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엽기부터 수렵인을 옭아매는 악법인 2인 출.입고의 법적근거와 해석의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해 봣습니다.

먼저 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니므로 더 좋은 의견 반박, 댓글 환영 합니다

1. 2인 출입고 관련 법 조문 해석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 제54조의3 제4호에 ' 수렵장에서는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고,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별표 17의2에 따른 수렵용 조끼를 착용할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 조문을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수렵장에서 2인 이상이 동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파출소 등 총기 출.입고 장소는 수렵장이 아니므로 당연히 2인 이상 동행이 필요 없을 뿐더러 동행하는 2인에 대하여도 수렵인 또는 총포소지자라든지 하는 그 신분에 대하여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2인 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동행인도 성인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끼도 조문에서 수렵장에서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2인 출.입고와 관련 시행규칙 제54조의 3 제6호의 규정의 발동

 제6호에 ' 기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경찰서장이 발하는 지시·명령에 따를 것'이라는 조문에 근거하여 경찰서장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기의 출.입고시에도 2인 이상이 동행하고 조끼를 착용하도록 명령하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6호의 조문의 서두에 "기타" 공공의 안전유지~라고 하여 기타로 규정 하였다면 기타의 사전적 의미는 "그 밖의 또 다른것"으로서 시행규칙 제54조의 3에서 이미 규정된 이외의 다른 사항에 대하여 명령하여야 함에도 이미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중적 가중적으로 명령한다는 것은 위법하다고 봐야 합니다(즉 시행규칙 조문의 제정의 의미가 없어 지고 직권남용의 소지 있음)

규칙에 수렵장에서 2인 이상 동행 조끼착용이 규정되어 있으니 총기 출입고시부터 2인 이상 동행하고 조끼착용하라는 것은

일상의 예로서 음주운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경찰이 술집앞에 자동차를 세위두고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에게  음주운전하면 안되니

 미리 대리운전을 불러놓고 슬을 먹으라고 하거나 음주운전 안하겠다는 서약서를 써놓고 먹으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 

3. 수렵인과 수렵단체의 대처 방안

   가. 2인 동행 수렵의 입법취지가 총기범죄의 예방이라면 아무런 실효성 없이 수렵인 불편만 과도하게 초래하므로 행복추구권위배 과잉금지원칙위반 등으로  헌법소원 제기

   나. 시행규칙에 규정된 범위(수렵장에서 2인 이상 동행)를 넘어서 출입고시 부터 2인 이상 동행하라며 총기 1인 출.입고를 거부한다면 그에 대한 확인서 등을 받아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제기 또는 직권남용으로 검찰 고소

   다. 수렵단체에서는 국회 행안위소속 의원들에게 본 악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하도록 요구

       (시행규칙은 경찰청에서 맘만 먹으면 두세달내에 국무회의 통과되면 개정됨)

  라. 시행규칙 법 조문을 복사하여 총기 출고시 제시하여 부당성을 전국적으로 항의

    이상 한번 긁적 거려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