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소지허가증 갱신 기간이 되어 서류신청을 하려고 하니 "신체검사서" 말고도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가 추가로 첨부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갱신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5년간 소급하여 정신과 질환이나 특히 우울증같은 기록등이 있으면 갱신허가 불허의 요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았습니다. 주소가 서울인 관계로 한 개인병원에 가서 문의하니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비용이 기본으로 30여만원이고 검사하고 1달간의 관찰기간이 필요하고, 검사상에 이상이 있을시 추가검사로 ........ 아주 기막히게 어려운 조건만 제시하고, 그나마 자기네 병원에서는 안하려고 하니 다른 병원에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고민만 2주일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정신과 개인병원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해 모르는 병원이 많고 진단서 검사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1. 전에 없던 이러한 "추가적인 조처"를 행하려면 최소한 특정병원이나 각 정신과 병원에 이번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를 발부 받아야 총포소지허가를 갱신해 주고자 아니 이러이러한 검사방법으로 진단서 발급을 해 주십시오. 하여 당사자들인 총포소지자들이 너무 많은 비용과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을 갗추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행의 초기단계라 그럴지 몰라도 현재 상황으로는 이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무슨 검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숙지하는 병원과 의사들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2. 이 문제에 대해 경찰청은 건강보험공단의 협력을 얻어 총포소지허가자들의 "과거 5년간의 정신과 검진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자 갱신자들의 개인정보 파악에 관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이것으로 경찰청이 조회하면 될 것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총포소지 허가증 소지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을 준다는 점과, 이중으로 "정신적으로 이상없음"을 강요하는 것이니 "지나친 제도의 횡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3.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머리아픈 세상에 우울증이나 가벼운 스트레스성 정신과 질환은 가장 기본적이고 흔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현재가 아닌 과거 5년간의 병력"을 조사하여 불허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조처라고 생각됩니다.  엽우 여러분들도 총포소지허가증 갱신을 하려면 정신과의사와의 상담기록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록이 잘못 남으면 불허의 사유가 된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아무리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이런 조처를 취한다해도 갱신자들이 너무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좋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립병원이나 경찰병원 등의 협조를 얻어 저렴한 비용으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는 것이 주무청의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