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찰이 멧돼지를 쉽게 포획하기 위해 엽총 사용을 간소화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두 명 이상이 동행해야 총기를 내주던 기존 지침을 혼자서도 총기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인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YTN이 입수한 경찰청 공문입니다.
야생동물 포획단의 경우 1명에게도 총기 출고를 허용하도록 지침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와야만 총기를 내주던 기존 지침을 간소화했습니다.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 : 환경부 측에서 유해 조수 포획단을 운영해서 피해 방지를 하겠다고 해서 두 명 이상 출고를 고수할 경우에 신속한 출동이 지연될 수 있어서….]
환경부와 경찰의 협조에 따라 이미 이번 달부터 제도가 시행 중인데, 문제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야생동물 포획단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선발·운영하는데 수렵 면허 보유 기간과 경력 등을 위주로 선발할 뿐 범죄 발생 가능성은 선발 기준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수렵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야생생물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위반 경력이 없어야 하고….]
2명 이상 동행해야만 총기를 내주도록 한 지침은 지난해 2월 세종시에서 한 엽사가 엽총을 이용해 내연녀 등 4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뒤 강화된 겁니다.
때문에 아무 대비책 없이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과거에 정신 병력이라든지 전과라든지 그 사람의 행동 성향 이런 것들을 한 번 걸러줄 수 있는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총기 사용을 완화하는 제도는 단기적인 효과만 있다고 조언합니다.
아울러 겨울철 산에 먹이를 제공하고, 지역이 단절된 곳을 잇는 생태통로를 마련하는 방법, 또 도심과 농경지 진입을 막는 차단시설 설치 등 중장기 대책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시창[ysc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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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기자 뭘알고 이야기하는지 뉴스를 내보낼려면 확실히 모든것을 확인후 방송을 해야지 지금 총포 허가가 얼마나
엄격하게 시행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책임 하게 방송을 하다니 한심하군요
그리고 경찰행정학과 교수라는 신분을 갖고 언론에 이야기 할때는 모든것을 확인후 이야기 하는것이 정도 이거늘 어찌
알지도 못하면서 신뢰 받지 못할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허가 사항에 정신과 소견서가 참부되고 조그만 범법 사실만 있어도
허가를 득할수 없는줄 모르시니 이런 사람이 어찌 방송에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부아가 치밀어 한마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