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철차에 의한 경찰관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소지허가를 받은 총기는 개인 사유재산이며 정식 등록된 총기는 불법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경찰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전 홍보나 교육을 통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전문개정 2015. 1. 6일자 개정하여 2016. 1. 7일자부터 시행 된다고 전국 모든 수렵인들에게 충분하게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알릴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교육이나 홍보를 게을리 하고 어느 특정 한 곳의 경찰서인 용인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들의 마구잡이식의 단속을 하는 것은 잘못된 단속이라 생각합니다.

경찰관이 헌팅싸이트나 전국에 여러 총포사의 싸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잠입하여 함정 단속을 하기 전에 각 싸이트 운영자에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전문개정 2015. 1. 6일자 개정되어 2016. 1. 7일자부터 시행 한다고 사전에 싸이트 운영자에게 개인간 총기거래를 위한 인터넷 싸이트등 광고 게시는 불법이라고 게시를 하라고만 하였어도 그 게시글을 보고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총기를 팔겠다고 글을 올릴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1. 적법 절차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기를 소지하려면 우선 총기를 소지 할 수있는 총포(엽총)소지허가 증을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전에 구입하고자 하는 총기류의 모든 제원과 경찰관서에서 요구하는 병원급 건강검진 진단서와 정신병.의원의 소견서등 소정의 수수료를 제출 또는 납부를 해야 그때서야 경찰관서에서 신원조회등 소지허가증 신청을 한 신청자가 소지허가에 결격 사유가 없을때 그 총기의 제원을 입력하여 소지허가증을 발급하여 주는데 이모든 절차를 진행을 하려면 그 총기에 대한 모든 제원을 사전에 소지허가 신청서에 기입을 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전에 소지허가증 신청을 할 때 그 총기의 제원이나 정보를 알려면 앞서 총기를 구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걸처 소지허가가 허가되어 소지허가증을 수령하러 경찰관서에 방문하면 소지허가증을 곧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총.포소지에 관한 안전교육을 30분간 교육을 받고 나서야 소지허가증을 수령할 수가 있으며 소지 허가증을 수령후 총포사에 있는 총이면 총포사에서 직접 관할 경찰서 무기고로 가져가 영치를 해야 하고 타 관할 경찰서 무기고에 영치된 총기는 허가 관할 경찰서 무기고로 이동 영치를 해야 하는 엄격한 제재와 처벌을 할 수있는 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모든 정식 절차를 걸쳐 개인 사유재산인 총기를 양도하려면 사전에 양수자를 찾아야 하고 양수자를 찾았다고 해도 위에서 말씀드린 경찰관서의 절차에 따르지 않는 한 양도나 양수가 될 수 없도록 해놓고 양수자를 찾는 글기를 다른곳도 아닌 수렵인들의 쉼터인 싸이트에 올렸다고 해서 경찰서 무기고에 있는 총기를 어떻게 불법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지 경찰관에게 되묻고 싶으며 불법 총기 매매라고 매도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단속이라고 생각합니다.

2. 사전 교육이나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1. 2015년 수렵부터는 전에 없던 수렵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수렵을 원하는 수렵인에 한해서 강제교육을 교육비 5만원씩을 강제 징수를하면서까지 전국적으로 수렵인들에게 공고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 그렇다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전문개정 2015. 1. 6일자 개정하여 2016. 1. 7일자부터 시행이라면 경찰들은 모두 알고 있었고 다른 곳도 아닌 전국 경찰서의 강당에서 2015. 10월부터 2015. 11. 20일안에 전국 모든 수렵인들의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교육내용에 있어 다른 법령에 대한 시행령에 대해서는 모두 홍보를 하고 교육 내용중에 다른 변경된 시행령을 삽입시킨 교재를 모두 지급하고 교육을 시키는등의 수렵인들 모두에게 변경된 시행령을 알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수렵전 안전교육시 배부 받은 교육자료 첨부)

3. 하지만 교육시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전문개정 2015. 1. 6일자 개정하여 2016. 1. 7일자부터 시행이라 수렵전 안전교육을 시킬 당시는 계도 기간이라는 것인데 경찰들이나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등은 일부러 숨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추후 시행령이 발동되면 단속할 목적으로 계도나 교육 또는 홍보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경찰서의 개정 안내서 첨부)

그런 내용을 모르는 수렵인들은 갈수록 제재가 심해 수렵시 2인 1조 수렵과 1인 총기 1정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소지면허나 수렵면허 갱신시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더 이상 수렵이 어려워서 그만둘 생각에 소유하고 있던 총기 3정중 숫자를 줄이려고 게지판에 올린 것이 화근이 되어 경찰들이 미리 파놓은 함정에 걸린 것이라 생각 합니다.

(총기 소지허가증 첨부)

과거부터 수렵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오던 헌팅 싸이트나 전국 총포사 싸이트에 중고물품 거래인 사고 팔고 란에서 회원들간 지금까지 수없는 중고 총기를 거래 하였지만 불법 총기를 거래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으며 중고 총기거래시 법으로 제재를 한다든가 단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변경 또는 강화된 것을 사전에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수렵인들에게 알렸어야 함에도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모르고 단속을 당한 것입니다.

경찰은 마구잡이식의 단속과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식의 차등 처분에 관하여 말씀드림니다

경찰은 실적위주로 단속을 하고 그것도 다른 지역에 경찰에선 전혀 단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독 용인 서부경찰서에서만 독점적으로 단속을 하여 사건에 대한 각자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송 조치를 해주지도 않고 조서만 주거지에서 받고 서류는 다시 용인서부경찰서로 가져가 무작위식으로 처벌규정만을 의견첨부하여 검찰로 송치하여 단속당한 수렵인들을 무조건 식의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함정수사가 있었는지 또는 마구잡이식의 단속에 대한 단속의 경로나 단속 과정에 불법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았는지의 조사없이 경찰의 조사에 의한 검찰은 기소권의 남용으로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같은 죄명과 같은 단속을 당한 자들에게 약식 기소에 대한 벌과금을 차등 기소하는가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등 기소 기소편의주의 식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벌과금을 내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아무사건도 아닐수가 있지만 그 벌금을 납부하고 나면 그 다음의 수렵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제재와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총포소지 허가가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총포소지 허가를 받을 수없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5년후 소지허가 재신청을 할 때 총포.도검화약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죄명으로 벌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결격 사유가 되어 총포소지 허가신청 자체가 반려되어 수렵인으로서의 자격을 영원히 갖추질 못하는 크나큰 불이익을 당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