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5.8.4.] [법률 제13167호, 2015.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고, 수렵면허를 받으려면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함.
그런데
수렵장의 위치를 알지 못하거나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매년 수렵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수렵장에서도 "시가지, 인가(人家)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는 수렵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수렵이 금지되는 장소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수렵이 금지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은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받도록 하며, 수렵이 금지되는 장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렵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16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 중 "수렵으로"를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렵으로"로 한다.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47조제1항"을 "제4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7조제4항"을 "제47조제5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47조제2항"을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수렵으로"를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렵으로"로 한다.
제55조제1호 중 "장소"를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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