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단법 상에 수렵장 2인 동행 규정에 대하여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아직 있는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률인 총단법은 아래 표와 같이 그 하위에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행정자치부령인 시행 규칙을 두고 있으며 수렵장 2인 동행 규정은 시행규칙 54조 3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시행 규칙 54조 3항 4 에 아래와 같이 "수렵장에서는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4.
수렵장에서는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고,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 할 수 있도록 별표 17의2에 따른 수렵용 조끼를 착용 할 것.
따라서 일부 수렵인 들이 하는 것 처럼 총기 출고 시에만 동행하여 출고 후 다른 곳에서 수렵하는 행위는 시행 규칙위반으로 경찰이나 단속반이 문제를 삼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어째든지 이 규정은 경찰청이 만든 시행규칙으로 이 규칙은 경찰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법률을 바꾸는 것 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총단법 2015년11월20일 시행 규칙 변경안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도 안전 수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회 : 870 
추천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