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는 금지의해제로서 면허를 받는자(변경면허를 받는자를 포함한다)는
그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똑 같이 부과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건 조세 징수가 아니라 조세수탈이나 다람이 없군요... 옛날 탐관오리들이 백골장정이라 하여, 죽은사람을 장부에 올려서 군포를 징수해가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1월 1일날 정기분 면허세를 당해 12월 31일 까지 세금을 미리 낸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갱신시 수시분을 또 부과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행자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해봐야 겠습니다.
행자부에 질문 올렸더니 빨리도 답변이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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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H045439 신청일 06.10.13 종료예정일 06.10.28
제목 수렵면허 개신시 수시분 부과는 2중과세가 아닌가요?
내 용 수고 많으십니다.
현행 수렵면허세는 지자체에 따라서 12000원에서 36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처음 수렵면허발급시에 수시분을 부과하고, 다음해 1월1일날 정기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각 지자체에에서 수렵면허만 발급해 줄뿐, 실질적으로 수렵여건개선이나 수렵면허
소지자가 특별한 영리를 얻는 것도 아닌데 수렵변허세를 부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 이렇게 억울한 세금을 내고 있는것도 모자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
는 수렵면를 갱신할때 또 수시분을 부과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 한것인지요?
2. 매년 1월1일 부과 되는 정기분 수렵면허세는 당해 12월 31일 까지의 세금을 미리낸것아
닌가요? 따라서 갱신시에는 갱신에 필요한 재발급 수수료만을 부과하고, 다음해 1월1일날
정기분만을 납부하도록 해야 하는것이 타당한것 아닙니까?
3. 만약 모든 면허가 갱신시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면, 모든 지방세법의 전면적인 개선
이 필요한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4. 수렵면허 갱신시에, 부과하는 수시분 면허세는 악랄한 조세수탈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
각합니다.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각지자체의 횡포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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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 현재 수렵면허와 같이 주기적으로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수시분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지방세법 제161조제2항에서 그(유효)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귀 문과 같이 면허를 갱신하는 해에 정기분 면허세(1월1일 기준)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법령해석심의단)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으며, 조만간 법제처로 부터 이에 대한 심의 결과가 통보될 것입니다.
4. 우리 부에서는 이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이 통보되는대로 시도 시군구에 통보하여 그에 따라 적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5. 다소 미흡한 답변이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통보되는대로 선생님께 그 사항을 통보하겠습니다.
6.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홍순태(02-2100-3951)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종료일 : 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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