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nsan.go.kr/intro/intro_01_03.html
"우리논산 : 열린시장실 : 시장님귀좀빌려주세요"에 올린 글입니다.
제 목 : 기만적인 수렵행정으로 일관하는 논산시 조회 23
논산시 답변의 요지..
1. 2005년도 수렵장 개설 민원은 확정적 답변이 아닌 검토일 뿐으로 올해 걸토 결과 개설 불가.
2. 평야지역, 군사시설,도립공원등이 많아 수렵장으로 부적절하다.
3. 유해조수구제로 민원해소 가능
4. 생태계교란 우려 및 위험부담에 비하여 수익이 미미.
참으로 한심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2005년도 수렵장 개설 민원은 확정적 답변이 아닌 검토일 뿐으로 올해 걸토 결과 개설 불가?
민원회피를 위한 임기응변식 기만전술로, 검토하기로만 하고 개장 약속을 하지 않았으므로 개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결국 민원이 발생 할 경우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넘기고, 또 민원이 제기되면 또 검토해 보겠다고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넘어 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할 민원처리를 기만적인 임기응변술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던, 논산시의 환경보호과장은 시의회에서 수렵장 개설과 관련하여, 타 시군의 애로사항을 핑계로 타시군과 동조하면서 수렵장 설정을 거부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조직적인 기만행정입니다. 사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2. 평야지역, 군사시설, 도립공원등의 시설이 많아 수렵장으로 부적절 하다.
최근의 몇년간의 수렵장에서의 사고를 보면 대부분이 평야지역이 아닌 산속에서 민간인을 수렵동물로 착각하여 오인사격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평야지대와 같은 시야가 확보된 곳에서의 사고확율은 산간지역보다 훨씬 더 줄어 들게 됩니다.
계룡산 국립공원의 경우는 논산시의 전체 면적의 10%에 미치지 못하고, 군사시설의 경우도 전체면적의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어차피 수렵장은 수렵가능한 지역의 면적에 비례한 인원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3. 유해조수구제로 민원의 해결이 가능하다?
수렵조수는 논산시 공무원의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수렵자원으로 일개시군의 공무원이 자원화를 방기하고, 유해조수구제라는 특혜행정으로 선심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유해조수구제라는 것도 사전 예방의 효과가 없으며, 피해발생후 피해를 확인 한 후에 사후약방문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그 피해는 농가가 고스란히 짊어지게 됩니다.
이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이 아니라, 수렵장 개설시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피하는 행정편의주의 이상 그 무엇도 아닙니다.
4. 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
어떤 수렵담당자인지 모르겠지만, 수렵으로 인해 생태계가 어떻게 교란된다는 것인지 그 근거를 명확히 대어야 할 것이다.
수렵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현대의 계획적인 수렵이 생태계의 건강성에 어떻게 이바지 하는지 기초는 알고 있어야 할것 아닌가?
수렵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 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수렵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은 근거를 분명히 대보라!!
5. 위험부담에 비하여 수익이 미미??
수익성이 미비하다고 하였는데, 과연 담당공무원이 일년간 시군에 순수익으로 얼마를 가져다 주고 있는가?
국민의 세금을 소모성 예산을 편성하여, 월급받아가는 것 이외에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어디에서 수천원만원을 시 금고에 당신들에 채워 놓은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보라!!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경우, 총기소음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한 민원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으로, 수렵장 설정과 관련한 민원은 실제로 실질적인 피해보다는, 소음으로 인한 감정적인 민원이 대부분이다.
또한 담당 공무원과 통화에서 들은 반대여론이라는 것이 하나같이, 경찰관계자, 읍면 공무원들이 반대 한다는 것이지 어떤 시민단체나 지역주민의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귀찮은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행정편의주의가, 논산시를 중심으로 수렵장을 기피하는 인근 시군간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논산 부여 공주와 같이 행정편의주로 똘똘 뭉친 시군은 끝까지 수렵장 개설을 하지 않으려고 할것이 뻔하다.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수렵인들은, 지방세로 거둬가고 있는 총포허가세와, 수렵면허세 환불운동이라도 전개해야 마땅 할 것입니다.
수렵을 통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수렵면허세를 내는데, 그 시군에서는 수렵장개설을 기피하여 혜택을 전혀 주지 않는 데 무슨 세금을 거둬 들인단 말인가?
다음과 같이 논산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현재의 논산시 행정은 기만적인 행정으로 도저히 담당자의 답변을 신뢰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 수렵장 개설 검토와 관련된 결재문건 원본대조 사본을 공개하라.
실질적인 수렵장 면적과 소요예산, 예상수익, 지역경제유발효과 등 실질적인 수렵장 개설을 위하여 검토한 서류의 원본대조 사본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공개하지 않고서는, 애초에 수렵장 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개설 기피를 전제로 몇몇시군의 문제점만을 확보하여 종국에는 수렵장 설정을 회피하는 기만적인 행정술수를 논산시장이 지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수렵장 개설에 반대하는 여론의 주체가 누구인지 공개하라.
경찰,읍면공무원이 반대한다는 것이 이외에 수렵장 개설을 반대하는 주체가 없다.
공무원들의 업무기피로 인해 수렵정책이 공전되어서는 안될일이다.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실질적인 지역여론의 반영이라면 공개 공청회를 통해서 수렵장에 대한 편견을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3. 수렵장 개설이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어디에 근거한 몰상식한 발언인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라.
계획적인 수렵이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면 본인은 내일 당장이라도 수렵을 그만 둘 것이다.
|
조회 : 700 
추천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