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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5 19:35
개인 총기 판매가 불법이라던데 사실인가요?
 글쓴이 : 맞아라제발
조회 : 901   추천 : 0  
개인 총기 판매가 불법이라던데 사실인가요>?

이정찬Dosa 16-04-15 20:13
 
사고팔기코너에서 "공지" 읽어보세요!
김정호 16-04-15 21:11
 
말로만 규제완화
규제개혁이고ㅡ하는짓은
공산당을 닮아가는것 같습니다
김기열 16-04-16 08:53
 
제8조(옥외 등에서의 판매·임대·광고의 금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행상ㆍ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ㆍ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1.6.]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금지)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제73조제1호의2에서 같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6.]
8조항문으로보면 개인간의거래금지조항 언급이 없는걸로보아 불법이 아닌걸로 보입니다..
위조항 옥외라함은
국어사전
옥외
(屋外) [오괴, 오궤] 발음듣기
[명사] 집 또는 건물의 밖.
으로 알아서 거래하심이.....
홍인표 16-04-16 10:21
 
개인이 소유한 총기를 지인에게 그냥 주는것은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판매란, 그러나 상거래로 돈을 주고받으면 판매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답답한 현실입니다.)
 
판매는 총포판매업허가자만 법률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평택남양무역(총포) 홍인표(010-4593-4155)
박신덕 16-04-16 12:12
 
답답하기는 경찰도 마찬가진듯 합니다. 오죽 했으면 헙법소송 한번 해보라 할까요.
DS3HUK 16-04-16 12:40
 
홍인표  사장님  매도인과  매입인 상관관계에서  중계를  완만하게 하시고
착한가격에 소개함이  현명한  수렵업계에  상거래가  확립 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항상  수렵인 편의에  생각하는  평택남양 무역  사장님   감사합니다,
수렵인의   선봉이  되어주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꾸벅~~~
이정찬Dosa 16-04-16 16:45
 
허허허...
총포상만 살 맛 났네요~~~!!
총포상 사장님들 돈 많~이~ 버세요!!!
그 동안 힘들었을텐데... 정말 축하합니다!
류병렬 16-04-16 19:30
 

총도없이 허가증만 양도하는 것인데 뭔 불법총기 거래?~~~

자격이 있고없고는 경찰에서 조회후 자격있는사람한테 만 양도하는것인데 이것이불법이라고요?
전만국 16-04-17 11:57
 
인터넷상으로 게시및 판매글 올리는 자체가 위법이라네요.
불도저 16-04-17 20:29
 
골때리는현실ㅡ구경하세요는괜찬을까요
장은호 16-04-18 16:42
 
정말로 어이없는  규제군요.허허허허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가을엽사 16-04-21 08:36
 
개인끼리 인터넷으로 만나서 돈주고 그냥 총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총포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것이 무슨 위법행위란 말입니까?  이건 아주 경찰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최헌동 16-04-22 09:18
 
얼마전사고팔기란에 총기팝니다 올린후 용인서부 경찰서 사이버팀에서 조사받은후 사건(2016형제30557호)은2016.4.20.수원지방법원에 벌금형(100만원)기소 하였으니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이런문자가왔읍니다
박신덕 16-04-22 19:50
 
최한동님.....황수현님글 댓글 참고하시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이럴때 수렵협회의
도움이 있면 얼마나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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