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환경부 담당과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사단법인의 문제때문에 그분에게 정중히 전화통화내용을 녹취한다고 말씀드리고 녹취하였습니다.

"환경부"의 입장은 유해조수구제는 단체에 주라고 하는 그어떤 지침도 내용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단법인이든 법정법인이든 상관없이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유해조수구제단을 선정할수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법인이 아니면 유해조수 구제단을 할수 없다고 하는것은 "환경부"의 지침이나 지시사항이 아니고

지자체 담당들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점을 정확히 아셔야 할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수렵인들 개개인을 상대하는것 보다는 수렵단체를 상대하는것이 쉽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는것입니다. 유해조수구제단을 단체에 주라고 하는것은 대한민국 그 어떤 법에도 명시 되지 않았슴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그동안 많은 업무를 함께한 단체들과 협의하여 일처리를 하는것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