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옥외 등에서의 판매·임대·광고의 금지)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찰조사에서 이런법이 있지도 몰랐다고 해도 벌금 나옵니다...50만원....그럼 5년간 면허정지되는거고 참 어이가 없네...
일언방구 말도 없이 이런법이 나와서 참 ...사전에 공지해 줄수가 없었나요?? 총포담당자들은....총판매글 올려놨을때 경찰서 총포담당자한테 가서 혹시 누가 와서 총좀 보여주라고 하면 좀 보여주세요...라고 말도 해놓고 왔는데 그때도 아무말도 없더니...아마도 몰라겠죠....작년에도 쉬었는데 앞으로 5년더...아니 그냥...쭈~~~욱 쉬어야겠네요....저도 정식재판을 해볼려고 했는데 이미 지방법원에 판례가 있어서 무죄가 나오긴 거의 어렵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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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을한다면 판사로부터 혐의없음(무죄)또는 선고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범법이 명확하므로 판사는 모든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벌금액을 일정감액하는 정도로 판결할것입니다.
단,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판사의 법률적 판단이 있을때까지는 법률적용이 유예되기 때문에
설상 위반자에게 수렵금지가 행해진다해도 금년수렵은 가능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 범법의 죄목이 총기법위반(검찰기소죄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추후 경찰청결정를 관망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거 총기법위반의 경우..
총기를 휴대하고 수렵장이탈및 총기사고등의 범법시에는 총기가 범죄도구로 인정되어
총기를 압수보관후 범죄의 결과에 따라 면허취소및 압수후 공매처분의 절차를 받았읍니다.
그러나,경찰청에 전화로 문의한결과..
이번 벌금은 신설된 법률에 의한 "인터넷등 총기판매금지행위 위반" 첫 사례이기때문에
범법결과에 대한 처벌관례도 없고 사건도 총기로 인한 범법이 아니기때문에
경찰청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지는 아직은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튼..
같은 수렵인 입장에서는 관계기관에서 이법을 공포기간중에 적극 홍보,계몽,교육하지않았고
또한 처음적용하는 법인점을 감안하여
비록 벌금처분은 면하기 어렵더라도 수렵행위까지 제한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욱욱님을 비롯한 위총기법을 위반한 엽우님들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