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입법 9월 10일 입니다

국회입법예고사이트( 오른쪽아래 의견제시 버튼 있습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X6S0J8K3N1Q1M8E1Q8L1S9E7E1P7



그전에 할수있는 유일한게 이것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찬성하는분도 반대하는 분도 계실껍니다

저마다 생각이나 의견이 다를수 있습니다

모두 존중 합니다


침묵도 자기의견 표현도 각자의 몫 입니다


슈퍼동물학대방지법 나온다는 기사처럼

개인이 몇마리 키우면 이젠 번식이나 분양이 불법입니다

카페에서 분양글 올리면 벌금 이고

내용(학대)에 따라 200-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교배 강제교배 강제 출산 좁은케이지 불법입니다


농장은 개인또한 번식을 할경우 생산자신고(사실상의 허가)

건축물등제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가와 800-2키로까지

(지방마다 거리 기준이 다릅니다 )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고 주민동의서를 개인별로 다받아야 됩니다


분양을 할경우 반듯이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가정견 포함 이고 단한마리를 키우더라도

허가없이 분양및 온라인 분양을 할수 없습니다


학대징후가 있을시 사육시설은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피부병등 어떤한 학대 관리소홀등

의 학대에도 조건없이 압류가능하고

소유의 모든개를 압류할수 있습니다

향후 수년간 개를 키울수도 없습니다

(전세계 이런 사례는 없는것 같습니다)


좁은케이지에 장시간 넣어두는것도 안됩니다

사냥시즌 이동켄넬에 두고 밥먹고 나오면

지나가던 학생이나 시민이 신고해 압류되는

사례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냥 차안에 두고도 저의 회원중 여러번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경찰출동하고 보호단체 출동한 사례가

지금도 있습니다 통과시 이젠 압류및 견사에 있는

아이들까지 모두 압류가능 합니다


학대에는 뜬장사육 줄에 묶어 키우는것도

학대입니다


강제운동도 학대로 봅니다 런닝머신 레이싱견 훈련및

레이싱 자체도 학대고 사냥견들 일명 나라시도

학대입니다


강제교배? 강제출산? 강제 운동? 정확한 해석과

학대 범위가 정확해야 되는데

그냥 다 학대고 다안되고 보호단체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내용 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 입니다


나라법에서는 케이지 사육을 해야 허가가 납니다

그러니 현행법과 계정법에 괴리가 생깁니다


그만큼 법안이 사육인의 의견수렴 이나 전문지식

없이 기존 법과도 맞지않는

단지 동보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 그들에게

압류라는 사법권까지 주는 결과를 초례하고


이같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말도 안되는 일년 3-5회 출산 약물과 강제교배로

가능 하답니다 다들 그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때문에 마약성약품을 불법으로 놓고

재왕절개를 농장에서 다들 직접 한답니다

평생 케이지안에서 새끼 50회 빼고 죽어야

나온답니다


그때문에 슈퍼동물보호법과 자가진료 금지 라는

법안ㅇㅣ 나왔는데 수의사들은 알고도 침묵합니다


재왕절개 보통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시키구요


꼭 해야 된다면 잘하는 전문병원을 찾습니다

수술중 모견이 죽기도하고 자견 한마리 더 살리고 싶고

수술잘해야 다음출산이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근데 내용이 순엉터리들이고 그냥 동보단체의

얘기에 동물농장 편집 짜집기 방송에 그대로

피디수첩 방영 다른 언론들 방영


53일의 기적 이모든 법안이 방송 53일만에 다

만들어 졌습니다


화순농장? 마녀사냥? 불법자가택수색? 6개월 피디가

위장취업이 아닌 동보단체에서 개인으로 부부로위장

농장인수하겠다고 수차례 방문 인공수정 알려달라고

수차례 방문시 요구에 의해 촬영된것이고

인공수정이 불법도 아닙니다


허가난 깨끗한 시설이라는데 아직 덜 치운

겨울철.. 도와준다하며 치우지 않은쪽에

오히려 개똥 더가져다놓고 촬영

잘지어진 건물 아닌 하우스동 촬영


겨울이였던데 5월말 방영 겨울이라 변청소를

자주 못하고 부부가 운영하다 사장님께서 돌아가셔서

겨울철 변이 좀 쌓이고 치우던 중 도와준다며

아직 안치운곳 촬영...


많은 지인들께서 동물보호법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번 내용은 너무 지나치고 하십니다

결국 허가 받았던 안받았던 이 땅에선 동보단체

사설유기견보호소외에 개키우지 마라는 얘기

라고 하십니다


지금 사설보호소에 90프로가 발바리 입니다

안락사 없습니다

개인 재산으로 봅니다


그곳에 이제 압류한 애견들 순종 사냥개들이

들어가면 발바리믹스견들이 순종견으로 바뀌고

번식되어 국가돈으로 관리 개인 후원금 착복

분양도 지금 발바리믹스견보다 훨씬 고가에

잘분양 될테고 유기견호텔 시내한가운데

건물지어 유기견호텔이 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애견분양이 이뤄지고 생산은 사설보호소

기존 농가와 경매장 애견샵 유통이


유기견호텔 사설보호소 봉사자들 카스 카페 sns 로

분양을 도울껍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구요

팅커벨사업 유기견호텔사업 물론 그곳에서

애견호텔도 병행하고 수의사입점해 동물병원도

운영하기도 하고

미용 용품 훈련까지 할수도 있겠습니다


기존 농장 경매장 애견샵 애견호텔 업을 자기들만

사설보호소 보호센터 에서만 하겠다

그리고 일반인들 가정공장도 심각하니

일반인도 번식 하지마라 오로지 사설보호소

보호센터만 업을 하겠다..

거의 이런취지 입니다


개선안이 아니라 말그대로 슈퍼동물학대방지법이고

대상에서 사설보호소는 전수조사조차 빠지고..


사설보호소 보호센터 동단협에서는 토론회 거부

자기들만의 토론회를 가지고


대국민 네티즌 토론회에 보호센터 사설보호소 직원들만

다와도 500석 자리가 좁을텐데

일반시민까지 버스로 데려와도

겨우 200명정도 입니다

여론? 은 저들편이 아닌데

매일 엉터리 기사로 민심을 유도 자기들이 댓글달고

정작 촛불집회에도 20명도 안나오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한쪽 목소리만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동물복지가 발전하고 학대방지법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토론을 통한 개선안 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국회입법예고사이트 (오른쪽 아래 의견제시 버튼 있습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X6S0J8K3N1Q1M8E1Q8L1S9E7E1P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