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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0 19:45

총기거래에 대한 중부서 담당자의 견해 입니다.

글쓴이 : 박신덕

조회 : 1,695

추천 : 3

현행법상 총기구매를 위해 인터넷상 광고를 할수없다는 것이고,

총기소지허가증 양도 양수도 결국은 총기를 매매하겠다는 뜻으로 보아서 단속 대상이라는게 경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경찰서에 와서 서류와 신원조회 등을 거쳐 가능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총기가 보관되어 있는 관할경찰서에서의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찰의 대답은

총포류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판매를 할 경우 누구나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구매를 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부득이 하다고 합니다 ,

이 글에서 보듯이 총기가 누구나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명의 도용이 가능한지,

귀신이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경우 공공의 안정을 위한다는 공권력과의 싸움에서는 99% 이길승산은 없습니다.

다만 위헌소송이나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 있으면 해볼만은 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개인이 총기 양도 양수 등 경찰의 공권력에 대항하여 위헌소송이나 대법원까지 물고 늘어질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수렵협회와 단체에는 많은 분들이 수렵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국수렵인협회가 창단이 되어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위헌소송등과 협회 차원에서의 관할관청과의 협의만이 가능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수렵협회와 단체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수렵협회의 탄생을 위해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올 엽장에서도 짝짓기를 위해 새벽부터 엽장 지구대 앞에서 기다리실 겁니까?

불편 부당한 총단법을 보면서 분통을 터트리고 혼자 화 만 내실겁니까?



황수현 16-04-21 05:41 사고팔고란의 윈체스타 sX-3을 참고 하셔요. " 거래상 양수 양도가 완결 될려면 최종 명의 이전이 완료된 시점이고, 거래 대금이 수반되는 증거 확보가 되어야 처벌이 가능 합니다" 이때 거래대금의 노출이 되지 않는 방법론은 각자 연구하면 될 것입니다. 즉 거래 대금은 ("0" 원)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div>사고팔고란의 윈체스타 sX-3을 참고 하셔요.</div><div><br></div><div>" 거래상 양수 양도가 완결 될려면 최종 명의 이전이 완료된 시점이고, 거래 대금이 수반되는 증거 확보가 되어야 처벌이 가능 합니다"</div><div>이때 거래대금의 노출이 되지 않는 방법론은 각자 연구하면 될 것입니다.</div><div>즉 거래 대금은 ("0" 원)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div><div><br></div><div><br></div>



황수현 16-04-21 05:46 부연하면... 인터넷 거래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반드시 총포상에서 거래하라는 문구는 없는 영역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의 법률은 성문법 입니다. <div><br></div><div>부연하면...</div><div><br></div><div>인터넷 거래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반드시 총포상에서 거래하라는 문구는 없는 영역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div><div>우리의 법률은 성문법 입니다.</div><div><br></div><div><br></div>



정포수 16-04-21 08:58 전 경찰의 유권 해석이 틀렸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법 자기 혼자 해석하고 집행합니까........... 영치된 총기가 지 맘대로 판매가 됩니까........... 최종적으로 양수자의 허가가 이루어 질려면 정신감정 부터 사생활 다 뒤져서 이상없으면 소지허가가 완성되는데.......... 이게 판매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울나라법 참 골때립니다... 언제 나라가 쫌 지대로 될련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꼴입니다.......... <DIV>전 경찰의 유권 해석이 틀렸다고 봅니다.</DIV> <DIV>대한민국 법 자기 혼자 해석하고 집행합니까...........   영치된 총기가 지 맘대로 판매가 됩니까........... 최종적으로 양수자의 허가가 이루어 질려면 정신감정 부터 사생활 다 뒤져서 이상없으면 소지허가가 완성되는데.......... 이게 판매라고요........</DIV> <DIV>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울나라법 참 골때립니다...  </DIV> <DIV>언제 나라가 쫌 지대로 될련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꼴입니다.......... </DIV>



