례가  되었는데...</DIV>



바람홍 16-10-07 13:19 정식 재판을 하시려면 법원에 소장 접수하셨을 겁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사건번호(접수번호) 나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접수 하세요 현재 총안법에 총포의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인터넷등에 광고(판매등)를 하면 안된다는 법률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것으로 인해 벌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어야만 이 법조항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내용을 근본적으로 무효화 하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반듯이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 하신 후 관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재판을 하시려면 법원에 소장 접수하셨을 겁니다.<div><br><div>법원에서 정식으로 사건번호(접수번호) 나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접수 하세요</div><div><br></div><div>현재 총안법에 총포의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인터넷등에 광고(판매등)를 하면</div><div>안된다는 법률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것으로 인해 벌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div><div>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어야만 이 법조항이 효력을 상실합니다.</div><div><br></div><div>이 내용을 근본적으로 무효화 하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야 합니다.</div><div><br></div><div>단, 반듯이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 하신 후 관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하시기 바랍니다.</div></div>



박신덕 16-10-08 08:06 총단법과 관련하여 위한법률심판제청을 하시는게 승부가 빠르겠네요.3심제 소송에서 1심에 졌다고 진게 아니듯.. 그렇다고 개인이 3심까지 가는건 힘들겠지요. 총단법과 관련하여 위한법률심판제청을 하시는게 승부가  빠르겠네요.3심제 소송에서 1심에 졌다고 진게 아니듯..<div>그렇다고 개인이 3심까지 가는건 힘들겠지요.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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