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청 국민마당 게시판에 85113호 올린 글입니다..

경찰청장님, 총기관련 담당자님 보세여 ...!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대구거주 64세 남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올해 시행 된 수렵정책 관련 총기해제 시행령에 대 하여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본인이 피해를 볼 뿐 아니라 총기관련 시행령으로 인한 수렵인들의 불이익 및 총기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렵과 관련하여 총기관련 시행령에 의하면

1. 총기 입출고 시, 필히 2인 동행제를 수렵인에게 강요하는 것.

2. 수렵초기 처음 해당 관할 경찰서에서 수렵지역 경찰서까지 총

기 이동과 관련하여 방아쇠 탈부착트리거 장치하는 것.

3. 한정의 총기를 가지고 한곳의 수렵장밖에 해제 할 수 없다는

것

위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수렵정책의 난맥상과 함께 총기관련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차후에라도 수정 보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위 첫째 2인 동행제의 목적은 아마도 두 사람이 서로 총기를 가지고 위험한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감시감독 하게끔 하겠다는 게 목적이 아닌 가 생각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나라 수렵지의 행태가 외국같이 넓은 벌판에서 행해지는 수렵이 아니라 대다수 좁은 엽장에서의 수렵이라 2인 동행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몇 배 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엽사들 대다수가 엽장에서는 총기안전장치를 해제 한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렵대상인 꿩이나 고라니 멧돼지가 갑작스레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 미처 안전장치 풀고 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엽총 유효사정거리가 약 5~60m인데 동행 수렵 인이 엽총에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옆에 같이 다닌다고 했을 때 숲에서 나뭇가지에 걸려서도 발사 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꿩이나 고라니가 주변에서 튀어나올 땐 자신도 모르게 짐승에 집착하여 쏘다보면 옆 동료를 생각지 못해 사고 날 위험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해서 언제 어느 때 동료의 엽총이 나를 향해서 발사 될 지 늘 걱정을 해야 되고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어느 수렵 인이 2인 동행을 해 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해서 대다수는 지구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낯선 수렵인과 함께 총기출고 할 뿐 아니라 총기 입,출고 시에만 동행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각각 따로 수렵지 선택하여 다니는 것이므로 서로 어느 한 사람이 수렵지를 벗어나 딴 짓 을 한데 도 알 수 없으므로 감시감독 기능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뿐 아니라 본인은 30년 넘어 수렵을 취미로 하는 동안 거의 대다수 아내와 산천을 즐긴다는 맘으로 같이 다 녔 는데 이젠 아내와 같이 다닌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동행자가 사냥하는 데 아내를 데리고 온다면 웬만해선 동행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나이 좀 들었다고 주변에 수렵인들 과 같이 동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즉 한마디로 개인의 취미생활이란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법으로는 개인의 인권에 관계 되는 일인 것이고..

도데체 이런 법이 어디 있는 지, 어떤 사람의 머리로부터 이런 2인 동행제라는 것을 만들었는 지 그 사람의 뇌 속을 들여다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2인 동행 아니면 여행도 못가고 산에도 못 간다라 고 했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하고 당연히 반발할 것이며 이것을 시행 할 려는 단체나 개인에게 미친 짓이라고 할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수렵이라는 것이 필히 엽총을 소지해야되고 총기 관련하여 부득이 하게 사고예방차원에서 급조 된 시행령을 시행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은 이해를 하나 이것은 정책도 아니고 그냥 수렵인들 전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경찰청의 행정편의만을 생각 한 갑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고,, 급조 된 시행령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은 각 군청에서 수렵인 모집을 한 시점에서도 경찰청에서 당시 2인 동행제라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상당수 수렵인들이 각 군에 수렵신청을 하고도 이후 2인 동행제로 인해 수렵신청을 취소한 분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둘째, 또 2인 동행제는 수렵도중 갑작스런 직장일 또는 가정사로수렵을 그만두고 귀향을 해야 할 경우에도 오전에 동행했던 동행자가 당장 같이 동행하지 못 할 경우 총기를 지구대에 반납하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는 지구대가 있어 이 또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기에 의한 예방차원이라면 당연히 입고할 때는 혼자든 2인이든 상관없이 총기를 입고받아야 하는 것이 예방이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해서 수렵인들 다수는 엽기 끝났을 때 동행 할 사람이 없어 지구대에서 총기를 못 찾겠다 그래서 본인의 해당관할 경찰서에 총기를 입고 하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어쩔거냐 라고 질문하고 싶어 합니다 각 지구대에 보관 된 엽총을 지구대 자체에서 직접 수렵인 개개인의 전국 관할 경찰서로 엽총을 이송해야 하는 사태가 생기는 것 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방아쇠 트리거장치와 관련하여 엽기 첫날 총기를 해당경찰서에서 수령하여 수렵지 관할 경찰서에서 트리거를 해제 하는데 이때도 수렵인 2인 동행을 해야 하니 미치고 환장 할 일입니다.