김순석 16-04-21 09:38 정포수님 생각이 맞습니다. 인테넷으로 무등록총기를 게시하여 불법으로 총기 밀거래가 이루어 진것은 당연히 단속대상 이지만 , 경찰서에 영치되어 총기를 합법적인 수속을 거쳐서, 총기는 그대로 경찰서 영치되어 있는상태에서 소유자 명의만 바꾸는 것인데 그것이 불법이다는 것은 지나치게 법률을 확대해석 하는것 같습니다. <p>정포수님 생각이 맞습니다.</p><p>인테넷으로 무등록총기를 게시하여 불법으로 총기 밀거래가 이루어 진것은 당연히 단속대상 이지만 ,</p><p>경찰서에 영치되어 총기를 합법적인 수속을 거쳐서,  총기는 그대로 경찰서 영치되어 있는상태에서  소유자 명의만</p><p>바꾸는 것인데  그것이 불법이다는 것은 지나치게 법률을 확대해석 하는것 같습니다.</p>



김해산적 16-04-21 10:10 경찰관 보고 네가내총보간하고 있으니 네가총팔아라 아무나 총산다고 경찰네가 아무나에게 총팔아라 그러세요 아이고내골이야 박선생님 열좀식히고 건강하세요 우짜다가 세상이 <DIV> 경찰관 보고 네가내총보간하고 있으니 네가총팔아라  아무나 총산다고 경찰네가 아무나에게 총팔아라 그러세요 아이고내골이야  박선생님 열좀식히고 건강하세요 우짜다가 세상이</DIV>



팔공산 16-04-21 16:29 이모든행위가 수렵인들이무능하고착하게 자기들의지침에잘따라주었기때문입니다,착한사람이화나면무섭죠,이것을보여주어야합니다,인터넷상에글올리는것 아무것도아니죠,뭉치면살고 흩어지면죽는다,수렵인여러분 최해성씨가 올린글들보셨나요,함께모여 소리내어봅시다, <p>이모든행위가 수렵인들이무능하고착하게 자기들의지침에잘따라주었기때문입니다,착한사람이화나면무섭죠,이것을보여주어야합니다,인터넷상에글올리는것 아무것도아니죠,뭉치면살고 흩어지면죽는다,수렵인여러분 최해성씨가 올린글들보셨나요,함께모여 소리내어봅시다,</p>



조광문 16-04-21 17:25 예 법은 지키라고 만든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 피해가라고 만든 법 이기도 합니다..잘 이용하시기바랍니다...^..^ <p>예 법은 지키라고 만든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 피해가라고  만든 법 이기도 합니다..잘 이용하시기바랍니다...^..^</p>



박신덕 16-04-21 21:47 어제 생질계로 문의를 하였더니 오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총기소지허가증을 양도 양수한다 라고 광고나 게시를 하더라도 총기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로 이야기가 각 경찰서간 의논이 된것 같습니다. 매매가 아니라고 강변을 하더라도 단속이 되어 판사의 판결을 받아 보아서 판례가 나오면 판례대로 한다고요. 경찰청에서도 총단법 자체가 애매모호 하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돈을 주고받는 양도 양수가 아니라 증여라 하더라도 인터넷에 광고나 게시 자체가 위반이랍니다. 그리고,만에 하나 라도 있을지 모를 밀수나 불법무기가 개인간 거래로 인터넷에 광고하여 오고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생겼다합니다. 0.1% 센터의 범죄자로 인해 불법무기가 거래될지 모르기 때문에 99.9% 선량한 수렵인이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IV>어제 생질계로 문의를 하였더니 오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DIV> <DIV> </DIV> <DIV>총기소지허가증을 양도 양수한다 라고 광고나 게시를 하더라도 총기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로 이야기가 각 경찰서간 의논이 된것 같습니다.</DIV> <DIV> </DIV> <DIV>매매가 아니라고 강변을 하더라도 단속이 되어 판사의 판결을 받아 보아서 판례가 나오면 판례대로 한다고요.</DIV> <DIV> </DIV> <DIV>경찰청에서도 총단법 자체가 애매모호 하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DIV> <DIV>돈을 주고받는 양도 양수가 아니라 증여라 하더라도 인터넷에 광고나 게시 자체가 위반이랍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만에 하나 라도 있을지 모를 밀수나 불법무기가 개인간 거래로 인터넷에 광고하여 오고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생겼다합니다.</DIV> <DIV>0.1% 센터의  범죄자로 인해 불법무기가 거래될지 모르기 때문에 99.9% 선량한 수렵인이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DIV>



