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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에 수렵면허와 관련한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는 [수렵면허를 갱신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에 "수렵강습이수증"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수렵면허을 갱신하려는 자는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수렵강습을 다시 이수받아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수렵인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수렵면허 갱신 시 수렵강습을 다시 받도록 한 것이 환경부와 야생생물관리협회의 작품(?)으로 오해하시고 성토를 하시는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4년에 경남xxxxxxx의 모씨가 환경부에 수렵강습기관허가를 신청하여 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야생생물관리협회와 경남xxxxxxx 두 곳에서 수렵강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한정된 수렵면허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두 기관이 마치 경쟁하듯 교육을 해야 하기에 두 단체 공히 교육에 필요한 강사 인건비, 교재, 시설임대료, 실탄 등 절대비용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는 이 문제로 인해 수렵강습기관지정서를 환경부에 반납하는 문제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압니다.
어쨓든, 경남xxxxxxx의 모씨가 국회의원 모씨에게 "수렵면허갱신 시 수렵강습을 의무적으로 다시 받도록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청원하였고 이것이 슬그머니 개정법률에 포함되게 된것입니다.
경남xxxxxxx 모씨가 수렵면허갱신 시 수렵강습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내세웠던 "총기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오히려 두 기관이 교육을 함으로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익성을 고려한 수요확보의 수단이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후 환경부의 강습기관자격심사에서 필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남xxxxxxx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수렵인들에게 불편한 조항만 법에 반영시키고 강습기관 허가가 취소되는 어이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 얼토당토한 법 때문에 자신의 수렵면허갱신날자가 2016년 2월 4일을 포함한 그 이후인 분들은 수렵강습교육을 반드시 받으시고 [강습이수증]을 첨부하셔야만 지자체로부터 수렵면허를 갱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렵면허갱신 시 수렵강습 재이수, 3인1조(2인1조로 바뀌기는 했으나), 죄수복같은 조끼착용 등과 같은 악법들은 어설픈 잔머리를 굴리는 자들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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