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동행수렵(출고)에 대한 행정심판(소송)제기 해야|ⓒ 자유 게시판
마른장작 | 조회 477 |추천 0 |2015.11.26. 23:51 http://cafe.daum.net/sanyang114/GGlw/24185
자유게시판 23875번 글(2인수렵 반박논리)게시자 입니다.
우선 2인출고에 대하여 법적대응의 방편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인 행정심판을 제기해 봄직 합니다.
행정심판은 제기후 60일 이내에 심판하게 되어 있어 11월 안에 제기하면 1월 안에 심판 결과가 나옵니다.
만일 한달 연장된다면 엽기가 거의 끝나는 2월 말에 나게 되고요
아시다시피 행정심판은 변호사 대리 없이 개인이 인터넷으로 간단한 청구서 작성으로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있는데 좀더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행정사 대리는 백만원 이하 가능할 겁니다.
변호사 선임한다면 몇백 하겟죠
저는 알량한 법지식으로 행정심판을 제기 할 법리와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해 봐서 여기에서
제시해 볼까 합니다.
누구든지 제 견해를 토대로 직접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사 등을 대리 선임하여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으면 하는 작은 바램입니다.
1. 총기 출고 불가(거부) 확인서 징구
누구든지 혼자 총기 보관 파출소에 가서 1인출고를 요구하면 당연히 1인 출고 불가하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총기출고 불가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십시요
경찰서장 명의로요 무조건 요구하세요 안되면 파출소장 명의로 라도,,
확인서의 내용은
000 귀하
귀하의 수렵용 총기인 총번 000000 는 귀하께서 1인출고를 요구하였으므로
총단법 제 00조 0항에 의하여 총기 출고가 불가함을 확인합니다.
2015. 11. 00 00 경찰서장 000
2. 행정심판 청구
이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3.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경찰은 아마도 1인 출고가 불가한 법적근거로
총단법 제47조 제3항(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과
총단법 시행규칙 제54조의 3(준수사항) 제4호(수렵장2인동행),제6호(기타 ,,, 경찰서장의 지시.명령)
를 들겁니다.
#재량권 남용
총단법 시행규칙 제54조의 3 제4호에는 분명희 수렵장에서는 2인 이상이 동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경찰청(경찰서장)에서는 제6호의 '기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경찰서장이 지시.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제4호의 규정보다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출.입고시까지 2인동행을
명령한 것인데
이 부분이 바로 경찰서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인 총기출고 거부행위는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단법 47조의 위임을 받아서 규칙 제4호에서 '수렵장에서 2인 이상 동행'을 이미 규정
해놓았음에도 재위임도 없이 또 다시 동일내지는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출.입고시에도
2인 이상이 동행하라는 명령을 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법리적으로도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나 대통령령(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규칙이나 명령으로 할려면 명확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재량권 남용의 또 다른 이유로
규칙 제6호에 분영히 ' 기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경찰서장이 발하는 지시.명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기타"의 의미는 그외의 다른 것을 의미 하는데 이미 제4호에서 수렵장에서 2인 이상 동행 이라고
규정해놓고서는 또 다시 동일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가중적이고 처벌을 확대하는 내용(출입고시도 동행)의
명령을 발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입니다.
즉 경찰서장의 지시.명령은 제1호부터 5호까지 규정한 내용이외의 공공의 안전유지와 관련된 다른 사항(기타)을 규정
하거나 단순히 보충적인 내용만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규칙 제3호에서 '일몰후 부터 일출시까지 경찰관서에 총기를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한 후
제6호인 '기타----경찰서장이 발하는 지시.명령--' 조항에 근거하여
총기를 19시까지 입고하라는 것은 보충적인 내용이므로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라고 봅니다.
# 과임금지의 원칙에 위배
헌법 제37조 2항에 근거하여 수렵장에서 2인동행은 물론, 출입고시까지 2인동행 하라는 것은
총단법 조항에서 에서 내세우는 입법취지인 총기사고예방 효과 보다는 오히려 총기사고를 유발하는 측면이
많고 그로 인해 수렵인에게 엄청난 불편과 합법적인 수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임근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위법이다.
이상으로 2인수렵 출입.고의 위법성(재량권 남용)에 대하여 알량한 지식을 총동원하여 몇날 며칠을 생각하여
두서 없이 정리해 봤습니다.
저 보다 전문가인 변호사나 행정사가 보면 가소롭겠지만 만일 행정심판이나 소송시에 하나의 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엽우 중에서 용기 있는 한 분만 나서면 될 수도 있는 일 인것 같습니다.
퍼 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엽우와 수렵제도 개선을 위해서만,,,
타 카페에서 퍼온 글 입니다.
의미 심장한 좋은 글이라 생각이 되어 퍼 왔습니다.
어찌 2인1조 동행 총기 출고 만 재량권 남용이겠습니까?
이미 총기영치 뿐만 아니라 총단법의 대부분이 경찰의 재량권 남용이라 생각 됩니다 만
다시 2인1조의 동행 총기출고 대하여 경찰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지방 경찰청과 대구지방 경찰청에서 각각 경찰의 명령, 혹은 경찰은 법이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하여 경찰의 입장이라면 어떠한 반론을 제시 할까요?
조회 : 1,185 
추천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