청용산 16-04-22 07:05 ㅎㅎㅎㅎㅎ 차아암 웃기는 법입니다 이건 아니라봅니다 <DIV>ㅎㅎㅎㅎㅎ   차아암 웃기는 법입니다</DIV> <DIV>이건 아니라봅니다 </DIV>



황수현 16-04-22 07:07 일반 경제론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 또는 전매할 수 없다는 조항은 건설 촉진법 또는 주택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분양권 명도 이후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기초한 소유권 이전 청구소을 제기하면 민법의 상위 법률을 적용 받아 이전을 강제합니다. 총단법 또한 교묘히 피해기는 방법의 기초는 위에서 적시한 틀을 이용하되, 수사상 광고이후 양도 양수 당사자 합의 이후 실제 명의 변경 시점을 한참 미루고, 수사가 시작되면 명의 변경이 진행되지 않은점을 내세우고 거래 대금 추적을 피해가는 방법론이 최우선 입니다. 여기에서 인테넷 게시 자체을 단속 한다는 조항이 헌법소원 합치가 될려면 광고 자체의 대상 총기가 제원이 없는 붑법 무기일 때을 전제 합니다. 현시점 일선 경찰서 담당자들의 단속 가이드 라인은 새끼줄로 호랑이을 얽어 매는 꼴입니다. 합법적으로 소유한 총기을 매매 밥법론에서 있어 인테냇은 이용하면 안되는 식은 공산주의 방식이기에, 본인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이트 총기 관련 매매을 게시할 작정 입니다. 일선 경찰관이 관련 지침이라는 이론은 기소 독점주의을 소유한 검찰의 일단 처벌 대상화한 이후, 법원 단계에 가서 자신들도 판결을 받아 보겠단은 계산으로 선량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 라는 매우 불합리한 실험적 체계라 할수 밖에 없읍니다. 즉 악법도 법이다. 이것이지요?? <div>일반 경제론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 또는 전매할 수 없다는 조항은 건설 촉진법 또는 주택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만,</div><div>실제 분양권 명도 이후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기초한 소유권 이전 청구소을 제기하면 민법의 상위 법률을 적용 받아 이전을 강제합니다.</div><div>총단법 또한 교묘히 피해기는 방법의 기초는 위에서 적시한 틀을 이용하되,</div><div>수사상  광고이후 양도 양수 당사자 합의 이후 실제 명의 변경 시점을 한참 미루고,</div><div>수사가 시작되면 명의 변경이 진행되지 않은점을 내세우고 거래 대금 추적을 피해가는 방법론이 최우선 입니다.</div><div> 여기에서 인테넷 게시 자체을 단속 한다는 조항이 헌법소원 합치가 될려면 광고 자체의 대상 총기가 제원이 없는 </div><div>붑법 무기일 때을 전제 합니다.</div><div><br></div><div>현시점 일선 경찰서 담당자들의 단속 가이드 라인은 새끼줄로 호랑이을 얽어 매는 꼴입니다.</div><div>합법적으로 소유한 총기을 매매 밥법론에서 있어 인테냇은 이용하면 안되는 식은 공산주의 방식이기에,</div><div>본인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div><div>이 사이트 총기 관련 매매을 게시할 작정 입니다.</div><div>일선 경찰관이 관련 지침이라는 이론은 기소 독점주의을 소유한 검찰의 일단 처벌 대상화한 이후,</div><div>법원 단계에 가서 자신들도 판결을 받아 보겠단은 계산으로 선량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 라는</div><div>매우 불합리한 실험적 체계라 할수 밖에 없읍니다.</div><div>즉 악법도 법이다. 이것이지요??</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



