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라고 되어있고 이곳 중부경찰서 담당자께서는 법이 바귀어도 형법상 과거 5년을 소급적용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나면 허가갱신이 가능 하다고 하네요
형법상 소급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총포 등의 개정 법은 2015년 11월 2일 발효되었는데 2015년 11월 2일 이전에 폭력 벌금, 음주운전 전과 등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총포 등의 관련법 하단의 단서( 결창서장은 공공의 안녕에 위해를 가 할 수 있는 사람 에게 총포소지 허가를 불허 할 수 있다)에 의거 임의적으로 신규. 갱신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장의 재량권 입니다. 실례로 제주도에서 2015년 11월 2일 관련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총포소지 허가를 불허한 경찰서를 상대로 불허가 정당하지 않다고 행정심판을 청구 했는데 원고가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당해 판사는 경찰서장이 공공의 안녕에 위해를 가 할(일어나지 않은) 우려(성향)가 있는 사람에게 총포소지 허가 불허는 정당하다고 판시 했습니다. 즉 음주. 폭력등의 벌금 전과가 공공의 안녕을 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김칠두 사장님 같은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은 1. 경찰서장의 재량권인지 2. 2015. 11. 2 효력이 발생한 법에 의거한 소급적용인지, 를 먼저 문의한 뒤(문서) 소급적용이라고 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해결 될 수있으나, 당해 경찰서장의 재량권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신덕 사장님이 계시는 중부경찰서의 총포담당자가 관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경찰청에서는 소급이 아니라는 답이 있습니다. 저도 술을 좋아해서 관련 법의 발효이전에 음주로 인해 경찰서 총포 담당자와 상당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인지 국개인지 헷갈리지만 힘이 부치시면 힘을 찾아 보십니다. 원만히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의 발효이전(2015.11.02)에 음주 등의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경찰서에 허가 갱신 등을 먼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 한번 안된다면 계속 같은 방향 입니다. 대충 이해가 가실 겁니다. ㅎ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길 ...,
2015년 12월수렵기간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총기를 당해 경찰서에서 보관해제를 받았으니 공공의 안녕에 위해를 가할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의 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총포소지허가 갱신을 '공공의 안녕에 위해'를 들어 제한 한다면 재량권의 남용이라 할 수 있는데 재량권의 남용을 김칠두 사장님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기엔 힘들죠. 이길 수 없다는 다른 말입니다. 저에게 연락 한번 주십시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게요.. 010. 2681. 4838 김재식 입니다. ㅎ
5년전 음주운전경력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총포소지허가증의 갱신을 못해준다? 상식적으로 보았을때 음주경력이 총기소지를 불가하다는 근거에 대해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상태로 된다면 앞으로 "당신은 교통신호 위반의 경력" 때문에 갱신허가를 내줄수 없다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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