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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23 09:18

대한민국수렵인 공지사항

글쓴이 : 도울

조회 : 1,579

추천 : 0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청주전파관리소입니다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수렵인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사냥개위치추적기에 관하여 공지사항이 있어 게시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파지정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는 것입니다

사용자들분께서는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고 중고거래도 하시면 사법처분을 받습니다

붙임물에 처벌법이 있아오니 사용하시다가 적발되어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지 않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박정용(043-261-5854, 이메일: parkjy1133@korea.kr)

수렵인님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신덕 16-05-23 09:31 드디어 추적기도 규제가 들어오는군요. 작년인가 대구전파관리소에서 전화가 왓든데..... 추적기 없인 불편할텐데...산중이라 단속이 아려울거라고 마음넣지 마시고 필요한 전파를 수렵인이 구매를 하든지... 드디어 추적기도 규제가 들어오는군요.<div>작년인가 대구전파관리소에서 전화가 왓든데.....</div><div>추적기 없인 불편할텐데...산중이라 단속이 아려울거라고 마음넣지 마시고 필요한 전파를 수렵인이 구매를 하든지...</div>



마이스터 16-05-23 14:14 몇 해 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사안입니다. 위치 추적기를 (가민 아스트로 DC-20, 30 ,40, 50) 수입 업체가 전파 관리국에 주파수 승인, 기기 인증을 받고 판매를 해야 원칙인데도 모델 별(1건당) 3,000 여만원의 승인비용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가격 인상 요인이 생겨서 회피하고 우후 죽순 식으로 개인이 해외 직구나 친지를 통해 수입되고 사후 관리는 오리 무중인데~~~ 정부도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적합성 인증 간소화와 심사비용 경감에 노력하고 수입 업체도 불법을 양산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DIV>몇 해 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사안입니다.</DIV> <DIV>위치 추적기를 (가민 아스트로 DC-20, 30 ,40, 50) 수입 업체가 전파 관리국에 주파수 승인, 기기 인증을 받고 판매를 해야 원칙인데도 </DIV> <DIV>모델 별(1건당) 3,000 여만원의 승인비용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가격 인상 요인이 생겨서 회피하고</DIV> <DIV>우후 죽순 식으로 개인이 해외 직구나 친지를 통해 수입되고 사후 관리는 오리 무중인데~~~</DIV> <DIV>정부도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적합성 인증 간소화와 심사비용 경감에 노력하고 수입 업체도 불법을 양산하지 않도록 </DIV> <DIV>세심한 대책이 필요합니다.</DIV>



팔공산 16-05-24 09:47 위치추적기를 사용하시는 수렵인여러분 한국전파관리소에서 불법사용자 단속에 관심을가지는것같습니다,조심들하십시요, 지금으로는 뾰쪽한 대안이없는상태입니다 위치추적기를 사용하시는 수렵인여러분 한국전파관리소에서 불법사용자 단속에 관심을가지는것같습니다,조심들하십시요,        지금으로는 뾰쪽한 대안이없는상태입니다



유재철 16-05-24 10:11 중고물품거래는 사법처리 규정이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분 없으신가요? 중고물품거래는 사법처리 규정이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분 없으신가요?



도울 16-05-24 14:00 중고품도 처벌규정이 같습니다 중고품도 처벌규정이 같습니다



류주영 16-05-24 12:15 참고로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추적이 가능한 기동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순간 나도 모르게 쫓아오고 있다는 얘기지요. 무허가 무전기나 구형 무전기 사용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추적이 가능한 기동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div><br></div><div>어느순간 나도 모르게 쫓아오고 있다는 얘기지요. 무허가 무전기나 구형 무전기 사용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div>



반영배 16-05-24 15:48 무전기는 폰어로 대신하고 목테는 베낭에 담아 산에가서 사용하고 내려오며 다시베낭 속에 들어가는수 뿐입니다 <p>무전기는 폰어로 대신하고</p><p>목테는 베낭에 담아 산에가서 사용하고 </p><p>내려오며 다시베낭 속에 들어가는수 뿐입니다</p><p> </p>



김종훈 16-05-25 08:07 우선 관계공무원 께서 수렵인에게 신경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국가대 국민으로 볼때 너무 불필요한 규제가 넘쳐남니다 무전기,위치추적기 국민이 필요로 하니까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전파가 국가전산망 에 무슨지장을 주는지요 특별한 지장이 업으면 쓸수있는 방법도 제시 바랍니다 이동차랑으로 잡으러 다닌다는데 법이니까 해야하고 임무니까 하시겠지만 국민(사용자)입장에서 국가에 바라고싶으겄은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못해줄망정 불편하게 하지마세요 취미 생활로 국민이 사용하는겄인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지요 <DIV>우선 관계공무원 께서 수렵인에게 신경 써주시니 감사합니다</DIV> <DIV>다만 국가대 국민으로 볼때 너무 불필요한 규제가 넘쳐남니다</DIV> <DIV>무전기,위치추적기 국민이 필요로 하니까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전파가 국가전산망 에 무슨지장을 주는지요</DIV> <DIV>특별한 지장이 업으면 쓸수있는 방법도 제시 바랍니다</DIV> <DIV>이동차랑으로 잡으러 다닌다는데 법이니까 해야하고 임무니까 하시겠지만</DIV> <DIV>국민(사용자)입장에서 국가에 바라고싶으겄은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못해줄망정 불편하게 하지마세요</DIV> <DIV>취미 생활로 국민이 사용하는겄인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지요</DIV>