정포수 16-04-22 08:38 제 생각엔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무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행정 편의주의식 법 해석인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야말로 대포로 참새를 잡는식 이네요.......... 물법 무기 핑게되고,,,,, 합법적으로 허가난 총기류를 양도 양수.. 증여도 안된다..........참 웃기는 이야기 입니다(그러면 개인 사유재산을 자기들이 좀 양도 양수 해주던가... 안그러면 공매해서 사냥철 되면 대여을 해주던지,,,,,, 그리 총이 무서우면 바르게 살던지.)......... 만약 그것이 재판에 회부 되었다 해도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법해석 판단을 경찰의 유권해석 처럼 해줄까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표방 하는데,,,,,,, 지맘대로 법령 해석은 곤란 할듯 합니다............ 지발 살기좋은 울나라가 되어야 하는데..................또 여기거 투표 얘기가 나올려 합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 모른다는 말인가.............오로지 규제 일변도이니,,,,,, 와 ...........답답하구나........ <DIV>제 생각엔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무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행정 편의주의식 법 해석인것 같습니다..</DIV> <DIV>아니면 말고식............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야말로 대포로 참새를 잡는식 이네요.......... 물법 무기 핑게되고,,,,,</DIV> <DIV>합법적으로 허가난 총기류를 양도 양수.. 증여도 안된다..........참 웃기는 이야기 입니다(그러면 개인 사유재산을 자기들이  좀 양도 양수 해주던가... 안그러면 공매해서 사냥철 되면 대여을 해주던지,,,,,, 그리 총이 무서우면 바르게 살던지.)......... 만약 그것이 재판에 회부 되었다 해도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법해석 판단을 경찰의 유권해석 처럼 해줄까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표방 하는데,,,,,,,</DIV> <DIV>지맘대로 법령 해석은 곤란 할듯 합니다............ 지발 살기좋은 울나라가 되어야 하는데..................또 여기거 투표 얘기가 나올려 합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 모른다는 말인가.............오로지 규제 일변도이니,,,,,, 와 ...........답답하구나........</DIV>



이승우 16-04-22 15:18 지팡이 끝에 송곶을달아주니 그걸로 생각없이 막 찌름니다 <DIV>지팡이 끝에 송곶을달아주니 그걸로 생각없이 막 찌름니다</DIV>



rk2406 16-04-23 12:18 음주운전은 불법인데 술 판매금지 안시키지요.세금 걷어야하니까..사망사고 등 심각한데 말이죠. 지금은 인터넷시대 인데 당당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겠다는데,음성적으로 하라고 이끄는 구시대적 사고 방식 입니다.그러고도 세계 I.T 강국 이라고 모가지 힘주고 있으니.....칼도 흉기 인데 인터넷에서 거래하면 안된다고 법 만들라고 해야겠네요. <p>음주운전은 불법인데 술 판매금지 안시키지요.세금 걷어야하니까..사망사고 등  심각한데 말이죠.</p><p>지금은 인터넷시대 인데 당당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겠다는데,음성적으로 하라고 이끄는 구시대적 사고 방식 입니다.그러고도 세계 I.T 강국 이라고 모가지 힘주고 있으니.....칼도 흉기 인데 인터넷에서 거래하면 안된다고 법 만들라고 해야겠네요. </p>



