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또님! 과태료 20만원에 정식재판(경찰 또는 지자체 단속이면 행정재판일듯)이라?

행정재판은 정부가 당사자인만큼 이기기가 싶지않을듯 싶읍니다.

서류준비하랴.. 제출하랴..오라가라..등 스트레스 만땅받읍니다.

법규가 있어 무죄는 어려울듯 싶고요.

과태료20만원은 다른 제재사항이 없으니 그냥 납부하시고,

하늘한번 쳐다보고 쌍욕 한번하면서..

화푸시고 잊어버리는것이 최상책일듯 싶읍니다.

제 개인의견이니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벌금과 달라 범죄전과에는 올라가지 않읍니다.

(과태료~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징벌하는 범칙금)

죄송 하지만

어디서 단속했나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이런 법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히네요!!~~ 이런 패역한 세상!!~~~행위는??...

혹시 단속지적에 항의하셨어요..  아니면 잘몰라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안그러겠습니다     

어떻게 응대하셨는지요

작년에 지급된 황색쪼끼는 재봉실 부위가 터져서 너덜너덜 했지요...

그황색 쪼끼 안입었다고 20만원 내라면.....

어떤 분이 만드신 법률조항 인지 ???

이 나라 수렵볍을 만드는 당사자가 누군지

그 사람을 만나서 따져 보고 싶지만,

만나봤자 겉만 사람같겠지요.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