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옥외 등에서의 판매ㆍ임대ㆍ광고의 금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1.6.]
현재의 법령을 들어 총기및 실탄의 판매는 불법으로 간주되는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총기를 허가받고 총기허가증만 거래하는 총기의 인터넷판매를 불법으로 보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하나
법은 자의적해석을 할수없으니 헌법소원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합법적 허가증 거래는 허가하여야 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현행법령에서는 상기의 이유로 불법이오니 실탄및 총기는 인터넷으로 거래하지 마셔야 할것 같습니다.
사유재산 인정 국가에서 총기 관련규제가 심하여 양도 할려는데,,,,,,,, 인테넷에 알리지 않고 양도 할수 있는가요?
위 총포법에도 직접 물건을 주고 받고씩의 판매를 금지 하는것이지 경찰서에 영치된 총기의 양도는 해당 되지 않는것이 아닌가요?
실탄은 영치하지 않는 량이 있으니, 위 총포법에 해당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하여간 제생각엔 울나라 총기 관련법 너무 강해요........ 미국 처럼은 아니더라도 조금 완화 시키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사실 총기 아니라도 대인 살상 가능한 물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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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옥외 등에서의 판매ㆍ임대ㆍ광고의 금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1.6.]
현재의 법령을 들어 총기및 실탄의 판매는 불법으로 간주되는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총기를 허가받고 총기허가증만 거래하는 총기의 인터넷판매를 불법으로 보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하나
법은 자의적해석을 할수없으니 헌법소원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합법적 허가증 거래는 허가하여야 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현행법령에서는 상기의 이유로 불법이오니 실탄및 총기는 인터넷으로 거래하지 마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체를 만들어 문제가 있는 법령은 고쳐야 할것입니다.
실탄의 판매는 문제가 될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