이선생 16-04-24 19:00 죽일놈들 나라꼴이 지멋대로군요 죽일놈들 나라꼴이 지멋대로군요



김병근 16-04-27 21:14 참,,,웃기는 야그지요,,,그동안 인터넷 거래된총기가 부지기수인데,,,경찰이 거래된총을 아무에게나 내주었답니까???정확한 서류와 검증을 거쳐서 이상이 없는?경우에만 허가증 발급하고 양도를 허가해줬을 거라 생각합니다,,,총이 경찰서 무기고에 입고된 상태에서 거래 하는건데,,,양수 양도 됬다고 아무에게나 총기를 내줄만큼??대한민국 경찰 바보입니까???개인간 아무리 거래를한들 최종 총기를 내주는건 경찰이기에 인터넷이든 구두매매건 아무상관 없다 생각합니다,,,별 미친넘들,,, <p>참,,,웃기는 야그지요,,,그동안 인터넷 거래된총기가 부지기수인데,,,경찰이 거래된총을 아무에게나 내주었답니까???정확한 서류와 검증을 거쳐서 이상이 없는?경우에만 허가증 발급하고 양도를 허가해줬을 거라 생각합니다,,,총이 경찰서 무기고에 입고된 상태에서 거래 하는건데,,,양수 양도 됬다고 아무에게나 총기를 내줄만큼??대한민국 경찰 바보입니까???개인간 아무리 거래를한들 최종 총기를 내주는건 경찰이기에 인터넷이든 구두매매건 아무상관 없다 생각합니다,,,별 미친넘들,,,</p>



양백원 16-06-12 15:35 세금 좀벌레 시키들 수렵인들에 쉼터 역할을하는 헌팅싸이트 사고팔고 란이나 총포사 중고 사고팔고란에서 잘은 모르나 2000년 초부터 수많은 수렵인들 총기를 양도. 또는 양수를 받았지만 모두가 경찰서에서의 요구대로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거쳐서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지 단 한정도 불법으로 거래된 총기가 있으면 제시를 해보시지 한심스런 세금 좀벌레 같은 ....... 정상 등록된 총으로 불법거래해서 느그들한테 당할일 없고 만일 그러한 적발건수 3건만 제시해라 무기고에 영치된 내총 몽땅 제시한 세금 좀벌레에게 무상으로 ㄴㅓ ㅁ ㄱ ㅕ ㅈ ㅜ ㅁ ㅏ 1심. 2심. 상고 까짓것 헌법 재판소까지 가서 세금 좀벌레들의 졸속 단속이나 국민들에 공공안전을 앞세워 설쳐대는 꼬라드지들 눈꼴셔서라도 끝까지가서 세금 좀벌레들의 에프킬러가 되어야 겠다. 믿거나 말거나......... <p>세금 좀벌레 시키들 수렵인들에 쉼터 역할을하는 헌팅싸이트 사고팔고 란이나 총포사</p><p>중고 사고팔고란에서 잘은 모르나 2000년 초부터 수많은 수렵인들 총기를 양도. 또는 양수를 받았지만 </p><p>모두가 경찰서에서의 요구대로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거쳐서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지</p><p>단 한정도 불법으로 거래된 총기가 있으면 제시를 해보시지 한심스런 세금 좀벌레 같은 ....... </p><p>정상 등록된 총으로 불법거래해서 느그들한테 당할일 없고 만일 그러한 적발건수 3건만 제시해라 </p><p>무기고에 영치된 내총 몽땅 제시한 세금 좀벌레에게 무상으로 ㄴㅓ ㅁ ㄱ ㅕ ㅈ ㅜ ㅁ ㅏ</p><p>1심. 2심. 상고 까짓것 헌법 재판소까지 가서 세금 좀벌레들의 졸속 단속이나 국민들에 공공안전을 앞세워</p><p>설쳐대는 꼬라드지들 눈꼴셔서라도 끝까지가서 세금 좀벌레들의 에프킬러가 되어야 겠다.</p><p>믿거나 말거나.........</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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