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엽탄) 소유하고 있으면 실정법(총포,도검,화약류...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로 남은 실탄은 경찰서에 입고하시고, 그러지 않으실   분들은 땅에 파 묻어야,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태클성 댓글 아닙니다. 국개의원 머리속에서 법 만들기를 참, 

금번 총포관련 법률에서.. 2인1조보다 더 애매한 조항이 실탄까지 전부 반납입니다.

지금껏 엽탄은 자가 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실탄 전량 보관이라는 조항을 굳이 넣었을까????

그리고 위반시 5년이하 징역과 일천만원이라는 과중한 벌금까지,.  이조항을 더 생각해보면..

엽탄 전수 조사 차원에서 경찰이 관여를 하고 나중에, 총포 협회에 위탁 ... 개인이 구매하는 실탄까지 관여하겠다는 시나리오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관한 엽탄이 없는데, 어떻게 총을 쏘시겠습니까?  실탄도 함께 해제해야 총기 출고됩니다."

경찰이 그러시면..네, 그럼 어떻게 해야 총기가 출고 되죠.

경찰 왈, "총포협회에서 발행한 엽탄구입 증명서 첨부하셔서 제출하세요."

총포협회 왈," 회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주민번호는요?? 엽탄구입 증명서 발급전에 협회 회비,   공기총 8년간 밀린 회비

납부하시고요, 엽총도 회비가 18 년간 미납이시네요, 미납요금 모두 납부하시면 엽탄 구입증명서 발급해 드립니다."

왜 현실성 없어 보이는 실탄 전량 보관이라는 조항,. 굳이 굳이 

지금껏 모두가 자가 보관 잘하고 있었는데,. 전량 경찰서 보관이라는 조항을 굳이...  총기도 없는데, 엽탄이 무슨..

2인 1조는 공권력으로 엽사들 군기 잡고, 2인1조로 온통 관심사가 가게끔 엽사들 판단을 흐리게 한 뒤.. 다음 수순은...  

저의 허접한 몽상으로만 끝나기를 바랍니다.

안전 협회가 왜 개인한테 회비을 받아야 합니까..

국세인가요 지방세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