엽총 방아쇠뭉치에 장치한 트리거 역시도 열쇠 한 개를 가지고 한 지역의 해당 모든 총기를 해제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 이 또한

마음먹기에 따라 이동 중 누구나 간단하게 열쇠를 해제 할 수 있으므로 범죄 예방이란 목적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트리거 장치 이 또한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쓸데없는 예산낭비였다는 점입니다...

이번 엽기에 총기관련 해서 한 가지 잘한 점이라면 해당 경찰서에서 엽총을 받아 수렵지 지구대에서만 입고 출고가 가능하고 과거와 같이 연고지,주거지 지구대에 입출고를 제한 한 것은 대다수 총기사고가 본인의 연고지에서 일어났다고 봤을 때 범죄예방 차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완벽하게 총기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고를 내고자 하는 당사자가 수렵한다고 총기를 수령해서는 엽장으로 가지 않고 연고지로 이동해서 딴 짓을 했을 땐 어차피 방법이 없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수렵기간 동안의 입출고나 해제 문제가 아니라 애초 엽총소지허가를 내 줄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허가를 해주는 것만이 하나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네째, 엽총 한정을 가지고서는 한 곳의 수렵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도 정말 무식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 수렵인들은 한정의 엽총을 갖고 있고 수개의 엽총을 가진 수렵인은 전체의 몇%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 개의 엽장밖에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

(1) 해마다 수렵지역을 해제하고 개장하는 각 군에서는 수렵비 수 입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렵인의 대다수가 한 두 곳의 엽장을 선택하여 이쪽 저쪽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한정의 엽총으로는 다른 엽장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결과로 인해 수렵지역이 해제되는 각 군의 수렵비 수익이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가 생기므로 환경부와 경찰청간에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 수렵이란 취미를 가진 수렵 동호인들이 사냥대회등 친목도모

를 위한 행사를 갖고 싶어도 이 또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렵장을 선택할 때 각군에서는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선착순으로 수렵인을 모집하다 보니 동호인들 또는 친구 간에도 선택되는 경우가 있고 선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친한 친구 간에도 이 친구는 예를 들면 합천, 저 친구는 청송이나 안동해서 동호인들 간이나 친구 간에도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해서 2인 동행제라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엽총을 한정을 소지하던 두정을 소지했던 수렵인 당사자가 여러 곳의 수렵지를 선택하여 수렵신청하여 2~3곳의 수렵지를 해제하였다면 수렵해제 된 지역 지구대가 어디에서든 입,출고 가능하도록하고 다만, 연고지 주소지 지구대에 입,출고하는 것은 안되도록하는 것이 그나마 낫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해서

1총 1군,,,2인동행제까지 하여 엎친데 덮친 꼴로 건전한 수렵, 동물개체수 조절이란 수렵의 원래 목적과는 하등 관련 없는 행정의 난맥상으로 인해 불편부당함을 겪는 수렵인들의 처지도 이해하여 주실것을 기대합니다..

위 엽총관련 경찰청 시행령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제정 된 사항이 아니라 경찰청 자체 편의주의와 제도적 현실성조차 없는 시행령이라고 생각되 는바 어차피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근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 나 잘못 된 행정에 대하여 시정 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김    정  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