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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8-08 15:22
수렵장개설에 대한논산시의 입장
 글쓴이 : 백은정
조회 : 569   추천 : 4  
제    목
 
  
 [re] 수렵장 개장에 관하여
  조회   7
 

 작성자
 
  
 논산시장 님께서 2006-08-08 13:14:03에 작성하셨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

우리 시 환경행정(수렵관련)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 『수렵장 개장』은 금년도에는 1회 추경예산 편성작업이 지연되어(2006년 8월말 예정) 예산확보 불투명과 반대여론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득이 개장을 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추후 개장에 대비하여서는 현재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면밀한 분석과 여론수렴 등을 거쳐 재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 업무에 참고 될 수 있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백은정 06-08-08 15:23
 
여러분 수렵인을 능멸한 논산으로 갑시다!!!
정성조 06-08-08 17:36
 
이건 사기극이나 다름 없습니다. 지난해 이미 공주시에서 수렵장 개설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렵장 설정을 위한 예산 확보조차 하지 않고 수렵장 신청만 넣었다가 막판에 빠져나가는 사기극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수렵장 설정에 관한 내용은 이미 상위법인 야생동식물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렵에 관한 개념정립이나 전문지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말단 지자체의 시의원들이 모여어 조례를 제정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닙니다. 야생동실물 보호법이나 잘 읽어 보고, 수렵정책의 근본 취지를 이해하는 기초강좌나 수강하는 것이 조례제정 용역비 어쩌고 저쩌고 하면 시예산 갉아먹는 작태를 방지하는 길일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조례개정 운운하지말고, 당장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렵장이 개설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 비용이상의 입렵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확실한데 예산편성 운운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논산시에 아무리 찔러봐야 소용없습니다. 감사원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곳에 업무태만 복지부동하는 부적격 공무원으로 민원을 넣는 것이 빠른 길일 것입니다.
김홍식 06-08-08 18:17
 
수렵을 떠나서 공인이라면 책임있는 행동 들을 해야지 철새도 아니고... 한심한 시장님이시네요.그렇게 시정을 이끌어 나가면 논산시의 발전이 안봐도 눈에 선하네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ㅠㅠ
정성조 06-08-08 19:04
 
논산시 -->우리논산-->열린시장실-->시장님 귀좀 빌려주세요 <---- http://www.nonsan.go.kr/intro/intro_01_03.html ---> 합리적인 행정정책을 위해 노력하시는 논산시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미 지난해 수렵장 개설 문제로, 2006년도에는 수렵장을 개설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놓고 지금에 와서 예산확보를 핑계로 수렵장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기만적인 행정인지요? 수렵장 설정권이 시군 지자체로 이양된 것은 시군 수렵장제도를 시군에서 잘 활용하여, 수렵조수의 개체를 적정하게 조절하여 유해조수화 되는 것을 방지하여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적정선에서 개체를 솎아내어 개체군의 건강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입니다. 또한 수렵으로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농가피해보상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호와 복원에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의 환경예산을 확보 활용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일선 공무원들이 수렵장 설정시 업무가 귀찮다는 이유로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수렵장 개설을 기피하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모른척 하고 눈감아 주실 것입니까? 수렵조수는 개체수가 풍부하고 생존력이 강해서, 수렵장을 개설하더라도 빠른 시간내에 복원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개체수를 가진 자연자원을 잘 활용하여, 개체수가 적고 보호가 필요한 개체를 복원하여 생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선 공무원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수렵장 설정을 기피하면서, 비수렵기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남발하여 야생동물의 자원화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추경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을 들고 있습니다. 기타 예산의 경우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끝나는 소모성 예산이지만, 수렵장 설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월 말까지 원금 +알파로 회수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확보가 불확실 하다는 것은 수렵장 개설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대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렵장 설정에 관한 사항은, 야생동식물 보호법에서 규정한 대로 개설하면 되는 것이지, 말단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닙니다. 수렵정책은 환경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일개 시군 단위로 계획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시군의 생태환경적 특성까지 고려하여 전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지식이 전무한 시의회 원들과 공무원들이 왈가왈부하여 조례제정 운운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이든 민원이 있기 마련이지만, 전 국가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할 수렵정책을, 전문지식도 없이 선심성 조례제정에 급급할 것이 뻔한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조례를 제정 할것이라면, 수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제경험을 가진, 각 수렵단체의 대표와 수렵동호인들까지 참가하는 공청회를 거쳐서 시의회의원들과 담당 공무원들의 수렵에 관한 인식수준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업무기피를 위한 얄팍한 핑계는 현 참여정부가 바라는 행정서비스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도되지 않는 핑계로 수렵장 개설을 기피한다면 공무원 업무태만을 징계토록 하는 민원을 상위기관에 제기할 것입니다. 수렵장개설을 통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 및 수렵조수의 적정화와, 수렵장 개설을 통한 환경예산 확보를 위해 귀 지자체의 노력을 기대하며, 수렵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물다양성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송한종 06-08-08 21:32
 
지자제가 폐지 또는 개선 되어야 합니다. 비단 수렵분야만 이럴까요?
유호균 06-08-08 23:04
 
온/오프 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니~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까미님도 너무 반갑구요.. 우리님들 모두 화이팅 입니다. ^^
백은정 06-08-09 02:34
 
논산시 환경보호과 (041-730-3330 ) 거짓말을 잘해야 시장,국장,과장이 됩니다!! 전국에 있는 수렵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으니 이를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박수언 06-08-09 07:25
 
한마디로 모가지 댕깡.....
강경석 06-08-09 07:40
 
아직우리나라는.지방자치제도가.정책적으로,어울리지않으며.정신적으로도.정치인들이나.공무원들의.수준미달이며.권력남용과.직무유기.여론정책등.한마디로.웃끼는.지방정책이.난무합니다. 손바닥만한.나라에서무슨지방자치제도를하는건지.정치가들의.대가리엔.똥이가득하다봅니다. 무엇이던지.외국것을.따라하고.모방하는것은.아직.미개발도상국들의행태를.벗어나지못했다는.이유입니다. 우리는우리나라실정과.문화에맞는.법과.질서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이후.이기주의와.독선적이며.서로단합할줄모르는.세상이돼버렸읍니다. 나라꼬라지가.한심합니다.
김석주 06-08-09 17:22
 
처음에 지방자치 하자고 할때부터 예상했던 일이구여, 왜 그런걸 하자구 했는지 ... 정말 한심하고 .... 지금 알려진 문제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알고나면 기가 막혀 분통터져 못삽니다. 자방자치 하자고 한사람 나라 골병들게해서 은근히 망하기를 바란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정도로 한심합니다. 실태를 알고나면...
박용배 06-08-10 12:37
 
개만도 못한놈 들이구먼
최헌동 06-08-11 13:04
 
사냥 참 어려워 지내요 해마다 한다 안한다 하니 1 유해조수 없애자(겨울에 수렵해제 하면 해결 된다 2 여름에 더운데 꿩 왜잡나 3 총세 면허세 다내고 대우는 (거지)수렵인은봉 4 담당 공무원이 똑똑한 지역빼고 (다바꾸자)
김우규 06-08-11 19:28
 
지방자치제 다 버리고 옛날로(도 단위 수렵장 시절)로 우리 수렵인 똘똘 뭉치면 가능할것 갔은디, 수렵인을 위해 무더운 날에 열올리시는 강경석님 힘내세요. 강경석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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