정포수 16-05-25 09:20 맞아요.....기것해야 일점이키롤 송수신 되는것을 다른 전파에 지장을 준다........물론 줄수있겠죠... 아주 극 미미하게,,, 대한민국 관련법들이 전부 이러니,,,,,,, 기술 후진국 밖에 안되죠....얼마전 뉴스에 보니 드론을 시험할 공간이 우리나라에 남도 끝자락에 한곳이 유일 하다면서 다른 한곳을 늘인다고 규제위에서 떠들며 뉴스에 나오더군요..... 울 나라 전파법 호랑이 담배 피울적에 규제 하던법을 아직도 똑 같은 자때로 규제를 하니, 참 웃음밖에 입법하는 국개의원들도 한심하지만 그걸 단속한다는 공무원들도 ........참참 합니다.... 그러니 기술 후진국 못 면하는것 아닌가요..... 지발 이권단체,국개의원님들 정신 좀 차리시고,,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법이 어떤것이지 좀 파악하시고 입법.행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파법 이게 지금 현실에 맞는 법인가요? <DIV>맞아요.....기것해야 일점이키롤 송수신 되는것을 다른 전파에 지장을 준다........물론 줄수있겠죠... 아주 극 미미하게,,,</DIV> <DIV>대한민국 관련법들이 전부 이러니,,,,,,, 기술 후진국 밖에 안되죠....얼마전 뉴스에 보니 드론을 시험할 공간이 우리나라에 남도 끝자락에 한곳이 유일 하다면서 다른 한곳을 늘인다고 규제위에서 떠들며 뉴스에 나오더군요..... 울 나라 전파법 호랑이 담배 피울적에 규제 하던법을 아직도 똑 같은 자때로 규제를 하니, 참 웃음밖에  입법하는 국개의원들도 한심하지만 그걸 단속한다는 공무원들도 ........참참 합니다....  그러니 기술 후진국 못 면하는것 아닌가요..... 지발 이권단체,국개의원님들 정신 좀 차리시고,,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법이 어떤것이지 좀 파악하시고 입법.행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파법  이게 지금 현실에 맞는 법인가요?</DIV>



반영배 16-05-28 18:35 도울인가 도알인가 이거홍보하러 마이헌팅에 가입했는가요 이딴글 다시는 올리지 마셔요 미친놈의법 욕나올라카요 <p>도울인가  도알인가 이거홍보하러 마이헌팅에 가입했는가요</p><p>이딴글 다시는 올리지 마셔요 미친놈의법 욕나올라카요</p>



구마적 16-05-30 20:38 전파관리국 여러분께,,이 나라는 뭐든 국민을 위한건 모두가 규제에 대상이고 세금에 대상이죠! 이 나라 국회의원들 법 만들줄아는사람도 없고 무슨일 생기면 폐지시키고 못하게 하면되는게 이나라법!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견추적기 사용하면 엽사도 안전하고 민가에 피해도 줄일수있고 여러면에서 유익한 물건입니다,단지 그짧은송수신이 국민과 사회에 과연 피해는 줄까요? OECD 회원국들은 이런거 규제 안합니다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 말고 진정 당신들이 이나라 공무원이라면 일제가 만든 법 이젠 문명국 답게 고치라고 당신들이 국회에 진정하세요,걸핏 하면 국민탓 하지말고 잘못된 법은 시대와 현실에 맡게 고치는게 진정한 민주국가 이고 선진국가 입니다,전파는 지금도 이런 단순 전파보다 더 복잡다양하게 송수신되고있지만 국가와 국민에게 아무런 피해 안줍니다. 전파관리국  여러분께,,이 나라는  뭐든  국민을 위한건 모두가 규제에 대상이고 세금에 대상이죠! 이 나라 국회의원들  법 만들줄아는사람도 없고  무슨일 생기면 폐지시키고 못하게 하면되는게 이나라법!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견추적기 사용하면 엽사도 안전하고 민가에 피해도 줄일수있고 여러면에서 유익한 물건입니다,단지 그짧은송수신이 국민과 사회에 과연 피해는 줄까요? OECD 회원국들은 이런거 규제 안합니다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 말고 진정 당신들이 이나라  공무원이라면 일제가 만든 법 이젠 문명국 답게 고치라고 당신들이 국회에 진정하세요,걸핏 하면 국민탓 하지말고 잘못된 법은 시대와 현실에 맡게 고치는게 진정한 민주국가 이고 선진국가 입니다,전파는 지금도 이런 단순 전파보다 더 복잡다양하게 송수신되고있지만 국가와 국민에게  아무런 피해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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