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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상황이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 이제는 주택가 출몰은 물론이고 인명 피해와 농가피해는 늘어만 가는데 왜 수렵장 개장은 하지 않는 걸까요?
전국 서식밀도 당 유해조수 개체수가 전국 1, 2위인 전남 과 경남 이 해마다 수렵장을 개장하기를 거부하는 지자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경상남도 와 전남은 수렵장을 더 개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수렵장 개장을 거부한 4개 지자체에 대해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등 페널티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걸로는 부족 합니다.
유해조수가 넘쳐나서 해마다 피해가 급증하는데 비록 페널티를 먹어서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보조금 정도로는 안 받아도 된다는 간 큰 지자체에 대해,
환경부와 경상남도는 유해조수피해 보조금 외에 환경관련 보조금 및 지원금을 중단하는 등 멸종위기종의 복원을 위한 정부 지원금도 중단 해야 합니다.
동물원이나 사람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사육시설에서 키우는 여우나 반달곰 , 산양 등 복원을 이유로 수렵을 통제하는 것은 국가의 생물 다양성 정책과 수렵을 통한 개체수 조절이라는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보장 된 수렵제도로 정부 정책의 서식밀도 에 따른 개체수 조절이라는 수렵권을 국가로부터 보장 받고 있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창녕군은 경남도로부터 수렵장을 개장하디 않고 페널티를 먹고 경남도의 보조금은 안 받아도, 환경부로부터 따오기 복원을 이유로 100억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목메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경남도는 수렵장 개장을 기피는 창녕군에 대해 페널티는 물론 이고, 수렵장 개장의 기피로 인한 유해조수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창녕군에 대해 보조금 및 지원금을 즉각 중단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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